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 참가
김대종 교수가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김현자 선임기자
2026-11-18 오후 8:55:17

▲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장 김대종교수 [출처=세종대학교]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장 김대종)에 따르면 2026년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한국의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교수는 학계를 대표해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잠재적 재정위험으로 국가채무외 재정부담 요인확대와 총부채 관리 필요를 지적한다.

2025년 기준 한국 총부채가 GDP 대비 244.7%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공공기관 부채, 민간부채 등을 포괄하는 부채관리 방안 검토 필요”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의 국가부채 비율 113% 정도와 비교해도 한국의 재정 부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을 약 821조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수준이다.

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등 세수 증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정운용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어 젠슨황 사임과 2029년 이후에는 반도체 관련 추가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세계 경기와 AI 투자 사이클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둔화하면 정부의 세수 전망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 산업의 호황에 의존해 국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지속적인 재정수입으로 보면 안 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알뜰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7년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통화량 확대와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3%로 올렸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기에 앞서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 대비 성과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과제로 외환보유액 확대와 원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800억 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약 23%에 해당한다. 반면 대만은 GDP 대비 약 80%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외환안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등 수출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외화를 국가의 외환보유액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장기적으로 1조 달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환보유액은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응하는 국가 경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아직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결제 비중은 약 70%에 달하지만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약 0.2% 수준으로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미국 60%, 한국 2%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다. 국가부채 증가와 외환 부족이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경험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장기적인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예산은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반도체 세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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