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방영된 영화 ‘실미도’는 북파 공작원의 훈련과 제거 과정을 그려 큰 인기를 끌었다. 실미도 부대는 1969년 1월 21일 북한 124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 공군에 창설한 684부대를 말한다.공군 정보부대는 2년 동안 인천 영종도 옆에 위치한 무인도 실미도에 훈련장을 만들어 북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정예 공작원을 양성했다.하지만 1970년대 초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데탕트 정책을 시행하며 남북한에서 긴장이 완화되며 공작원을 파견하기 어려워졌다.1971년 8월 24명의 부대원은 훈련장을 무단 이탈해 서울로 이동했다.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까지 진출했지만 한강을 넘지 못하고 진압당했다. 현장에서 투항한 부대원 4명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생을 마감했다.필자는 공군 정보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영종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실미도 사건’에 대해 접했다. 군사비밀로 분류돼 은밀하게 유통되던 내용이 영화로 제작되며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을 갖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군사독재시절 정치에 동원된 불행한 역사로 정치적 중립 추구... 12·3내란에 HID 동원하며 위기 자초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발동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에 국군정보사 소속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膾炙)되며 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렸다.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결의로 해제됐지만 정보사 소속 HID 요원이 주요 군사 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 임무를 할당받아 실행한다는 것이 요지였다.HID 요원은 직속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기 때문에 실제 명령자를 파악해야 공작 임무 중단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일부 요원은 국내 일부 지방공항을 폭파해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고

필자가 35년 이상 국가정보학 관련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명암(明暗)에 대한 고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학문적으로 정립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은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을 어떻게 활용 혹은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보기관의 업무에서 기회를 창출(creation)하는 것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와 연관되고 위험을 헷지(hedge)하려면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12·12군사 쿠데타 성공과 2회의 실패로 역사 심판대에 올라... 파괴적 혁신 없으면 쿠데타 재시도 가능중국 속담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2개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각각의 장점을 설파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는 현상을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공격용 무기인 창은 정보활동, 방어용 장비인 방패는 방첩활동에 해당된다.창을 든 공격자는 자신이 갈고 딱은 기술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방패를 쥔 수비자는 공격자의 기술 뿐 아니라 심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다.만약 방어자가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공격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전투 현장에서는 방어자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방 이후 군 방첩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성장했다.보안사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해 해체됐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방첩에 전념

