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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사무실 [출처=홈페이지]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중동 위기가 국내 인플레이션을 1% 이상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026년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을 3% 수준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국제유가가 2026년 3월8일 일요일 1배럴당 US$ 100달러를 상회하며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국제유가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이전과 비교하면 약 20% 이상 상승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50% 이상 올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내에서 연료가격은 2022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3.5펜스가 상승해 135.67펜스에 판매된다. 디젤은 1리터당 6.9펜스가 상승해 149.01펜스에 거래된다.현재 인플레이션은 2025년 3.8%를 기록한 이후 3%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통제해 2%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은 11.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참고로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국가 예산에 대한 감시, 분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직으로 중요한 정부 기관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미국의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있다.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수립하지만 한국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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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5년 11월분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물가 영향을 고려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어들었다.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반면 명복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은 기본급과 잔업대, 상여금 등을 합해 31만202엔으로 0.5% 늘어나 47개월 연속 플러스가 됐다.노동통계조사가 11월로 조사 마감이 빠르다보니 확보단계에서 증가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상여 등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도 1만9293엔으로 17.0% 감소했다.11월 후반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급의 소정내급여(所定内給与)는 27만41엔으로 2.0% 증가했다.참고로 소정내급여(所定内給与)는 ‘기정된 급여(기본급, 수당 등)’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과 같은 초과근무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일본 노동통계(毎月勤労統計調査)는 ‘현금급여총액’을 기정급(초과근무수당 포함)과 ‘특별급여’를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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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빌딩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에 따르면 주부전력(中部電力)의 시즈오카현 하마오카원전(浜岡原発)에 대한 재가동 심사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정지 결정 이유는 하마오카원전 3, 4호기의 심사에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원전의 내진 설계 기초가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 주부전력이 안전 관련 심사에서 설명 내용과 다른 방식을 산정해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판단했다.위원회는 안전 관련 심사 데이터 조작건은 지극히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주부전력의 내부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2026년 1월14일 다음 정례회에서 법률에 근거한 보고징수, 주부전력 본사, 하마오카원전 출입 등을 포함해 원자력 규제 검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검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거부 시 벌칙이 주어진다.주부전력은 자의적으로 작은 지진파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그림을 조작했다. 연구 부정에 비유하면 날조나 개조에 해당해 심사 전제를 근본부터 뒤집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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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 안정과 생활자금 보호 지원을 위한 ‘하나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하나 생계비계좌’는 급여, 연금, 복지급여 등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개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 잔액에 대해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예기치 못한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중 선제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간편한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신규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비대면 가입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의 경우 매주 월~토(07:00~21:30)에 이용할 수 있다.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누적 합산 입금 한도는 25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산 보호 효과를 높였다.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생계비계좌’ 출시·운영을 통해 단순한 금융거래 기관을 넘어, 손님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 생계비계좌’를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포용금융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하나 생계비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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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23일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가동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났다. 방화구회 겹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가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를 예장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일부 경영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하자 감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연계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Preventive System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Construction Defect Evaluations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ses)'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해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했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준성 석사과정(hmss5582@naver.com)과 동대한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에서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 중요해져...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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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KB손해보험 강남 사옥 전경 [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업무에 본격 도입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는 접수된 사고 내용을 AI가 스스로 분석해 해당 사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산정 후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기존에는 직원들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율 표준 가이드라인을 직접 검색해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 서비스를 통해 입력된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추천해 줌으로써 일관된 과실비율 산정이 가능하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반복적인 검색 업무가 줄어들어 사고 처리 과정이 한층 빨라지고 과실 판정이 명확해져 고객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KB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이 공동으로 구축한 ‘KB GenAI 포털’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해 왔다.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원 관리, 콜센터 상담 지원, 계약 인수 심사, 광고 심의 등의 AI Agent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KB손해보험은 "생성형 AI를 통한 업무 혁신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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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1번함 정조대왕함의 시운전 모습 [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이상균·노진율)에 따르면 2025년 9월17일(수) 울산 본사에서 8200톤(t)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거행했다.한·미 양국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이끌 ‘MASGA 프로젝트’ 수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새 이지스 구축함이 진수됐다.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 전력 본부장 등 정부 및 해군 관계자들과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 사업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미터(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최대 30노트(약 55km/h)로 항해하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이다.세종대왕급(7600t급) 이지스함에 비해 기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전투체계(Aegis Combat System)가 탑재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특히 통합소나체계(Integrated SONAR System) 적용으로 잠수함 탐지 거리가 3배 이상 향상돼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여기에 요격 기능까지 갖추어져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 기반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다산정약용함은 진수식 후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 등을 거쳐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국방의 기틀을 다진 위인들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 배치(B)-Ⅱ 1번함은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된 바 있다. 이번에 진수한 함정은 정조대왕과 함께 실용의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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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8월28일(목)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함께하는 ‘2025 수산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전국 수협 조합장과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당면한 수산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 차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새 정부 수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당장의 현안뿐만 아니라 어촌과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어선원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한 수산 정책 방향과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수산업 혁신과 어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우리 어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매우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앞서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을 목표로 각종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호금융 연체율 축소와 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아울러 노 회장은 “수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수산분야 국정과제들은 업계가 모두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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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한 주거형태인 한옥은 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0년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를 건설했다.1959년 수세식 화장실과 발코니를 갖춘 아파트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주거 혁명이 시작됐다. 1964년 연탄보일러가 도입된 이후 고층 아파트의 시대가 열렸다. 1970년 건축된 세운상가는 주상복합 건물로 도심의 주거 양상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수도인 서울특별시는 600년이 넘는 역사로 전통 한옥부터 초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이 혼재해 있다. 아파트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plans and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inspected in exclusive parts according to the mandatory household inspection of apartment fire facilities)이다.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이며 본지의 전문위원인 배웅규 교수가 논문을 지도했다.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 필요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중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2021년 총 주택 1881만호 중 공동주택은 1473만호(78.3%), 그 중 아파트는 1195만호(63.5%)로 전체 공동주택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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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4 발간 [출처=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이번 리포트에는 △탄소 네거티브 전략 △협력회사 탄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 등 LG에너지솔루션의 다양한 ESG 경영 활동 성과가 담겼다.LG에너지솔루션은 리포트를 통해 탄소 네거티브 전략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협력회사 탄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 목표를 위해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에 PPA(Power Purchasing Agreement) 제도를 도입했다.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장기 계약 방식이다. 이를 통해 오창 에너지플랜트와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향후 신설되는 사업장에도 PPA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2024년 2월 ‘협력회사 탄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협력회사들이 EU 배터리 규제에 부합하는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탄소발자국 산정의 목적, 방법론, 보고서 작성법 등을 명시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ESG 관련 규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G 규제 환경을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이 외에도 협력사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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