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71. 근로복지공단(COMWEL)... 근로자의 산재 처리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높아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 청렴도 1위 달성 말뿐이며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
2025-12-12
근로복지공단(COMWEL)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한다’를 설립 미션으로 밝혔다.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희망비전 2030은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 수립했다.
핵심 가치는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설정했다. 경영 방침은 △공정 서비스 △적시 서비스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MWE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OMWEL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Code(윤리헌장)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
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 중복에 불과하다.
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은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
상피제도(相避制度)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 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 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해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65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 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
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청렴도 1위 달성 말뿐이며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
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
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 2024년 ESG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1조5120억 원으로 자본총계는 음수 기록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은 △일터안전망 강화-산재·고용보험 서비스 △근로복지 격차 완화-근로복지서비스 △지속가능한 혁신-경영관리로 설정했다. ESG 경영 비전은 ‘일하는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선도기관’으로 수립했다.
ESG 경영 전략 목표는 △Environmental 2030년 온실가스 감축 37% 감축 및 환경리스크 ZERO △Social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및 중대재해 ZERO △Governance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및 부정부채 ZERO △Recovery&Resilience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8% 및 보험사각지대 ZERO로 정했다.
ESG 전략방향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더 나누고 함께하는 안전 일터와 동반성장 실현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대국민 신뢰 확보 △더 넓고 두터운 일상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
ESG경영 추진체계로는 ESG위원회와 ESG 총괄조직인 ESG경영국을 수립해 운영한다. ESG위원회 산하에 △환경경영 △사회책임 △투명윤리 △미래전략으로 나누어진 소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추진 과정의 점검과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ESG경영국의 ESG지원부는 ESG 관련 이슈를 보고 받고 ESG 위원회에 보고하는 추진전략으로 운영한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3년 하향 후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8건 △2021년 25건 △2022년 25건 △2023년 11건 △2024년 22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규정준수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규정준수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윤리규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윤리규정(직장내괴롬힘금지)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윤리규정위반(금품수수) △민원처리에관한규정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2024년 자본총계는 –2877억 원으로 2021년 –2593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조5120억 원으로 2021년 6045억 원과 대비해 150.09%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음수인 경우로 ‘해당없음’으로 표기됐다.
2024년 매출은 8조6164억 원으로 2021년 9406억 원과 대비해 816.04% 급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546억 원으로 2021년 –35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4년 산업재해보상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공단의 행정소송 1심·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1심·2심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연속 패소율 현황에서 1-2심 연속 패소(건)은 △2021년 42건 △2022년 57건 △2023년 39건 △2024년 93건 △2025년 10월 기준 76건으로 총 307건으로 집계됐다.
2심 패소 사건의 1심 패소율은 △2021년 72.4% △2022년 66.3% △2023년 56.5% △2024년 64.6% △2025년 10월 기준 77.6%로 평균 67.5%로 조사됐다.
1-2-3심 모두 패소 사건은 △2021년 6건 △2022년 11건 △2023년 10건 △2024년 11건 △2025년 10월 기준 23건으로 총 60건을 기록했다.
3심 패소 사건의 2심 패소율은 △2021년 100.0% △2022년 100.0% △2023년 81.3% △2024년 100.0% △2025년 10월 기준 100.0%로 평균 96.4%로 높은 편이었다.
◇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1.09%
인권경영 비전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수립했다. 추진방향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인권 리스크 예방 및 관리 △인권가치 내재화·확산으로 정했다.
K-COMWEL형 일자리 창출 비전은 ‘민간 성장 뒷받침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3대 추진전략은 △절감·나눔으로 내부 일자리 확대 △핵심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협력과 공유로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설정했으며 2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산업재해 재해율은 △2021년 0.17% △2022년 0.12% △2023년 0.11%로 집계됐다. 2023년 안전 교육 총 교육 인원은 1만279명으로 1인당 교육 시간은 10시간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공단의 안전교육 현황(본부 및 소속기관)을 작성·관리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1년 상향 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4등급을 기록했다. 건설현장 등급은 2023년 3등급 외에는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한국해운조합과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2024년간 조합 선원 재해자 수는 평균 515명으로 집계됐다.
