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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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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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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 전(前)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2위,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0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2명은 0%, 4명은 한자릿수 득표에 그쳤다.이성희 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낙생농협 조합장을 3연임했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2020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2024년 1월24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임원 13명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 경제 공약 43.3% vs 문화·과학기술 공약 4.0%... 조합원 문화·복지 관련 공약이 미흡해 리더십 의문이성희 회장은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구분했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7.8%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4.0% △문화(교육)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희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자회사 이사회 참여 확대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 △중앙회 총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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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정치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불가능, 세금에 기댄 한탕주의식 개발과 문화행사로는 지역경제 살아나지 않아풀 뿌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했다.필자가 중심이 돼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일부 독자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가 충격적이라며 스스로 찾은 해결책을 메일로 보내왔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넘쳤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았다.군사독재를 무너뜨린 1987년 6∙10항쟁과 6∙29선언 이후에도 지방자치를 도입하는데 8년이 더 걸렸다. 진정한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수준이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치능력이 없으면 자치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유지에 도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세계로컬타임즈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상세하게 평가했다.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7개 광역시의 지방자치행정 평가결과평가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로 지방자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첫째,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를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자치행정이 10점 만점에 평균 4점도 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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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LG그룹 계열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로 1958년 금성사(주)로 시작해 1995년 LG전자(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02년 전자 및 정보통신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 법인으로 설립됐다.주요 사업으로 LCD·PDP 등 각종 TV와 PDP 패널 등을 생산·판매하는 홈 엔터테인먼트(HE) 부문, 이동단말 등을 생산·판매하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MC) 부문,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홈 어플라이언스(HA) 부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LG이노텍(주), (주)하이프라자, 이노베이션투자조합, 엘지히타치워터솔루션(주), 에이스냉동공조(주), 하이엠솔루텍(주), (주)하이엔텍, (주)하이텔레서비스, LG이노텍 얼라이언스펀드, 이노위드(주), (주)하누리 등 110여 개의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이 있다.LG전자 최근 모바일통신 부문이 4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다른 사업부문도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194위, 한국기업 중 5위를 차지한 LG전자의 기업개요는 표 1과 같다.▲ LG 전자의 개요 [출처=iNIS]◇ 삼성전자의 다변화 전략에 LG전자는 집중화전략으로 추격2014년 초부터 국내 메이저 전자업체의 상반된 스마트기기 전략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가능성 있는 운영체제(OS)는 뭐든지 시도하겠다는 밝히고 나선 가운데 LG전자는 오직 안드로이드 OS로 승부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전략 차이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과 이익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3분기부터 전 세계 스마트폰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반해 LG전자는 3~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지난 6년간 전 세계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거둔 이익 US$ 2150억달러(약 218조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26.1%를 차지했다.LG전자가 벌어들인 이익은 1.2%에 불과했다. 승자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삼성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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