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0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는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풍력발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독일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침체된 국내 제조업 등을 부흥시키기 위해 법인세 인하, 전기자동차(EV) 임시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아일랜드 중앙은행은 6월4일부터 가입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공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퐁력발전소 개발업체인 오스테드(Ørsted)의 해양풍력발전소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미국 블룸버그NEF(BNEF),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43기가와트(GW) 풍력발전을 달성하지 못할 것미국 에너지 시장조사업체인 블룸버그NEF(BNEF)는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43기가와트(GW) 풍력발전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년 12월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가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를 주요 정책으로 결정하며 내세운 목표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최소한 목표보다 몇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세계 최대 퐁력발전소 개발업체인 오스테드(Ørsted)는 6월 초 북해에서 개발 중인 2.5GW 발전소 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했다. 영국 정부와 메가와트(MW)당 £58.87파운드로 계약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에 €4460억 유로 상당의 세금 면제독일 정부는 2025년 6월4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에 €4460억 유로 상당의 세금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금 부담을 줄여줘 투자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특히 제조업체의 투자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경제는 2025년에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2028년부터 5년 동안 연간 법인세를 1%씩 내려 2032년에는 10%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자동차(EV)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금도 감면한다.◇ 아일랜드 중앙은행(Bank of Ireland), 6월4일부터 12개월 및 18개월 정기예금의 이자율 0.25% 인하아일랜드 중앙은행(Bank of Ireland)은 2025년 6월4일부터 12개월 및 18개월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0.25%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기예금은 3%로 변화가 없다.현재 정기예금을 넣기 위해 은행과 협의하고 있는 예금주는 변화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 정기예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금리를 받을 수 있다.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기준 금리를 1.75%로 낮췄다. 12개월 및 18개울 정기예금 이자율은 총 0.75% 인하했다.

2025년 5월2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의 지출이 급증한 반면 세수입은 정체돼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헝가리 정부는 2025년 경제가 2.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0.8% 확대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스럽게도 2026년에는 경제가 반등될 가능성이 높다.아일랜드는 미국의 관세전쟁 여파에도 2025년 1분기 고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 금융, 부동산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매 및 소매, 자동차 수리 영역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4월 정부의 순부채 £202억 파운드 증가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4월 정부의 순부채가 £202억 파운드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10억 파운드가 늘어난 규모다.4월 증가한 부채액은 1993년 이후 4번째로 많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자금 수요가 많았던 2020년 및 2021년 4월을 초과했다. 2012년 4월에는 로열메일의 민영화로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정부부채는 세금 수입에서 지출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족한 금액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금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25년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 0.8% 성장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이 0.8%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가을 전망치인 1.8%에서 하향조정한 것이다.헝가리 정부의 기대치인 2.5%,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9~2.9%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26년 GDP는 2.5%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이전 전망치인 3%보다 낮다.소득 상승과 세금 감면이 지원하는 민간 소비가 성장 동력이다. 기업의 투자는 2025년 약하지만 2026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2025년 1분기 총 근로자는 291만8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은 2025년 1분기 총 근로자는 291만8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고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영역은 교육이며 2만1500명, 즉 9.3%가 확대됐다. 재무, 보험 및 부동산은 1만5600명으로 11.5% 증가했다.고용이 가장 크게 줄어든 영역은 도매 및 소매로 조사됐다. 자동차와 2륜차 수리 분야는 8200명, 2.5% 감소했다. 최소 1시간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48만400명으로 집계됐다.1분기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기 4.1% 대비 소폭 상승했다. 1분기 기준 실업자는 12만4200명으로 9000명, 7.8% 늘어났다.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전년 동기 8.8% 대비 확대됐다.

2025년 5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2025년 1분기 국내 소비가 감소하며 경제성장율이 침체되고 있다.벨기에 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정책을 다시 확인했지만 2035년까지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아일랜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기 전인 2025년 3월 미국으로 의약품 수출이 급증했다. 관세가 오르기 전에 수입하려는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0.7% 성장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시장 전문가의 성장 전망치인 0.6%나 2024년 1분기 0.1% 증가보다 개선됐다.내수 소비가 미국의 관세전쟁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 이후에도 내수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1분시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는 0.7%로 평균치를 나타냈지만 제조업과 광업, 에너지를 포함한 제조업은 1.1% 확대됐다. 건설업은 침체로 조사됐다. ◇ 벨기에 의회(Parliament),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관한 2003년 법률을 다시 확인벨기에 의회(Parliament)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관한 2003년 법률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한다.의회에서 10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했으며 31명은 기권했다. 연방의회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2023년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엔지(Engie)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2025년 3월 미국으로 수출액은 €250억 유로로 전년 동월 50억 유로 대비 급증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에 따르면 2025년 3월 미국으로 수출액은 €250억 유로로 전년 동월 50억 유로 대비 급증했다.3월 전체 수출액도 370억 달러로 전년 동월 19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제약업체의 수출액이 236억 유로로 전년 동월 대비 243% 확대됐다.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관세 10%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와 같은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는 상호관세를 20% 이상 적용하고 있다.