협약을 통해 △재해 선원 치료 지원을 위한 공단 직영 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장해 판정 및 직업병 등 산재 분야에 관한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 보상과 산업재해 보상 제도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국감에서 평균 산재처리 기간이 2024년 8월 209.2일로 2014년 80.2일로 2.6배 늘었다고 지적됐다. 근골격계 질환의 평균 산재처리 기간은 2배 이상 확대됐다. 패스트트릭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기준 137.7일이 소요됐으며 2022년 대비 29.5일 늘어났다.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 적시에 재해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업무상 질병재해 산재보상신청 건수는 2만8769건으로 2014년 9211건과 대비해 3.1배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2024년 1만043건으로 2014년 4391건과 비교해 4.1배 증가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질병재해 보상 신청 건수의 43.4%를 차지했다. 2024년 근골격계 질환의 보상 신청 건수는 1만2491건으로 2014년 5639건과 대비해 121.51%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2024년 8695건으로 2014년 3228건과 비교해 169.36% 상승했다.
2022년 국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들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2022년 7월 기준 공단 소속 병원 10개의 ‘병원별 고가의료장비 노후현황’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 433점(749억 원)의 47%인 204점(357억 원)이 내용연수가 초과됐다.
병원별 노후 의료장비 비율은 △안산병원 51.4% △인천병원 49.3% △태백병원 48.7% △창원병원 46.9% △순천병원 41.7% △대전병원 34.7% 순으로 높았다.
장비 노후화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병원은 사업장 유해물질 분석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내용연수가 11년 7개월 경과했으며 전신마취기와 환자 감시장치도 내용연수가 10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 비율은 △2017년 28.3% △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40.8% △2021년 44.7% △2022년 7월 기준 47.1%로 최근 6년간 연평균 3.13%포인트씩 증가세를 보였다. 장비 노후화율을 낮추기 위해 공단의 자체 투자 여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
2021년 국감에서도 공단 직영병원의 시설 낙후가 지적됐다. 공단 직영병원의 산재환자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며 2020년 8.8%로 저조한 편이었다.
시설장비 인프라개선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약 90억 원인 반면 공단의 지원금은 5년 평균 30억 원 정도로 전체 경상경비 대비 평균 7.4%였다.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타 공공병원의 20%~50% 이상과 비교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2021년 국감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지사별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지적됐다. 2019년 국감에서 법원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 지침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을 수립해 배포했음에도 불승인 비율이 높아졌다.
2020년 3월 이후 개정 업무처리기준을 일선 지사에 배포했다. 2021년 8월 기준 공단의 전체 불승인 비율은 32%로 2020년 26%와 대비해 증가했다.
공단 54개 지사 중 불승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보령지사로 2021년 불승인 비율이 75%로 2020년 45%와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99만원으로 2021년 6106만원과 비교해 6.43%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5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7464만원의 78.98% 수준이었다.
급여체계는 동일하며 성별에 의한 급여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 상시 종업원 수는 7609.99명으로 여성은 4684.01명, 남성은 2925.9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3개월로 여성은 166개월, 남성은 185개월로 조사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20만원으로 2021년 2976만원과 대비해 11.55%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77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794만원의 83.73%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상시 종업원 수는 1491.38명으로 여성은 1146.05명, 남성은 345.32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8개월로 여성은 71개월, 남성은 55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1.09%로 2021년 48.74%와 비교해 증가했음에도 절반 정도로 저조한 편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806명 △2021년 804명 △2022년 835명 △2023년 850명 △2024년 81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4명 △2021년 59명 △2022년 95명 △2023년 105명 △2024년 91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7.9% △2021년 7.3% △2022년 11.4% △2023년 12.4% △2024년 11.2%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2.1% △2021년 92.7% △2022년 88.6% △2023년 87.6 % △2024년 88.8%로 증가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1562회 △2021년 1216회 △2022년 1789회 △2023년 2723회 △2024년 2707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20년 2억 원 △2021년 2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2억 원 △2024년 2억 원으로 근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2009년부터 사회책임경영 보고서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공시로는 알리오(ALIO)에 공시했으며 2024년부터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G 경영보고서로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2만tonCO₂eq으로 증가...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57억 원
환경경영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이행’으로 설정했다. 전략은 △공단 업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경영 실행력 강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각화로 수립했다.
