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개혁론-강소국의 꿈'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개혁론-강소국의 꿈'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2026년 3월03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검은 화요일'이라는 용어가 회자(膾炙)되고 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 토요일에 이란을 공격하며 전쟁이 벌어졌고 국제정세가 혼란해진 상황이 반영된 것이 주가 하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주말 동안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미군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란과 주변 국가에서 민간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란 사태에 진행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자.◇ 이란 수뇌부 몰살은 내부첩자 단속 실패에서 출발... 피자 배달로 전쟁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미국은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관련 시설을 폭격했지만 너무 깊은 지하에 위치해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지만 파괴되지 않은 우라늄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마음이 급해졌다.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칠 영향 자체를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역내에서 유일하게 핵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이란을 포함한 무슬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다.어찌되었건 이스라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Mossad)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지도부의 동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 허점을 노렸다.신정일치의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의 이동 동선, 경호원의 움직임, 군 지도부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수했다.단순히 유선전화나 이동전화의 도감청을 넘어 하메네이가 거주하는 관사 주변에 설치된 교통 통제용

매년 연말이 되면 일부 지역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이 펼쳐진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연탄을 활용해 난방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연탄은 6·25 전쟁 이후 민둥산이 된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난방 문제를 해결해준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저렴한 연탄의 수입으로 1990년대 이후 사양길로 접어들었다.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연탄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해 가스 중독사로를 일으키며 타고 남은 재가 폐기물로 전락한다.▲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했던 도계광업소 전경 [출처=홈페이지]◇ 민간 광산은 석탄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을 캐고’ 있다는 비판 직면우리나라에서 연탄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다.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6월 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소재 도계광업소의 운영을 중단했다.도계 광업소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 문을 연 이후 89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민간 탄광이 석탄 채굴을 계속하는 이유는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 정부의 탄가안정보조금 때문이다.일부 전문가는 민간 광산이 석탄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을 캐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도 주는 등 모순(矛盾)되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정부는 2024년 기준 석탄노동자대책비로 2000억 원을 지출했다. 도계광업소가 문닫은 2025년에도 1300억 원 지출하는 등 비상식적인 재정을 운영했다.우리나라 석탄은 채산성이 없고 기후정책에도 맞지 않지만 정부 보조금을 통해 연탄 가격을 낮춰 저소득층과 화훼 농가가 연탄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실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 관련 보조금은 석탄가격 안정 지원 연탄가격 안정 지원, 갱도굴진 지원, 광해방지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2025년 기준 전체 예산은 770억 원에 달한다.

▲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2026년 2월24일(화) 서울특별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혁신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전차 회의에서 선정한 개혁 과제의 취지와 세부 실행방안을 사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즉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우선 선거제도 분야에서는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하고 ‘돈 안 쓰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를 위해 선거비용 보전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및 권역별 합동설명회 신설 등 정책·인물 중심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해당 시스템은 부정선거 징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통보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토대로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쇄신안이 논의됐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인원을 2배수 이상 확대한다.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간부 내부 승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는 외부 전문가를 보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계열사 임직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중도 해임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시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위원회는 3월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법제화가 필요한 중앙회장 선거방식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이광범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각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농협 내에서 즉시 실천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

□ 신간 소개○ 2026 윤리경영 50대 공기업□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6년 3월 중 출간 예정▲ [신간 안내] '2026 윤리경영 50대 공기업' 표지 안내 [출처=iNIS]

□ 신간 소개○ 2026 대통령경호처 합격 가이드북 : 채용, 전형 및 대비전략 수록□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6년 02월25일▲ [신간 안내] '2026 대통령경호처 합격 가이드북 : 채용, 전형 및 대비전략 수록' 책 표지 [출처=iNIS]◇ 서문초판을 내면서...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관 중 하나가 대통령경호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직원 간 갈등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막지 못한 이후 45년만에 조직의 최대 위기가 초래된 셈이다. 이른바 10·26 사태는 정권 내부의 권력 암투에서 비롯된 반면 12·3 비상계엄령 사태는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특히 탄핵정국에서 경호처장이 갑자기 사임하며 강경파가 조직을 장악하며 조직의 내분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저 경호, 재구속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윤 전 대통령은 권력의 사유화, 편파적인 권력 행사. 국가기관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몰락했다. 윤석열정부가 2025년 5월 집권한 이후 경호처는 과잉 대응 논란, 근무 기강의 해이, 과잉 심기 경호 등으로 논란의 중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호처와 관련된 논란과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도입한 열린 경호, 소통 경호, 낮은 경호 등을 무력화시켰다. 취임 초부터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빈발했다. 국민의 불만을 경청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할 대통령이 민심을 듣지 못하도록 과잉 경호를 시도한 셈이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낮은 경호를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6년 1월1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1월14일 자정에서야 종료했다.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파업 기간 동안 셔틀 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지만 일반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해소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평균 4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이른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전액 보조금으로 메꿔줘야 한다. 서울시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 및 배분하며 버스회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익사업을 지정해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이러한 제도로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 중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지자체의 보조금이 4조 원을 넘을 정도로 막대해... 적자에도 경영혁신 필요성 없어 모럴해저드 초래1990년대 소득 증가로 개인 승용차의 보급이 확대되기 이전에 시내버스 사업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의 보급 확대, 자가용으로 출퇴근 인구 증가, 버스 기사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민간과 공공을 혼합한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시도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경영 혁신보다 보조금에 의존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현재 버스 운수 사업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고금이 2019년 기준 4조 원을 넘는 정도로 막대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특·광역시는 1조5224억 원, 도는 5559억 원, 일반시는 1조9766억원, 군은 5271억원, 구는 581억 원으로 조사됐다.단일 목적 보조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버

▲ 2월3일(화)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개혁위원회 이광범 위원장과 위원들이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2월3일(화) 서울특별시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 이하 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2026년 1월 농협의 구조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출범했다. ‘주제에 제약받지 않고 가능한 모든 주제를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선거제도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위원들이 사전에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위원들은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또한 중앙회장·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합원-대리인 문제 해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직선제와 호선제 등 각 제도별 장단점과 수반되는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경영 투명성 확보 과제에서는 조합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익사업회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논의됐다.공익사업회계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해주는 회계제도를 말한다.이와 함께 전형적인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편 위원회는 2월24일(화)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이광범 위원장은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목표”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현행법과

2026년 1월14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88관광개발의 매각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88관광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88CC)을 운영하고 있다.88CC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등에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정부도 매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2009년부터 17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를 사실상 종료했다. 매각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결론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 골프장 운영 수익이 기금운영에 도움된다며 반대88CC는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됐다. 2009년부터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2025년 12월 말까지 공식적인 매각 취소 결정이 없음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년 보훈기금 수입 항목에 88CC 예상 매각대금이 계상됐다.하지만 매각 대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수입수납 실적이 저조해졌다.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오차가 발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2022년 3727억 원, △2022~2024년 3년 동안 총 2727억 원의 매각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국가유공자 연금이 88CC를 건설하는 비용을 투자한 것도 일부 보훈단체가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다. 골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순이익이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해 기금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들었다.수차례 매각 계획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추진 노력이 부재했다.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