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계 군사비 지출 상위 15개국의 세계 군사비 지출 비중 [출처=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Apr. 2025.]스웨덴에 본부를 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US$ 2조7180억 달러에 달해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2023년 대비 9.4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뿐 아니라 중동 정세 긴장 등으로 1988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의 성장률을 나타냈다.2015년 대비 2024년 37% 증가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2024년 세계 군사비 부담은 2.5% 증가했다.2024년 정부 지출 대비 평균 군사비 지출 비중은 7.1% 상승했다. 1인당 군사비 지출액은 334달러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국가별 군사비 지출 순위는 미국이 1위다. 2위는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인도, 6위 영국, 7위 사우디아라비아, 8위 우크라이나, 9위 프랑스, 10위 일본 등이다.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폴란드는 13위로 조사됐다. 2023년 7위를 기록한 독일이 885억 달러를 지출해 4위로 올라 섰다. 폴란드는 380억 달러를 지출해 13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했다.2024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99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늘어났다. GDP 대비 3.4%, 전세계 군사비 지출액대비 37%를 차지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기관인 스탠다드 뱅크(Standard Bank) 지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기관인 스탠다드 뱅크(Standard Bank)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고객이 기부하는 비율은 전체 지출액의 1%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이후 기부와 여행에 지출하는 비용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리이션으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기부와 여행이 희생양으로 전락했다.특히 전기요금이 급상승했을 뿐 아니라 의료 지원, 보험 등도 인플레이션보다 더 확대폭이 커졌다. 엔터테인먼트와 영화와 같은 여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저렴한 제품을 찾고 있다.소비자가 지출을 줄이는 영역은 △휴대폰 요금제 변경 △체육관 사용 중단 △임대 주택의 변경 △아이들의 학교 변경 △자동차 교체 등이다.하지만 교통이나 디지털 연결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 상승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5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나 소매업체도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Gartner) 본사 건물 [출처=위키피디아]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25년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정보보안 관련 지출액이 US$ 33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과 비교해 14%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2025년 보안소프트웨에 대한 15억 달러로 가장 많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s)는 사이버 안전, 규제정책, 디지털 전환 보장 등을 위해 보안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2025년 기준 보안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6.6% 늘어난다. 모든 정보보안 영역 중에서 성장율이 가장 높았다. 비용 효율성, 기술력 부족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근무하는 CISO들은 생성형 AI(Gen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능력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는 경쟁력 있는 차이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인간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2026년까지 생성형 AI가 기업의 보안행동 및 문화 프로그램(SBCPs)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빌딩 [출처=홈페이지]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서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가계의 소비가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정부의 지출이 확대되며 수출 감소폭을 상쇄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캐나다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4% 늘어났다.2025년 2분기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수출이 7.5% 감소햇기 때문이다. 분기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2분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기계와 장비에 대한 투자도 0.6% 위축됐다.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면제받은 소규모 사업자가 관세 인상 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3.5% 성장했다.특히 가계의 소비가 4.5%, 가계 투자가 6.3%,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은 5.1% 각각 확대됐다. 국내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비결이다.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2025년 9월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전 3회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 금리를 1.5%로 유지했다.