실행과제로는 △폐자원 순환 △의료폐기물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디지털/ESG경영 전환 △탄소흡수원 발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충전인프라 구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2만3351tonCO₂eq △2021년 2만3226tonCO₂eq △2022년 2만2768tonCO₂eq △2023년 2만223tonCO₂eq △2024년 2만2242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2.40% △2021년 33.10% △2022년 35.67% △2023년 38.32% △2024년 14.45%로 집계됐다. 기준배출량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신규 산정하여 적용했다.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Scope 3)량은 △2020년 -tonCO₂eq △2021년 -tonCO₂eq △2022년 66.62tonCO₂eq △2023년 65.48tonCO₂eq △2024년 69.46ton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2022년부터 기타 간접배출에 대한 산출 기준 마련 및 공시를 진행했다. 기타 간접배출량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직장 푸른들 어린이집’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전기, 도시가스)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58억 원 △2022년 42억 원 △2023년 147억 원 △2024년 57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366.00톤(ton) △2020년 256.90t △2021년 333.90t △2022년 364.77t △2023년 396.70t으로 2020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에 따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는 사업장별 실적을 공시했다. 폐기물 발생 총량은 사업장의 △일반 △지정 △건설 △생활 △기타 폐기물로 산정했다.
▲ 근로복지공단(COMWE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게처분이 많으며 징계사유가 좋지 않아... 근로자의 산재 처리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높아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이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징계처분도 많은 편이며 징계사유가 좋지 않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하지만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51로%로 너무 열악해 무시할 수 없는 위험도 존재했다.
근로자의 산재 처리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처리 기간도 2배 이상 확대됐다. 근로자가 산재로 지정받기도 어렵고 보상과 치료는 더뎌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으며 개선의 시급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전체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지만 절대금액도 적지는 않았다.
온시실가스나 폐기물 배출량은 규모도 크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다. 환경정보도 사업장별로 공개하며 투명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부채가 급증해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
2025년 11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2019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암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청소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6년 7개월이 필요했다. 공단에서 2년 7개월, 소송에서 4년이 각각 걸렸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산재 판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재로 적용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1차 2024년 2차 ESG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근로복지공단(COMWE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년 동안 EGS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한 점이지만 부채액이 급증해 경영실적은 악화됐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상임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1등급으로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채액은 2022년 6045억 원에서 2024년 1조512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회(S)는 육아휴직 사용자와 기부 금액은 2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소폭 상승해 보통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320만 원으로 너무 낮은 편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동일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금액은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도 적은 편이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이나 녹색제품 구매액도 평균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이며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사업장 폐기물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크게 관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차이가 없지만 전체 물품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적정 수준인지 판단은 어렵다.다만 경영진도 녹색제품만큼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희망비전 2030은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 수립했다.
핵심 가치는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설정했다. 경영 방침은 △공정 서비스 △적시 서비스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MWE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OMWEL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Code(윤리헌장)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
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 중복에 불과하다.
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은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
상피제도(相避制度)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 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 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해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65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 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
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청렴도 1위 달성 말뿐이며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
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
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 2024년 ESG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1조5120억 원으로 자본총계는 음수 기록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은 △일터안전망 강화-산재·고용보험 서비스 △근로복지 격차 완화-근로복지서비스 △지속가능한 혁신-경영관리로 설정했다. ESG 경영 비전은 ‘일하는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선도기관’으로 수립했다.
ESG 경영 전략 목표는 △Environmental 2030년 온실가스 감축 37% 감축 및 환경리스크 ZERO △Social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및 중대재해 ZERO △Governance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및 부정부채 ZERO △Recovery&Resilience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8% 및 보험사각지대 ZERO로 정했다.
ESG 전략방향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더 나누고 함께하는 안전 일터와 동반성장 실현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대국민 신뢰 확보 △더 넓고 두터운 일상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
ESG경영 추진체계로는 ESG위원회와 ESG 총괄조직인 ESG경영국을 수립해 운영한다. ESG위원회 산하에 △환경경영 △사회책임 △투명윤리 △미래전략으로 나누어진 소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추진 과정의 점검과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ESG경영국의 ESG지원부는 ESG 관련 이슈를 보고 받고 ESG 위원회에 보고하는 추진전략으로 운영한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3년 하향 후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8건 △2021년 25건 △2022년 25건 △2023년 11건 △2024년 22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규정준수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규정준수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윤리규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윤리규정(직장내괴롬힘금지)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윤리규정위반(금품수수) △민원처리에관한규정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2024년 자본총계는 –2877억 원으로 2021년 –2593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조5120억 원으로 2021년 6045억 원과 대비해 150.09%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음수인 경우로 ‘해당없음’으로 표기됐다.
