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 로고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복지사기(welfare fraud)로 매년 €140억 유로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지출된 금액은 130억 유로로 보여진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근로를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52%, 사회보장혜택이 36%, 헬스케어 보조가 12% 등으로 구성된다. 인플레이션과 계산 방식의 변화로 2024년에 비해 10억 유로가 늘어났다.특히 건설, 캐더링, 교통 등의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수입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나 공유플래폼에 고용된 근로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건설, 병원, 교통 등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지 파악 자체가 어려워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일어난다. 신고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일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배달과 같은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71%가 기록된 근무시간보다 적은 수입을 얻는다고 신고한다. 가정배달 운전자나 승차공유 운전자를 포함하면 90%를 초과할 정도다.2026년부터 8개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일반화해서 정착시킬 방침이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URSSAF 소속 공무원이 복지사기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활용해야 복지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참고로 URSSAF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장 및 가족수당)을 징수하는 조직 네트워크로 고용주·근로자 기여금 징수와 기업 대상 통제(감사) 기능을 수행한다.복지사기(welfare fraud)는 정부의 복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복지 혜택을 부정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GWP 먹고 살기 편한 직장-급여/복지/미래전망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GWP 인생을 좀 먹는 직장-블랙기업과 화이트기업 by 민진규 교수

▲ 아일랜드 소비자 정책 관련 잡지인 Journal of Consumer Policy 표지 [출처=Springer]아일랜드 소비자 정책 관련 잡지인 Journal of Consumer Policy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기술이 일반 소비자의 재정 복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일랜드 국민의 71%가 핀테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재정 상태 개선과는 연관성이 없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다.정부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면 일반 소비자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득 분포도에서 20~70%는 디지털 금융 도구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재정 복지의 개선 효과는 전혀 없었다.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는 젊은 여성 4명 중 1명은 재정적인 문제로 식사를 거른다고 밝혔다. 국민의 94%는 가난이 사회 차원에서 심각한 이슈라고 주장했다.국민의 84%는 생활비 상승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도 우려한다. 국립 코그대(Cork University)는 1만1128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수입과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는 국민 5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적합한 재정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를 갖고 있다.참고로 Journal of Consumer Policy는 소비자 문제를 법·경제·행동과학 관점에서 다루는 국제 학술지로 소비자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행동을 분석한다.

▲ 2월27일(금)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26년 지도사업 추진 전략회의 후 기념 촬영(앞줄 왼쪽에서 열 번째 이광수 농업농촌지원본부 상무와 참석자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2월27일(금) 서울특별시 중구 본관에서 지역사회공헌부와 농촌지원부 공동 주관으로 2026년 「지도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경영기획단장과 지역농협 농촌·여성복지 담당 직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도 지도사업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현안을 공유하고 농촌·여성복지 분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농협은 2026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 △‘농심천심(農心天心)’가치 확산 △지역사회공헌 강화 △ESG(환경·사회·거버넌스)·사회공헌 추진을 통한 농업가치 제고 등 농업·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여성정책과 최수아 과장과 농촌사회서비스과 이현경 사무관이 참석해 여성농업인 정책과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업무 전담 조직인 ‘농촌여성정책과’를 신설하고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이광수 상무는 “이번 회의가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자 기자 회견 사진 [출처=후보 캠프]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교직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저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 류수노입니다. 인사드립니다.저는 81만 2,207명 서울 학생의 오늘과 내일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지난 12월 22일 선언하고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은 그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교육은 교권 추락, 학교폭력 증가, 기초학력의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교육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교재 도입을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자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시급한 갈등 해결, 급변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본연의 본질 회복에 대한 고민보다는 편협된 학생 인권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주장 등으로 균형적인 감각을 잃었습니다.이념과 정치에 매몰되어 유권자의 표 몰이에만 집중해 정치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서울교육의 편향된 이념과 정치 심판이자,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지금 서울의 교육현장은 놀랄만한 크고 작은 갈등으로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까요.정파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이테크 시대, 하이러닝을 향한 생존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오늘의 서울교육은 다가오는 범용 인공지능(AGI)시대, 초지능(ASI)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교육소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저는 오늘이 아닌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5대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첫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

▲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오른쪽)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농협봉사단과 함께 새해맞이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2월10일(화( 설 명절을 맞아 2025년에 이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 1000명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강태영 NH농협은행장과 농협 임직원 봉사단 30여 명이 참여했다. 어르신 1000명에게 도가니탕 떡국을 직접 배식하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서울복지센터에 우리 쌀 1톤(t)을 후원해 명절의 풍요로움을 더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및 참석자들이 나눔물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한편 농협은 2026년 1월부터 설 명절까지를 집중 나눔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전 계열사가 150여 회에 걸쳐 약 14억 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강호동 회장은 “올해 초부터 전국에서 이어온 「범농협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릴레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히 살피고자 노력해왔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사회 곳곳에서 상생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월2일(월) 농협 상호금융 임직원이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농협쌀 1톤과 우리쌀 꾸러미 130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농협상호금융 임직원들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해경)을 방문해 농협쌀과 우리쌀 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나눔은 범농협 새해맞이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농협상호금융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이해경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해마다 꾸준히 찾아주시는 농협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복지관도 무료급식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에 전경수 상호금융 기획본부장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협은 주변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