▲ 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 로고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복지사기(welfare fraud)로 매년 €140억 유로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지출된 금액은 130억 유로로 보여진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근로를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52%, 사회보장혜택이 36%, 헬스케어 보조가 12% 등으로 구성된다. 인플레이션과 계산 방식의 변화로 2024년에 비해 10억 유로가 늘어났다.특히 건설, 캐더링, 교통 등의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수입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나 공유플래폼에 고용된 근로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건설, 병원, 교통 등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지 파악 자체가 어려워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일어난다. 신고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일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배달과 같은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71%가 기록된 근무시간보다 적은 수입을 얻는다고 신고한다. 가정배달 운전자나 승차공유 운전자를 포함하면 90%를 초과할 정도다.2026년부터 8개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일반화해서 정착시킬 방침이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URSSAF 소속 공무원이 복지사기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활용해야 복지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참고로 URSSAF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장 및 가족수당)을 징수하는 조직 네트워크로 고용주·근로자 기여금 징수와 기업 대상 통제(감사) 기능을 수행한다.복지사기(welfare fraud)는 정부의 복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복지 혜택을 부정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26년 02월0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치적 혼란이 완화되고 경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프랑스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고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있다.아일랜드는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영국과 유럽대륙으로부터 관광객이 늘어났다. 관광객이 지출하는 금액과 숙박일수 모두 확대됐다.▲ 영국 금융기관인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의 점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영국 네이션와이드(Nationwide), 2926년 1월 주택 평균 가격 전월 대비 0.3% 상승영국 금융기관인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에 따르면 2926년 1월 주택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2025년 11월 주택가격이 0.4% 하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2026뇬 1월 주택 평균 가격은 £ 27만873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다. 경제전문가들은 2026년 주택가격이 2~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2025년 주택시장은 잠재적 부동산 세금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며 저조했다. 하지만 2026년 주택시장은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하고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관리자고용협회(APEC), 2026년 1분기부터 대기업으로부터 고용 증가프랑스 관리자고용협회(APEC)은 2026년 1분기부터 대기업으로부터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경영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조사 대상 대기업의 51%가 최소 1명 이상의 관리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1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단지 2%만이 관리를 늘릴 방침이다.2025년 4분기 모든 기업의 8%만이 최소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채용했다. 참고로 2025년 12월 1000개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는 2000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아

2026년 01월2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아일랜드 저가항공사는 승객에서 기내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한가지 종류의 의류만 입지 말라고 요청했다.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투자를 축소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부진과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아일랜드 국민은 추운 날씨로 난방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주택을 선호한다. 신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중고 주택의 경우에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판매가 어려워진다. ▲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 여객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영국 라이언에어(Ryanair), 승객에게 한가지 유명한 의류만 입고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라고 요청아일랜드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에 따르면 승객에게 한가지 유명한 의류만 입고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특히 좁은 좌석에서 한정된 움직임으로 장시간 머무르면 불편하기 때문이다.항공기는 전 세계로 여행하는데 빠른 이동 수단이지만 승객의 안락함을 개선하지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승객이 다리를 뻗거나 좌석에 편안하게 앉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안락한 공간을 원하는 승객이라면 비싼 1등석 좌석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라이언에어처럼 저가 좌석을 판매하는 항공사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 경제순환관측소((OFCE), 정부가 2026년 국내총생산(GDP) 5%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기 어려울 것프랑스 독립 씽크탱크인 경제순환관측소((OFCE)는 정부가 2026년 국내총생산(GDP) 5%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종료됐지만 정부의 지출이 확대되며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3%로 정했지만 5%로 상승했다. 현재 재정적자 비율은 5.8%를 기록했다.정부가 재정적자는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행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체출한다.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 확대해야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년째인 2023년 69조8000억 원, 2024년 71억4000억 원, 2025년 78조 원으로 늘어났다.윤석열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국세감면액이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어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켰다.재정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조세지출을 정비하면 조세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을 통한 효과를 투명한 보조금인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 정비·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려면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 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 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첫째,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 11월4일 LX공사 본사 8층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 타결(LX공사 어명소 사장(왼쪽), LX노동조합 위경열 위원장(오른쪽))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 LX)에 따르면 2025년 11월4일(화) 본사 8층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 본회의’(임단협)를 개최하고 임금인상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을 확정했다.그동안 임금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던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날 노사는 경영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기본급의 1퍼센트(%)를 인상하는 한편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 지출을 축소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11월4일 LX공사 본사 8층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을 극적으로 타결(LX공사 어명소 사장(가운데 왼쪽), LX노동조합 위경열 위원장(가운데 오른쪽)) [출처=LX공사]LX 노사는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1차례 임단협을 통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해왔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기본급 인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비용 절감 동참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결렬을 선언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왔다.LX 노사는 그동안 비공식 대화를 지속해오며 입장 차를 좁힌 끝에 노사간 합의를 이루게 됐다. LX공사는 노사 갈등이 마무리된 만큼 노사 상생을 통한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어명소 사장은 “현재 LX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엄중함을 노사가 함께 인식하고 화합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경영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