2024년 매출은 8조6164억 원으로 2021년 9406억 원과 대비해 816.04% 급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546억 원으로 2021년 –35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4년 산업재해보상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공단의 행정소송 1심·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1심·2심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연속 패소율 현황에서 1-2심 연속 패소(건)은 △2021년 42건 △2022년 57건 △2023년 39건 △2024년 93건 △2025년 10월 기준 76건으로 총 307건으로 집계됐다.
2심 패소 사건의 1심 패소율은 △2021년 72.4% △2022년 66.3% △2023년 56.5% △2024년 64.6% △2025년 10월 기준 77.6%로 평균 67.5%로 조사됐다.
1-2-3심 모두 패소 사건은 △2021년 6건 △2022년 11건 △2023년 10건 △2024년 11건 △2025년 10월 기준 23건으로 총 60건을 기록했다.
3심 패소 사건의 2심 패소율은 △2021년 100.0% △2022년 100.0% △2023년 81.3% △2024년 100.0% △2025년 10월 기준 100.0%로 평균 96.4%로 높은 편이었다.
◇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1.09%
인권경영 비전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수립했다. 추진방향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인권 리스크 예방 및 관리 △인권가치 내재화·확산으로 정했다.
K-COMWEL형 일자리 창출 비전은 ‘민간 성장 뒷받침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3대 추진전략은 △절감·나눔으로 내부 일자리 확대 △핵심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협력과 공유로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설정했으며 2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산업재해 재해율은 △2021년 0.17% △2022년 0.12% △2023년 0.11%로 집계됐다. 2023년 안전 교육 총 교육 인원은 1만279명으로 1인당 교육 시간은 10시간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공단의 안전교육 현황(본부 및 소속기관)을 작성·관리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1년 상향 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4등급을 기록했다. 건설현장 등급은 2023년 3등급 외에는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한국해운조합과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2024년간 조합 선원 재해자 수는 평균 515명으로 집계됐다.
협약을 통해 △재해 선원 치료 지원을 위한 공단 직영 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장해 판정 및 직업병 등 산재 분야에 관한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 보상과 산업재해 보상 제도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국감에서 평균 산재처리 기간이 2024년 8월 209.2일로 2014년 80.2일로 2.6배 늘었다고 지적됐다. 근골격계 질환의 평균 산재처리 기간은 2배 이상 확대됐다. 패스트트릭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기준 137.7일이 소요됐으며 2022년 대비 29.5일 늘어났다.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 적시에 재해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업무상 질병재해 산재보상신청 건수는 2만8769건으로 2014년 9211건과 대비해 3.1배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2024년 1만043건으로 2014년 4391건과 비교해 4.1배 증가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질병재해 보상 신청 건수의 43.4%를 차지했다. 2024년 근골격계 질환의 보상 신청 건수는 1만2491건으로 2014년 5639건과 대비해 121.51%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2024년 8695건으로 2014년 3228건과 비교해 169.36% 상승했다.
2022년 국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들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2022년 7월 기준 공단 소속 병원 10개의 ‘병원별 고가의료장비 노후현황’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 433점(749억 원)의 47%인 204점(357억 원)이 내용연수가 초과됐다.
병원별 노후 의료장비 비율은 △안산병원 51.4% △인천병원 49.3% △태백병원 48.7% △창원병원 46.9% △순천병원 41.7% △대전병원 34.7% 순으로 높았다.
장비 노후화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병원은 사업장 유해물질 분석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내용연수가 11년 7개월 경과했으며 전신마취기와 환자 감시장치도 내용연수가 10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 비율은 △2017년 28.3% △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40.8% △2021년 44.7% △2022년 7월 기준 47.1%로 최근 6년간 연평균 3.13%포인트씩 증가세를 보였다. 장비 노후화율을 낮추기 위해 공단의 자체 투자 여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
2021년 국감에서도 공단 직영병원의 시설 낙후가 지적됐다. 공단 직영병원의 산재환자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며 2020년 8.8%로 저조한 편이었다.
시설장비 인프라개선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약 90억 원인 반면 공단의 지원금은 5년 평균 30억 원 정도로 전체 경상경비 대비 평균 7.4%였다.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타 공공병원의 20%~50% 이상과 비교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2021년 국감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지사별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지적됐다. 2019년 국감에서 법원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 지침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을 수립해 배포했음에도 불승인 비율이 높아졌다.
2020년 3월 이후 개정 업무처리기준을 일선 지사에 배포했다. 2021년 8월 기준 공단의 전체 불승인 비율은 32%로 2020년 26%와 대비해 증가했다.
