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해 핵무기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반도는 비핵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한미일이 주축이 되어 6자 회담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How to build disaster governance for nuclear protection)'이다. 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유승한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확보 시급

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우리나라와 우방국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정부의 충무시설과 군사시설 중 일부에서 방호성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3∼5분 내에 우리 영토에 낙하하므로 발사 후 징후 탐지와 조기경보에 의한 주민 대피가 핵 공격에 대한 방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폭발 피해 유형 및 정도와 국내 민방위 대피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전파를 위한 개선요소를 모색해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전체의 0.1% 불과... 지하 대피시설 확충 및 경보전파로 피해 감소 추진해야

먼거 핵폭발 피해 유형과 국내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분석해보자.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 2만2819개소가 유지 및 관리 중이지만 이 중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총 23개로 0.1%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1과 같이 폭발 원점 반경 3~4킬로미터(km) 이내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낙진은 30~40km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을 때 핵 방호가 가능한 민방위 대피소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핵 대피시설 발전과 경보전파 체계 개선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지역에는 직장, 쇼핑몰, 공동주택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는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핵폭발 시 피해 감축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하 대피시설, 경보전파가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현재 위치 기반 주변의 민방위 대피소 제공 위주(그림 3)의 안전디딤돌 앱을 핵폭발 시 예상되는 피해 경로와 연계한 대피소 안내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단기간에 완전한 개선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단기간에 완전한 개선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더불어 정부 및 유관기관, 군･경･소방, 산업과 연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재난 거버넌스 차원에서 계속된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2027년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 계속 -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