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3월12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 한정되었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포함시킨 것이다.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포함됐다. 그간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어업인의 생계 수단인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어촌 사회의 시름도 깊어졌다.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돼 어촌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협중앙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촌 현장을 돌며 수렴한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 브라질 국회(National Congress)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브라질 국회(National Congress)에 따르면 '2026 연간예산법(PLOA)'에 근거해 8만9058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2025년 8월29일 정부에 제출한 '2026 연간예산법(PLOA)'에 포함된 내용이다.연방 교육 공무원은 교사 2만2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공공 은행과 교육 관련 기술자도 2만9800명을 확보한다. 연방 군인과 주방위군에 필요한 직원도 채용한다.2026년 1만1382명을 채용하는데 연합국가시험(CNU)를 통해 3652명을 선발한다. 공무원을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은  R$15억 헤알(약 4300억 원)에 달한다. 시험을 치르는 비용까지 포함한다.전체 공무원에 지급하는 급여는 2025년 3150억 헤알(약 90조2600억 원)에서 2026년 3504억 헤알로 11.2% 늘어난다.신규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기존 직원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든 자리를 다 채우는 것은 아니다.국회가 정부에 제출한 2026년 예산법은 12월2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수정하게 된다. 모든 과정은 예산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다.

▲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사무실 [출처=홈페이지]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중동 위기가 국내 인플레이션을 1% 이상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026년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을 3% 수준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국제유가가 2026년 3월8일 일요일 1배럴당 US$ 100달러를 상회하며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국제유가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이전과 비교하면 약 20% 이상 상승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50% 이상 올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내에서 연료가격은 2022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3.5펜스가 상승해 135.67펜스에 판매된다. 디젤은 1리터당 6.9펜스가 상승해 149.01펜스에 거래된다.현재 인플레이션은 2025년 3.8%를 기록한 이후 3%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통제해 2%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은 11.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참고로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국가 예산에 대한 감시, 분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직으로 중요한 정부 기관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미국의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있다.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수립하지만 한국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 2월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년 미래농업포럼 후 기념촬영(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일곱 번째),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이욱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자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2월25일(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가 소득 기반 다각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태양광 발전 시장현황(강대호 ㈜엔라이튼 CTO)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임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햇빛소득마을」경기도 추진 사례(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규호 국회입법조사관, 김태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승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방향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2월3일(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인천광역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도 전했다.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왔다.2025년 말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와 안전 담보’ 합의를 돌출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합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2026년 1월 개정되며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4배 규모의 어장이 확대됐다. 인천·경인서부·경인북부·영흥·경기 등 5개 수협 소속 어선 900여 척이 해당 어장에서 연간 3000톤(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풀리는 만큼, 야간에 강화해역 경계선(37도 30분 이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직선․해경․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한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야간조업이 정착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박 의원은 이날 야간조업을 앞둔 어선과 영상교신을 통해 조업 상황을 물은 뒤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며 조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년 1월20일 대법원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블랙요원(Black officer)의 명단을 넘긴 정보사 군무원 관련 판결을 확정지었다. 항소심에서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 징역 20년이 내려졌다.당사자인 군무원은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정보관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해당 군무원은 40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계엄령 전모 밝힌 흑색정보관 출신 홍장원의 역할... HID 관련 업무에 정치 군인 철저히 배제시켜야2025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실패로 끝났지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십년 후퇴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평범한 시민이 국회를 봉쇄하려는 경찰과 대치하고 국회의사당에 집입하려던 특수전사령부 군인을 막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비상계엄령 사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의 역할이 컸다. 홍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 내용을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은 홍 차장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홍 차장의 용기 덕분에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홍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흑색정보관으로 활동했다. 흑생정보관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드문 편이데 특이한 이력이다.언론에 드러만 경력에 따르면 홍 차장은 홍콩에서 주로 활동했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영토다.중국은 홍콩의 경제적 가치를 잘 파악

2025년 12월31일 마지막 날까지 쿠팡 해킹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대표이사 대신에 새로 임명된 미국인 임시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했다.미국인 대표는 한국어가 불가능해 통역을 대동했으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신통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국회는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쿠팡 사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쿠팡 사태는 형식적인 IT보안의 한계 드러내... IT보안보다 인원·시설·문서보안 등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2000년대 이후 정보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되며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가 증가했다.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유포, 디도스(DDoS) 공격, 해킹(hacking) 등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기업·국가기관이 늘어났다.특히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관리하던 각종 개인정보가 내·외부인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이어지며 피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졌다.과거에 해킹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범죄로 고학력 전문가만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를 틍해 해킹 툴(tool)을 확보할 수 있다.우리 속담에 '열 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막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안이 아무리 철저해도 도둑을 완벽하게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특히 보이지 않으며 예측히기 어려운 온라인 공격자를 막아야 하는 사이버 보안은 보안 전문가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보안 침해자는 외부인보다 내부인이 훨씬 많다는 점도 보안담당자의 고민거리다. 쿠팡의 해킹 사태도 전직 직원이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30일(화)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다음은 국정원의 입장문이다.첫째,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社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둘째,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국정원은 오히려 쿠팡社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社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셋째,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하였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쿠팡社가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정보기술(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社를 접촉했던 시점(12.17) 전에 이미 쿠팡社는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12.15)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12.17 쿠팡社와 접촉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넷째,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쿠팡社는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이미지)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쿠팡社가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社에 요청해 쿠팡社가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입니다.국정원은 이와 같은 쿠팡社 대

▲ 2025.12.19.(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마을금고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 기념촬영(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인(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2월19일(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마을금고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박정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외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의 ‘비전2030’ 추진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김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건전성 강화, 공동체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등 3개 분야 37개 세부 과제와 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장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진행하에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소장, 행정안전부 김대영 지역금융지원과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진영 수석전문위원, 사회적금융연구원 문진수 원장,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양세훈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해당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회복과 금융 정상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전2030 추진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에 관하여 논의를 이어나갔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및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가 더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2월1일(월) 국회 문금주 의원이 주최한 ‘민물장어 국회 시식 및 특판전’에 참여했다.당일 판매 장터를 열고 민물장어를 시중가 대비 최대 44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수협쇼핑 등 온라인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2025년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물장어 양식어가 돕기에 나섰다. 행사장에 별도 마련된 시식코너를 통해 민물장어를 활용한 구이, 탕수육, 덮밥, 주물럭, 탕 등 5가지 요리를 선보였다.이번 행사는 민물장어 양식량 증가로 산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보양 시즌이 지나 소비가 다소 위축된 점도 고려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량(1~10월)은 1만312톤(t)으로 전년 동기(7603t) 보다 35%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1마리당 위판 가격은 3만25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하락했다.이날 행사에는 노동진 수협 회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양식어가 지원에 힘을 보탰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민물장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지만 ‘보양식’이라는 인식으로 특정 계절과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시사철 즐기는 일상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