공단 54개 지사 중 불승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보령지사로 2021년 불승인 비율이 75%로 2020년 45%와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99만원으로 2021년 6106만원과 비교해 6.43%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5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7464만원의 78.98% 수준이었다.
급여체계는 동일하며 성별에 의한 급여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 상시 종업원 수는 7609.99명으로 여성은 4684.01명, 남성은 2925.9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3개월로 여성은 166개월, 남성은 185개월로 조사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20만원으로 2021년 2976만원과 대비해 11.55%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77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794만원의 83.73%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상시 종업원 수는 1491.38명으로 여성은 1146.05명, 남성은 345.32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8개월로 여성은 71개월, 남성은 55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1.09%로 2021년 48.74%와 비교해 증가했음에도 절반 정도로 저조한 편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806명 △2021년 804명 △2022년 835명 △2023년 850명 △2024년 81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4명 △2021년 59명 △2022년 95명 △2023년 105명 △2024년 91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7.9% △2021년 7.3% △2022년 11.4% △2023년 12.4% △2024년 11.2%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2.1% △2021년 92.7% △2022년 88.6% △2023년 87.6 % △2024년 88.8%로 증가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1562회 △2021년 1216회 △2022년 1789회 △2023년 2723회 △2024년 2707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20년 2억 원 △2021년 2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2억 원 △2024년 2억 원으로 근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2009년부터 사회책임경영 보고서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공시로는 알리오(ALIO)에 공시했으며 2024년부터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G 경영보고서로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2만tonCO₂eq으로 증가...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57억 원
환경경영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이행’으로 설정했다. 전략은 △공단 업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경영 실행력 강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각화로 수립했다.
실행과제로는 △폐자원 순환 △의료폐기물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디지털/ESG경영 전환 △탄소흡수원 발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충전인프라 구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2만3351tonCO₂eq △2021년 2만3226tonCO₂eq △2022년 2만2768tonCO₂eq △2023년 2만223tonCO₂eq △2024년 2만2242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2.40% △2021년 33.10% △2022년 35.67% △2023년 38.32% △2024년 14.45%로 집계됐다. 기준배출량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신규 산정하여 적용했다.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Scope 3)량은 △2020년 -tonCO₂eq △2021년 -tonCO₂eq △2022년 66.62tonCO₂eq △2023년 65.48tonCO₂eq △2024년 69.46ton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2022년부터 기타 간접배출에 대한 산출 기준 마련 및 공시를 진행했다. 기타 간접배출량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직장 푸른들 어린이집’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전기, 도시가스)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58억 원 △2022년 42억 원 △2023년 147억 원 △2024년 57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366.00톤(ton) △2020년 256.90t △2021년 333.90t △2022년 364.77t △2023년 396.70t으로 2020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에 따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는 사업장별 실적을 공시했다. 폐기물 발생 총량은 사업장의 △일반 △지정 △건설 △생활 △기타 폐기물로 산정했다.
▲ 근로복지공단(COMWE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게처분이 많으며 징계사유가 좋지 않아... 근로자의 산재 처리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높아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이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징계처분도 많은 편이며 징계사유가 좋지 않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하지만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51로%로 너무 열악해 무시할 수 없는 위험도 존재했다.
근로자의 산재 처리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처리 기간도 2배 이상 확대됐다. 근로자가 산재로 지정받기도 어렵고 보상과 치료는 더뎌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으며 개선의 시급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전체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지만 절대금액도 적지는 않았다.
온시실가스나 폐기물 배출량은 규모도 크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다. 환경정보도 사업장별로 공개하며 투명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부채가 급증해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
2025년 11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2019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암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청소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6년 7개월이 필요했다. 공단에서 2년 7개월, 소송에서 4년이 각각 걸렸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산재 판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재로 적용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1차 2024년 2차 ESG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근로복지공단(COMWE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년 동안 EGS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한 점이지만 부채액이 급증해 경영실적은 악화됐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상임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1등급으로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채액은 2022년 6045억 원에서 2024년 1조512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회(S)는 육아휴직 사용자와 기부 금액은 2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소폭 상승해 보통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320만 원으로 너무 낮은 편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동일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금액은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도 적은 편이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이나 녹색제품 구매액도 평균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이며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사업장 폐기물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크게 관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차이가 없지만 전체 물품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적정 수준인지 판단은 어렵다.다만 경영진도 녹색제품만큼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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