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안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인공지능(AI) 혁신 펀드는 100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AX) 편드 1000억 원 등도 전액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로 총 6401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다수 정부 부처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규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국회 심의 없이 회수재원 재투자 및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출자에 활용된 예산액과 회수재원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에 활용된 회수액이 4240억원으로 예산액 6965억원의 60.9% 규모였다.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된 회수액이 845억 원으로 예산액 470억 원의 179.8%에 달했다. 펀드별로 회수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펀드 청산 시 원칙적으로는 해당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해야 하나 2025년 11월 초 현재까지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회수된 경우는 없었다.

'벤처투자모태조합 규약' 및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에서는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조합 만기를 고려하여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개별 부처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회수 및 재투자와 관련해 국고에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2025년 6월4일 출범해 5개월인 넘은 이재명정부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정개혁을 위해 2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회수 및 재투자와 관련해 국고에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규약에 의해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자펀드를 청산한 금액을 재투자를 하고 있다.

현대 다수 중앙부처가 부처별로 모펀드-자펀드 방식의 기타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정책펀드 회수액은 현재까지 총 2005억 원임에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있다. 회수액 중 600억원은 2024년 혁신성장펀드의 재원으로 재출자했다.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기관이 자체 지침으로 타펀드 회수액을 통해 신규 펀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출자가 완료돼 회수된 금액은 국고로 환수하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신산업 성장을 위한 펀드 자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정책펀드의 투자회수 현황 및 계획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책펀드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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