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평가를 통한 교훈 획득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필요,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삶 개선에 초점 맞춰야□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모색의 필요성◯지금의 어려워진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나 중소기업 뿐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육지원 정책의 기반을 닦았지만 이후 정부에서 후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의 정규직 채용과 급여 현실화로 해결 가능□ 육아지원 정책의 역사와 평가◯ 여기 계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설계자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의 보육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2002년…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해 임심을 하면 대기순번에 등록하는 실정, 아동 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적 의미 강해 □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 방안○ 보육 관련 각종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 중의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인데, 왜 그렇나요?- 우리나라는 시설 숫자로는 법인 시설까지 합해서 국공립 시설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