▲ 영국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다양한 색의 다이아몬드 원석 이미지. [출처=드비어스 엑스(X) 계정] 2025년 2월3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앙골라와 보츠와나의 광업을 포함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다이아몬드 광업 회사인 루카파 다이아몬드(Lucapa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앙골라 룰로(Lulo) 광산의 생산량은 8012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증가했다.보츠와나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영국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와 다이아몬드 채굴 및 판매 권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루카파 다이아몬드(Lucapa Diamond Company), 2024년 4분기 매출 US$ 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71% 급락오스트레일리아 다이아몬드 광업 회사인 루카파 다이아몬드(Lucapa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매출은 US$ 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71% 급락했다.2024년 4분기 1캐럿당 평균가는 1251달러로 2023년 동기간 대비 80% 인하됐다. 2024년 4분기 다이아몬드 판매량은 8016캐럿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42% 증가했다.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큰 원석의 비중이 낮아 평균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4분기 앙골라 룰로(Lulo) 광산의 생산량은 8012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증가했다. 10.8캐럿 이상의 원석 생산량은 77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3% 급증했다.루카파 다이아몬드는 2025년 1분기 동안만 10.8캐럿 이상의 원석을 판매할 계획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의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츠와나 정부, 2024년 1월 영국 드비어스(De Beers)와 다이아몬드 채굴 및 판매 권리에 대한 합의 도달보츠와나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영국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와 다이아몬드 채굴 및 판매 권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근시일 내로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츠와나 정부는 드비어스와의 파트너십으로 국영 광업회사인 뎁츠와나(Debswana)를 운영하고 있다.양측의 장기간 파트너십을 보장하며 세부사항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새로운 정부의 안정화를 기다리고 있어 계약 체결은 완료되지 않았다.보츠와나 정부는 랩 다이아몬드에 의한 산업 경쟁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국내 천연 원석의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로 모션(Rho Motion) 로고2025년 1월1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데 5년 전에 추정한 비용보다 2배 이상 늘어나 고민 중이다.독일에서 2024년 전기자동차(EV)의 판매가 감소하며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산화탄소(CO₂)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는 유럽 전역과 연결되는 항공노선이 확대되며 코크 공항(Cork Airport)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5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 사이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 400억 파운드 소요 전망영국 정부에 따르면 사이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 400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EDF가 5년 점에 예상한 금액보다 2배 늘어났다.사이즈웰 B는 영국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원자력발전소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부 그린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EDF는 영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Centrica, Schroders Greencoat,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Amber Infrastructure Group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영국 로 모션(Rho Motion), 2024년 독일에서 전기자동차(EV) 판매 하락영국 시장조사업체인 로 모션(Rho Motion)은 2024년 독일에서 전기자동차(EV) 판매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구매 보조금을 철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에서 사상 처음으로 EV 판매량이 300만 대 이하로 떨어졌다. 영국에서는 EV 판매량이 21.4% 확대됐다.전 세계적으로도 EV 판매는 전년 대비 25% 축소됐지만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했다. 유럽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EV 판매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코크 공항(Cork Airport), 2024년 기준 310만 명의 승객이 이용아일랜드에서 2번째로 큰 코크 공항(Cork Airport)은 2024년 기준 31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3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가장 많은 항공기가 출발한 공항은 파리, 발렌시아, 바로셀로나, 파로, 로도스, 런던 캐트윅, 말라가, 란자로테, 팔마, 레우스 등으로 조사됐다.폴란드 승객은 33%, 스페인은 20%, 프랑스는 19%,  독일ㅇ든 12% 각각 늘어났다. 이용 승객의 95%는 15분 이하만에 보안 검색을 완료했다.공항 자료에 따르면 현재 14개국 56개 노선과 직접 연결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마이홈(MyHome.i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채용고용연맹(REC)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고용주가 정규직 채용을 꺼려 구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급여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아일랜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액이 €30만 유로를 넘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졌다. 더블인의 주택가격이 가장 높았다.◇ 영국 막스 & 스펜서(Marks & Spencer), 세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져영국 소매업체인 막스 & 스펜서(Marks & Spencer)는 세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 동안 식품 판매는 8.9%, 가정 및 뷰티 제품은 1.9% 상승하는데 그쳤다.2024년 12월28일 기준 13주 동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확대됐다. 동기간 막스 & 스펜서의 주가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6% 이상 하락했다.로비 단체인 영국소매컨소시엄(British Retail Consortium)은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2025년 하반기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주장했다.영국 채용회사인 채용고용연맹(REC)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정규직 구인 일자리는 1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2020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가장 많이 고용을 줄인 분야는 임원/전문직, 정보기술(IT)와 컴퓨터 영역이다. 접대와 소매 분야도 정부의 세금이 인상되는 4월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럼에도 2024년 8월 이후 급여는 오르고 있다. 2025년 국내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고용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급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마이홈(MyHome.ie),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금액은 €30만 유로 넘어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마이홈(MyHome.ie)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금액은 €30만 유로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 3분기 주거용 평균 모기지 대출액은 30만8200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2024년 10월 평균 모기지 대출액은 32만1000유로로 8% 상승했다.2024년 4분기 평균 모기지 대출액은 36만5000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8.4% 확대됐다. 