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수질개선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보류 1곳을 제외한 준공 44곳 중 2025년 총유기탄소량(TOC) 기준 Ⅴ등급은 15곳, Ⅵ등급은 2곳이었다. 전체의 38.6%다. 이들 17개 지구의 총사업비 합계는 1,118억400만 원이다. 

▲ 최근 10년간 수질개선사업 진행한 저수지 17곳 의 수질현황 [출처=한국농어촌공사, 신장식 의원실]

수질개선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등급이 나아졌는지를 넘어 농업용수 목표수질인 Ⅳ등급에 도달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Ⅵ등급에서 Ⅴ등급으로 개선되더라도 목표 기준에는 여전히 미달한다.

충남 당진 전대저수지는 2024년 Ⅵ등급에서 2025년 Ⅴ등급으로 한 단계 개선됐지만 목표수질에는 이르지 못했다.

<표2, 인포2> 한때 기준에 도달했던 저수지의 재악화도 확인됐다. 인천 강화 난정·대산, 충남 아산 죽산·서산 중왕, 전남 영암 성산, 경북 의성 가음 등 6곳은 2024년 Ⅳ등급에서 2025년 Ⅴ·Ⅵ등급으로 떨어졌다.

특히 총사업비 76억 8,600만 원 규모로 2023년 준공한 성산저수지는 2024년 Ⅳ등급에서 2025년 ‘매우 나쁨’인 Ⅵ등급으로 두 단계 악화됐다.

▲ 준공 이후 등급이 하락한 저수지 6곳의 수질현황 [출처=한국농어촌공사, 신장식 의원실]

<표3> 2017년 준공한 전북 고창 덕림저수지는 2025년에도 Ⅴ등급에 머물렀다. 덕림은 제출된 2016이후 모든 연도에서 Ⅴ·Ⅵ등급을 기록했다.

공사는 식생 활착과 토양 안정화 등을 고려해 목표 달성 기준년도를 준공 후 5년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했으나 기준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은 해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최근 10년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덕림 저수지 수질현황 [출처=한국농어촌공사, 신장식 의원실]

농업용수의 수질 문제는 농민의 영농 부담과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에 직결된다. 물속 부유물과 조류로 인해 원만한 농업용수의 이용에 제약이 생기면 다른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더해진다.

특히 가뭄으로 대체할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저수지에 물이 있어도 농사에 쓸 만한 수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처럼 수질개선사업은 저수지의 등급을 바꾸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필요한 때 적정한 수질의 물로 농사를 짓고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