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주일이 흘렀지만 선거 분위기는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유세 차량조차 보기 힘들다.선거 유세가 가열되지 않은 이유는 초반임에도 판세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탄핵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다른 군소 후보인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우 등도 존재감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TV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윤석열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경제·산업 공약 12개 모두 경제활성화 목표... 규제개혁 추진해야 하는 공약이 절반으로 가장 많아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 중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소상공인과 민간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공약은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등 6개로 가장 많다.

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

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