▲ LIG넥스원,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 준공 [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2025년 10월15일(수) 대전광역시 대전 하우스에서 위성·레이저 체계 조립동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구본상 LIG 회장,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를 비롯해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대전시 등 유관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 다수의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용 설비의 완공을 기념하고 개발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총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완공된 위성·레이저 체계 조립동은 청정실, 항온항습실, 국내 최초 수평형 근접 전계 챔버를 포함해 초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제조 및 양산에 최적화된 장비 및 설비를 갖췄다. 또한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첨단 위성 영상활용실도 마련했다.체계 조립동에서는 정지궤도 공공 복합 통신위성 탑재체, 천리안 위성 5호, 다목적실용위성 8호 등 다양한 국가/국방 위성의 체계 조립 및 시험이 가능하다.첨단 위성 영상활용실에서는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획득 영상 DB 구축 및 활용 서비스를 관리할 예정이다. 레이저 체계 조립동에서는 개인이 휴대가능한 레이저 소화기부터 드론, 미사일, 포탄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초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조립과 시험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 검증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LIG넥스원,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 준공 [출처=LIG넥스원]신익현 대표는 “위성·레이저 체계 조립동에서 탄생할 모든 제품은 우리 기술진의 열정과 장인정신,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감이 담겨 있다”며 “이 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품질이 보장된 위성·레이저 체계의 본격적인 양산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대학생에 관한 뉴스를 연일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숨진 대학생을 유인해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겨낭한 국제범죄조직의 근거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三合會)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0년대초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대응 실패... 시급한 이슈도 많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 조정 필요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원은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정원 조직마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관료의 최고 행동지침에 따라 몸을 사리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를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60년 이상 국가안보의 첨병과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우익과 중도파를 포용했다.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세계질서를 깨뜨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전쟁의 종전을 내세우며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실패한 이유다.2020년 조 바이든을 내세운 민주당에 패배했지만 절치부심(切齒腐心)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역사상 처음 퇴임한 대통령으로 재선하는 진기록을 세웠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가 국제질서 혼란 초래... 역대 안보실장은 외교·군사 출신이 다수 점유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서 검증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한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선택하며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19세기까지 유지하던 고립주의로 회귀했다.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쌍벽을 이루다 1991년 국가안보위원회(KGB) 쿠데타로 무너졌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굴욕을 맞보며 2류 국가로 전락했다. 단기간에 국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国崛起)의 기치를 내건 집권 공산당은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내세우며 패권국의 발톱을 드러냈지만 주변국의 강력한 견제만 초래했다.일본은 1970~80년대 급성한 경제 덕분에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어업인이 일선 수협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선 수리소나 병원에서 어업인을 대신해 보험금 신청도 가능해진다.어선원·어선재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심사를 전산화하는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 보험은 어선원과 어선이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그동안 사고를 당한 어업인이 각종 서류를 출력해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수기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돼왔다.그러나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면 불편했던 이런 대면 방식의 신청 절차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특히 어업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병원 진료나 어선 수리 기록이 전산망을 통해 수협보험으로 전달돼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소액 청구 건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심사해 보다 빠른 보험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책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부당 청구 및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적 차단’ 기능도 만든다.병원 전자기록과 연동해 장해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고 해양경찰청·출입국관리소 등 외부 기관의 정보와 연계해 요양 기간 중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어선원을 자동으로 조사하게 된다.수협중앙회는 2026년 7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의 핵심은 어업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향후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보험 서비스 혁신으로 어업인에게 힘이 되는 보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2025년 첫번째 봄맞이 반려해변 정화활동[출처=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대표이사 김인규)에 따르면 2025년 3월14일(금)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첫 정화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제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3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함께 협업해 그 의미를 더했다.하이트진로는 2020년부터 반려해변 사업 참여를 통해 정기적인 해안 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제주 닭머르해안은 관광객 증가로 정화활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하이트진로가 제주 표선 해수욕장에 이어 두번째로 입양한 반려해변이다. 2024년 하이트진로는 제주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한 4번의 정화활동을 통해 닭머르해안에서 총 550킬로그램(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특히 9월에는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과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며 해양 환경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은 2024년 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하이트진로는 반려해변 사업 외에도 △산불방지를 위한 화재안전시설 지원 및 산불피해지역 숲 조성 사업 △두꺼비 로드킬 예방 캠페인 △맑은 강, 하천을 만들기 위한 EM흙공 던지기 활동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해양환경 보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으로 어업을 꼽고 있으며 어선원의 재해율은 다른 직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일부 미국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베링해에서 킹크랩을 잡는 어부를 소개하기도 한다.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원양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원양어선보다는 연근해어선의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위험한 직업에 속한다.미래의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다를 관리하는 수산업은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과 축산업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다.연근해 어장의 어족자원의 고갈, 원양어업의 치열한 경쟁, 어민들의 고령화와 영세화 등으로 인해 한국 수산업도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지속가능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사고의 주원인은 경계소홀, 항행법규 위반,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항과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관계기관의 엄격한 관리와 해양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선박 자체고장이나 기상요소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어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낡은 소형 어선으로 무리하게 조업하면서 사고가 급증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어선 조난사고는 1976년 10월 발생했다. 동해에 발생한 폭풍으로 20여척의 어선이 침몰하거나 실종되면서 약 408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낡은 소형 어선으로 울릉도 동쪽 대화퇴(大和堆) 어장까지 나갔지만 사고를 보고할 무전기, 방향탐지기, 레이더 등의 장비를 부실하게 갖췄다. 당시 기상청의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았고, 통신장비 부실로 구조작업도 신속하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어선사고는 1646건으로 2013년 727건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말레이시아 엔지니어링업체 TH Heavy에 따르면 2016년 7월 말 해양경찰청(MMEA)에 3대의 해양순찰선 공급에 관한 협약서(LOI)를 체결했다.가계약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수주계약은 아니며 이에 따라 당사는 순찰선 2대 건조에 약 7억링깃 상당의 계약금으로 합의를 검토 중이다.▲말레이시아 엔지니어링업체 TH Heavy 홈페이지

해양경찰청(MMEA), 2016년 2월 통나무목재 2386개 밀수하려던 예인선 및 바지선 적발... 사라왁주 미리시에 밀수선 억류 및 밀수품 압수·현재 목재산업 규제 강화로 공급량 감소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