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6년 7월 기준 수도인 파리의 빈집 13만9075채
파리시정부(Paris City Council)는 빈집에 새로운 지방세를 부과해 약 2만 채 이상의 주택이 임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수도인 파리의 빈집은 13만9075채로 조사됐다. 전체 주택의 10%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수도인 파리시정부(Paris City Council)는 빈집에 새로운 지방세를 부과해 약 2만 채 이상의 주택이 임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6년 7월17일부터 빈집에 지방세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2026 재정법에 따라 2027년 1월01일부터 빈집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되던 법률을 대체하게 되며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 있다.
1년 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17%의 세금을 부과한다. 2년차부터는 세금비율이 34%로 상승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1년차에 30%, 2년차에 60%로 세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제곱미터(m²)의 아파트를 비워둔다면 개혁 전에는 790유로의 세금 내지만 2027년 1월1일부터 1400유로, 2028년 이후는 2800유로로 세금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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