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36. 70년대에 머문 달동네… 재개발 성과는 ‘미지근’
사업성·고도제한 등 문제 산적… 좀처럼 속도 못내, ‘길음 청년창업거리’ 스타트업 생태계와 거리 멀어
2022-12-23
시인 김광섭이 1968년 발표한 ‘성북동의 비둘기’는 인간의 문명세계와 원시의 자연세계라는 상반된 세계가 갈등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채석장의 포성은 도시문명을 상징하며 문명의 발달 속에 보금자리를 빼앗긴 비둘기를 통해 가난한 서민의 애환을 표현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면적의 70%가 구릉으로 이뤄져 있을 정도로 산과 언덕이 많은 지역이다.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주택가는 소형차조차 다니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언덕길로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든다.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 단독주택의 재개발이 풀어야할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가파른 언덕배기에 지어진 작은 집은 가난한 서민이 주로 살아 재건축도 쉽지 않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후보는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화
역대 민선 성북구청장은 진영호·서찬교·김영배·이승로다. 민선1·2기 진영호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34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구청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서찬교에 밀려 패배했다.
3·4기 서찬교는 양천구·구로구·은평구·강동구 부구청장과 관선으로 5대 송파구청장을 거쳐 성북구청장까지 당선됐다. 5·6기 김영배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을 거친 정치인으로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7·8기 이승로는 2·3대 성북구의원과 9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지역에서 정치기반을 구축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승로는 국민의힘 정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승로는 5대 공약으로 △모두 함께 향유하는 복지도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담긴 도시 △균형발전과 더불어 스마트도시 △성북에 자부심을 품다. 닮고 싶은 도시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정태근은 △스피드 재개발·재건축 △한발 앞선 안심 성북 프로젝트 △성북 상권 부활과 신상권 창출 △성북을 서울시 1등 생태건강도시로 육성 △‘무장애 도시’를 향한 과감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정태근은 18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 서울시 성북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인프라 관련 사회 공약 62%로 다수 점유
8기 구청장으로 재선된 이승로는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홈페이지에 권역별 성북의 미래 발전 비전이라는 주요 공약사항만 공개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함께 나눔 복지도시(11) △균형발전 스마트도시(17) △사람 중심 친환경도시(9) △민생경제 재도약도시(11) △일상의 여유 문화도시(17) △성북의 자부심 자치도시(6) 등 6대 전략·71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6대 전략은 △성북·삼선 생활권(7) △동선·보문·안암 생활권(10) △돈암·길음 생활권(12) △정릉 생활권(6) △종암·월곡 생활권(12) △장위·석관 생활권(9) 등 6개 생활권역별·53개 공약으로 변경됐다.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 중 △정릉천·성북천 생태복원 및 사계절 꽃길 조성은 중복됐으며 일부는 폐기했다.
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5)·사회(3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6% △경제 공약 7.4% △정치 공약 5.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신월곡 관리처분 인가 후 집창촌 철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성북역사문화 시티버스 청와대 연장 경유 운행 등으로 단출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 △봉제업 육성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설비지원 △청년 창업지원 ‘희망스토어’ 추진 △청년 소셜벤처 발굴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운영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이모작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관내 전 스쿨존 발광다이오드(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다기능 스마트폴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아동청소년체육센터 건립 추진 △성북 문화유산센터(미술전시관) 건립 추진 △보문 문화체험관 조기 건립 △성락원 개방 및 간송미술관 정기 전시 추진 △무인도서대출기 확대 설치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길음 청년창업거리 활성화,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단순 일자리에 불과해 4차 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 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 추진해야
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불법유해업소인 맥양집(맥주·양주를 판매하는 접객업소)을 청년점포로 바꾸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와는 거리가 멀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북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 시설 조성은 거점시설보다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충청북도는 지역 수요에 맞는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 지원과 구직자 사례 맞춤형 경력이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고려대·동덕여대·서경대·한성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없으며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54개 대학에서 32개 캠퍼스타운을 조성했으며 1315개 창업팀이 활동 중이다. 올해 말까지 1500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서경대는 종합형 캠퍼스타운, 동덕여대·한성대는 단위형 캠퍼스타운을 각각 운영 중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청년 소셜벤처 발굴은 성북구청 공무원이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셜벤처는 기존 벤처기업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기 때문이다.
성북구는 5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소셜벤처란 인권·평등·자유·평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관·기업·조직으로 대부분 영세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밀고 있는 시민청 조성 사업과 동일한 공약이다.