수도인 더블린은 45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9% 올랐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지 않다.국가가 피해 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경쟁력...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성공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왔다.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만들었다.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 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됐으며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먼저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 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월드컴(WorldCom),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 CA,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아델피아(Adelphia)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사실이 발각됐다.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했다.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도래해 정보기술(IT)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도입된 계기다.이 법안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미국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 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업의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법률위반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 영국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영국 사회 병들게 만들어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했으며 1999년 7월2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 내용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이다.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으로는 자신의 관리자, 멘토, 내부의 다른 사람이 된다.내부에서 고발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공기관의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영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지목했다. 조직원이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 행위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해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C$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과학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199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됐지만 폐기됐다.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반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모범적이다. ◇ 중화권은 중국보다 대만이 우월한 시스템 구축... 공산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중국사회 정상화 가능먼저 싱가포르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해 우리에 오래 가두었다가 문을 열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내부고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반면에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장제스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중국에서 비지니스나 무슨 일을 하려면 ‘꽌시(關係)’가 중요하다.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한다. 2001년 공산당은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했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시진핑 주석은 3기를 시작하며 재집권의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일본과 인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는 내부고발자... 집단이기주의로 '잃어버린 30년'를 겪는 일본 사회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다.2000년 잘못 처리된 우유를 먹고 수천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이 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미쯔비시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지적된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단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집행보다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인도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차세대 주력 국가군인 ‘브릭스(BRICs)의 일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다.현재는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률 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큰 부침을 겪은 다수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계속 -

▲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르쉐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1월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 기업들은 2025년 세금과 임금 인상으로 상품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프랑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5억 유로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독일은 2024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며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1% 하락했다. 폭스바겐이 시장 점유율 19%로 1위를 기록했다.◇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 2025년 기업의 50% 이상은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영국 최대 비지니스 단체인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는 2025년 기업의 50% 이상은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금과 임금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대상업체의 3분의 2는 정부의 예산에 따른 세금 인상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답변했다.2022년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했지만 2024년 10월과 11월 상승세를 보였다. BCC는 5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프랑스 정부, 항공 티켓에 세금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프랑스 정부는 항공 티켓에 세금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 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고소득자인 인구의 20%가 항공 여행으로 초래되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책임지고 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항권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5억 유로의 세수입이 예상된다.추가 세금은 프리미엄 좌석 이용자나 장거리 비행에서 비지니스 좌석을 구입하는 여행객에게 부과된다. 이코노미 승객에게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연방자동차교통청(Federal Motor Transport Authority), 2024년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280만 대로 전년 대비 1.0% 감소독일 연방자동차교통청(Federal Motor Transport Authority)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280만 대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등록된 신규 자동차 중 67.5%는 상업용 차량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차량은 2023년과 비교해 0.4% 늘어났다. 개인용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독일 브랜드 중 단지 포르쉐만이 전년 대비 9.9% 상승했을 뿐이다. 다른 브랜드인 폭스바겐은 전년 대비 3.4%, 오펠은 전년 대비 2%, 늘어나는데 그쳤다.폭스바겐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19.1%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기준 22만4721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7.15 감소했다.

