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단체사진[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 과정 졸업식이 거행됐다. 정규 과정은 김대중 재단이 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 (주)브레인파크·나라살림연구소가 실무를 맡아 진행됐다.졸업식에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지방자치학교 교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채현일 국회의원(지방자치학교 부교장), 박우량 신안군수(지방자치학교 부교장), 이상식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출처=엠아이앤뉴스]김대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근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지방자치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축사 말미에 "청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이후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 환경, 관광 유치,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며 덕담

▲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참석자들(맨 앞줄 가운데 민진규 소장)[출처=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24년7월20일(토요일) 13:00~14:00까지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활용한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부제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준비'로  8기 현직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의회 의원, 출마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강의는 △선거에서 정책의 준비 △선거공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8기 강원도 강릉시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8기 강원도 강릉시 △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자료의 새날 방송 활용 △자치단체 정책혁신체계 △정책혁신체계의 운영 방향 △정책혁신체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혁신체계의 개선방향 △Q&A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민진규 소장은 "선거에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정책을 면밀하게 연구해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 시민 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조합해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정치인의 공약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민 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추진할 가능성이 없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이날 강의의 분석 대상은 8기 강원도 강릉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옥계산불 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달성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했다.산불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

▲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개강식 소개 자료 [출처=브레인파크]

▲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정규과정 강의 프로그램 [출처=브레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