12월 현재 추진한지 3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낮은 경제성 보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간이나 기능 부분을 개선 등 다양한 관점을 갖고 다시 검토 중이다.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은 등·하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임시직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 및 운용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4점으로 달성률은 45.6%에 불과하다. 도심과 가까운 노후 주택지의 재개발을 통해 도약을 꿈꾸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진하다.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면적의 70%가 구릉으로 이뤄져 있을 정도로 산과 언덕이 많은 지역이다.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주택가는 소형차조차 다니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언덕길로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든다.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 단독주택의 재개발이 풀어야할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가파른 언덕배기에 지어진 작은 집은 가난한 서민이 주로 살아 재건축도 쉽지 않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후보는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화
역대 민선 성북구청장은 진영호·서찬교·김영배·이승로다. 민선1·2기 진영호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34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구청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서찬교에 밀려 패배했다.
3·4기 서찬교는 양천구·구로구·은평구·강동구 부구청장과 관선으로 5대 송파구청장을 거쳐 성북구청장까지 당선됐다. 5·6기 김영배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을 거친 정치인으로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7·8기 이승로는 2·3대 성북구의원과 9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지역에서 정치기반을 구축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승로는 국민의힘 정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승로는 5대 공약으로 △모두 함께 향유하는 복지도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담긴 도시 △균형발전과 더불어 스마트도시 △성북에 자부심을 품다. 닮고 싶은 도시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정태근은 △스피드 재개발·재건축 △한발 앞선 안심 성북 프로젝트 △성북 상권 부활과 신상권 창출 △성북을 서울시 1등 생태건강도시로 육성 △‘무장애 도시’를 향한 과감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정태근은 18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 서울시 성북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인프라 관련 사회 공약 62%로 다수 점유
8기 구청장으로 재선된 이승로는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홈페이지에 권역별 성북의 미래 발전 비전이라는 주요 공약사항만 공개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함께 나눔 복지도시(11) △균형발전 스마트도시(17) △사람 중심 친환경도시(9) △민생경제 재도약도시(11) △일상의 여유 문화도시(17) △성북의 자부심 자치도시(6) 등 6대 전략·71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6대 전략은 △성북·삼선 생활권(7) △동선·보문·안암 생활권(10) △돈암·길음 생활권(12) △정릉 생활권(6) △종암·월곡 생활권(12) △장위·석관 생활권(9) 등 6개 생활권역별·53개 공약으로 변경됐다.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 중 △정릉천·성북천 생태복원 및 사계절 꽃길 조성은 중복됐으며 일부는 폐기했다.
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5)·사회(3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6% △경제 공약 7.4% △정치 공약 5.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신월곡 관리처분 인가 후 집창촌 철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성북역사문화 시티버스 청와대 연장 경유 운행 등으로 단출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 △봉제업 육성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설비지원 △청년 창업지원 ‘희망스토어’ 추진 △청년 소셜벤처 발굴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운영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이모작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관내 전 스쿨존 발광다이오드(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다기능 스마트폴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아동청소년체육센터 건립 추진 △성북 문화유산센터(미술전시관) 건립 추진 △보문 문화체험관 조기 건립 △성락원 개방 및 간송미술관 정기 전시 추진 △무인도서대출기 확대 설치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길음 청년창업거리 활성화,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단순 일자리에 불과해 4차 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 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 추진해야
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불법유해업소인 맥양집(맥주·양주를 판매하는 접객업소)을 청년점포로 바꾸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와는 거리가 멀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북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 시설 조성은 거점시설보다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충청북도는 지역 수요에 맞는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 지원과 구직자 사례 맞춤형 경력이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고려대·동덕여대·서경대·한성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없으며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54개 대학에서 32개 캠퍼스타운을 조성했으며 1315개 창업팀이 활동 중이다. 올해 말까지 1500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서경대는 종합형 캠퍼스타운, 동덕여대·한성대는 단위형 캠퍼스타운을 각각 운영 중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청년 소셜벤처 발굴은 성북구청 공무원이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셜벤처는 기존 벤처기업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기 때문이다.
성북구는 5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소셜벤처란 인권·평등·자유·평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관·기업·조직으로 대부분 영세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밀고 있는 시민청 조성 사업과 동일한 공약이다.
12월 현재 추진한지 3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낮은 경제성 보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간이나 기능 부분을 개선 등 다양한 관점을 갖고 다시 검토 중이다.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은 등·하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임시직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 및 운용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4점으로 달성률은 45.6%에 불과하다. 도심과 가까운 노후 주택지의 재개발을 통해 도약을 꿈꾸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진하다.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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