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대표이사 김기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1일(화)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날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킬로그램(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수협중앙회에서는 2024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다.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경기도 구리시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특별시 동쪽에 있는 아차산은 고구려 장수인 온달 장군이 신라와 전투 중 전사한 곳으로 고구려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삼국사기를 집필한 고려 김부식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일생을 처음 기록에 남겼다. 아차산에 깃든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겠다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다.구리시는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해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며 도시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시작했다. 구리시민이나 방문객에게 국경절에나 볼 수 있었던 태극기를 1년 365일 매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의 정체성이 정립된 셈이다.구리시는 1986년 양주군 구리읍에서 승격됐지만 좁은 면적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자족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구리시장은 이무성·박영순·백경현·안승남이다. 민선1·3기 시장 이무성은 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고문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2·4·5·6기 박영순은 외무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구리시장을 거쳤다. 1·3기 구리시장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7기 안승남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기 보궐·8기 백경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구리시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6·7기 구리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백경현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무소속 박수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백경현는 5대 공약으로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 △구리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GTX-E노선 신설 △지하철 6호선 연장 △왕숙천 지하 관통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한 안승남은 △구리시 한강변 인공지능(AI) 플랫폼 스마트시티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 구리시 유치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사노동 푸드테크밸리 조성 등의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패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박수천은 △토평지구 21C 메타시티 특구화 △융합형 메타테마파크 조성 △소각장·하수처리장 지중화 △구리시 교통문제 해결 △도시개발사업 추진 △환경·문화개발 등 나름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개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 공약 8%8기에 당선된 백 시장은 공보물에 5대 정책방향·33개 공약과 10대 분야·60개 공약 등 93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18) △청년 일자리가 있는 도시(13) △코로나 방역·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8) △노후가 편안한 도시(12)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18) 등 10대 전략·138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백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3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2)·사회(82)·문화(3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4% △경제 공약 8.7% △정치 공약 6.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지원조례 제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청 △다시 뛰는 구리 비전–구리도약위원회 설치 △한성·두산·대명빌리지·삼용연립 재건축 적극 지원 △인창주공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해 신산업유치로 일자리 획기적 증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추진 △취업기술 취득 지원–청년·중장년 교육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 △구리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 △구리농촌체험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대형마트 재유치 △남양시장 상권 활성화 적극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갈매역세권사업 상가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청년정책 플랫폼 조성 △청년 미래 꿈터 설치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노인휴양 헬스케어센터 설치 △노후 안심 요양시설 건립 △독거노인 공동가구사업 추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충전소·전기택시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갈매 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 조성 △실버 문화센터 운영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낮은 시민참여 의식이 부실 공약의 근간백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달성 가능성은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신산업 유치해 일자리 획기적 증대는 총 224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고용·교육·창업·신규 창출 방안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10인 미만의 사업체 비율이 93.3%로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분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테크노밸리는 서울과 경기 남부에 밀집되어 있어 구리로 이전할 기업은 많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연관성도 낮다.둘째,적절성은공약이 구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은 2023년 푸드트럭을 3회 운영하겠다는 정책이다.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우선이지만 경기도 출신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에만 3회 운영한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거리가 먼 정책이다. 푸드트럭은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셋째,측정 가능성은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5개소 △2024년 7개소 △2025년 9개소 등 총 21개소를 개설한다.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 혈당 체크까지 수용해야 하는 질병이 다양해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온가족이라는 용어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설치 장소의 숫자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넷째,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는 △2023년 2500만 원 △2024년 500만 원 △2025년 500만 원 △2026년 6월 내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투입해 구리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입점 업체 선정, 차별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인터넷 쇼핑몰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쿠팡·네이버·옥션·11번가·G마켓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해야 된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려는 발상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다섯째,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은 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타버스 스튜디오 및 체험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구리시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미국의 구글·애플·메타 플랫폼 등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다.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종합적으로백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달성률은 40.0%에 불과하다. 토박이의 비율이 낮은 베드타운이라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 적은 것도 부실공약이 남발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