▲ 프랑스 환경업체인 베올리아(Veoli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서열 6위 회계법인의 지분 매각 소식과 전자담배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화재를 초래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프랑스는 럭셔리 브랜드인 LVMH의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자동차시장의 침체에도 국산 승용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러시아의 국영 천연가스업체가 수익성이 높은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곤두박질치면서 호텔과 리조트와 같은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영국 에버딘셔지방정부, 매월 2만5000개의 전자담배 쓰레기 수거해 재활용 추진영국 6위 회계법인인 그랜트 톤톤(Grant Thornton UK)에 따르면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3개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벤(Cinven), EQT, 뉴마운틴캐피털(New Mountain Capital)이다.그랜트 톤톤의 시장 가치는 £15억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되며 영국에서 약 200개 주식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심각한 오류로 13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현재는 은행, 보험회사 등 이른바 공공이익기관을 회계감사 고객으로 확보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사업 환경과 경제 지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스코틀랜트 에버딘셔지방정부는 매월 2만5000개의 전자담배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하수구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수거한 전자담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갈, 흙, 모래, 기타 물질을 분리한다. 최근 지역에서 수거한 50톤(t)의 쓰레기로부터 5000개의 전자담배를 찾아냈다.전자담배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물질이 혼재해 있으므로 일반 쓰레기통이나 배터리 수거함에 버려서는 안된다. 실제 전자담배가 폭발해 화재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영국에서 전자담배는 골치거리로 부상한 전자쓰레기다. 전자담배 제조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철, 알루미늄, 구리, 리튬 등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전자담배 쓰레기로부터 10t의 리튬을 재활용하면 약 1200대의 전기자동차에 사용할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프랑스 환경업체인 베올리아(Veolia)는 영국에서 전자담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용률이 94%에 달한다.◇ 프랑스 자동차제조업협회(CCFA), 2024년 9월 신차 판매량 13만9000대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인 LVMH는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190억8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199억6000만 유로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2분기에 LVMH는 매출액이 1% 성장했지만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 매출액은 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매출이 축소되는 것은 제품 가격의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고급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다.프랑스 자동차제조업협회(CCFA)에 따르면 2024년 9월 신차 판매량은 13만9000대로 집계됐다. 프랑스산 소형자동차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2024년 연초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70%는 국산이다. 푸조 208은 6만8668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시장 점유률은 5.3%를 차지했다.르노의 클리오 V는 2위로 6만7156대, 3위는 루마니아산 다치아 산데로로 5만9965대가 소비자에게 인도됐다. 도요타는 판매가 주춤해 겨우 10권을 유지했다. ◇ 러시아 가즈포롬(Gazprom), 2024년 10월15일 14개의 호텔과 리조트 매각러시아 국영 가스업체인 가즈포롬(Gazprom)은 2024년 10월15일 14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US$ 7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2024년 5월 모스크바에 위치한 임페리얼 파크 호텔 & SPA를 포함한 다수의 호텔을 내놓았다. 하지만 임페리얼 파크 호텔 & SPA의 가치가 6950만 달러에 불과해 손실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가즈포롬은 2021년 본사를 모스크바에서 상테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해 당분간 실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로 가는 표지판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다. 영국은 노동당 정부가 타타스틸(Tata Steel)를 회생시키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HSBC은행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부의 통합과 인건비 절감을 고려 중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최저임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독일은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보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스웨덴은 배터리 스타트업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자동차 도입이 늦어지며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계획된 기가팩토리의 건설조차 연기 중이다.◇ 영국 저임금위원회(LPC),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에 £5억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탈보트항에 철강공장을 짓는 계획이 포함됐다.이전 보수당 정부는 고철을 용해할 전기로를 도입하도록 12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2개의 용광로 중 2번째도 9월 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현재로서 2500명의 노동자가 필요가 없으며 향후 300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일즈에서 철강 생산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영국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은행은 35%, 투자는 24%를 각각 점유한다.HSBC는 순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서 이익을 늘리고자 한다. 현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경영전략으로 부상했다.정규직 직원의 숫자는 2024년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2024년 2분기 비용은 US$ 8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상업은행과 글로벌 은행과 시장은 재정, 결제 솔루션, 신용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영국 저임금위원회(LPC)는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11.44파운드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올린다. 2024년 4월 최저 임금은 10% 상승해 10.42파운드로 결정됐다. LPC는 최저임금이 수익 상승에 상응하려면 5.8%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2025년 4월 11.44파운드에서 12.10파운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분의 2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ZF, 향후 2년간 뉘른베르크에서만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ZF는 향후 2년간 뉘른베르크에서만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1200명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 중 임시계약직은 130명이다.일단 임시계약직은 2024년 연말까지만 이어지고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 2024년 연말까지 정규긱 190명이 해고되고 2025년 추가로 100명이 떠나야 한다.2022년과 2023년 공장 가동이 원활해지며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재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2028년 연말까지 1만4000명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 스웨덴 노스볼트(Northvolt), 경영악화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일부 자산은 매각할 계획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는 경영악화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일부 자산은 매각할 계획이다. 스웨덴 북부에 건설한 첫 번 째 기가팩토리에 사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은 유럽의 어느 스타트업보다 많은 US$ 1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북극권 바로 아래에 건설 중인 공장의 건설이 늦어지고 있으며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늦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고용하고 있는 7000명 중 얼마나 해고대상이 될지 미지수다.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와 스웨덴, 독일, 캐나다에 3개의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도 연기됐다. 볼보자동차 뿐 아니라 BMW, 르노 등도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셀레프테오에 있는 기가팩토리의 연간 생산 용량은 16기가와트시(GWh)이지만 현재 1기가와트시만 생산 중이다. 현재까지 투자한 업체는 폭스바겐, 골드만삭스, BMW, 지멘스, 블랙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