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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대표이사 김기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1일(화)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날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킬로그램(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수협중앙회에서는 2024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다.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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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카스하라는 고객으로부터 폐를 끼치는 행위 등 고객 괴롭힘을 말한다. 일반 상점의 손님 외에도 관공서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카스하라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에 따라 관민을 불문하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카스하라의 구체적인 사례는 점원과 손님, 이벤트 주최자와 참가자,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자의 교환 등이다.관공서의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의 이름을 보고 인터넷에 성명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도쿄도 시나가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직원의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니라 약자로 표시해 민원인이 직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 중이다.참고로 카스하라는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겨응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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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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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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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Switzerland) 정부에 따르면 최근 연방데이터보호법(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FADP)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뿐 아니라 데이터보호인증(Data Protection Certifications, DPC)에 관한 조례(Ordinance)를 개정했다.데이터 처리 시스템(절차, 조직) 및 제품(프로그램, 시스템, 앱) 이외에 개정된 데이터 보호 인증에 관한 조례(Ordinance on Data Protection Certification, ODPD)는 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게 됐다.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데이터 보호 위반 위험을 줄여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인증된 데이터 프로세스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의무에서 면제된다.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데이터 처리의 모든 구성 요소가 인증에 포함됐다.스위스 데이터 규제 당국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에 따르면 ISO 27701 표준은 이제 FDPIC 제6조에 언급될 예정이다.FDPIC 조항과 ISO/IEC 27001이 함께해야 데이터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포함하기 위해 ISO/IEC 27001을 확장했다.참고로 연방 법무국(Federal Office of Justice), FDPIC, 스위스 인증국( Swiss Accreditation Service, SAS)과 같은 기타 연방 기관뿐 아니라 민간 인증기관도 개정에 참여했다.▲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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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민주공화국의 콩고감독청(Office Congolais de Contrôle, OCC)는 1974년 1월 10일 조례 제74-013호에 의해 설립됐다. 콩고 무역부(Ministry of Trade) 감독 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위를 가진 기술 및 상업 공공기관이다.OCC는 국가 도량형, 표준화, 인증 기관으로서 콩고 법률 1978년 5월 5일 조례 제78-219호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호 작용을 촉진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모든 제품의 품질, 수량, 적합성 검사, 모든 샘플 및 제품의 분석, 모든 장비 및 작업에 대한 기술 검사의 수행을 도맡아 담당하고 있다.사일로우, 창고, 보세 창고의 관리 및 운영, 재판매를 위한 구매를 제외한 법적 활동 및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현지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통제뿐 아니라 원스톱 수준의 모든 상품 및 제품의 수출입 관리, 수입품 샘플에 대한 시험이나 분석을 실시한다.모든 기기와 작업에 대한 기술적 통제뿐 아니라 측정기기의 검증과 교정, 가치 있는 재료나 시스템, 인력이외의 제품 품질 보증 등의 업무도 포함된다.▲ 콩고감독청(Office Congolais de Controle, OC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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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표준시험원(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BSTI)은 1985년 7월 통과된 조례를 통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방글라데시는 ISO 회원국이기도 하다.표준시험원의 주요 활동은 서비스 및 제품의 표준화이다. 도량형 국제 단위 시스템의 도입과 도량형 서비스의 촉진도 주요한 활동 중 하나에 포함된다.또한 품질 보증 활동의 촉진,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테스트 시설의 제공, 국가 표준의 준비 및 홍보, 채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표준시험원은 이러한 업무 영역에 대해 몇 가지 규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기관 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자기 자금 조달 기구로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BSTI는 ISO 9000, ISO 14000 등 모든 주요 ISO 표준뿐 아니라 CAC, IEC 등의 채택에 대한 다른 단체 및 기업가의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BSTI는 2001년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EC)와 제휴 관련 국가 프로그램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방글라데시 표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을 수출 지향적으로 만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 따라 BSTI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BSTI는 국제단위제(SI Units) 도입과 도량형 서비스의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있어 강력한 지지자로 부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표준시험원(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BST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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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건강가족계획위원회는 지난 11월21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WHO회의에서 공공장소 내 흡연규제를 중국 전역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년 내 발표 및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약 20개 도시에서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중국 성인인구의 약 28%가 흡연 인구로 세계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인 남성의 약 50%가 흡연 중독자이다.세계 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중국인이 담배 질환과 관련해 연간 1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간접 흡연으로 약 10만 명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중국 베이징시는 2015년 6월 사업소, 음식점, 호텔, 병원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엄격한 금연 조례를 발표했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상하이시는 2016년 11월 둘째주에 실내 전면 금연, 버스정류장과 학교의 야외, 경기장 등 공공시설 등에서 금연하는 담배 규제조례를 개정했다.하지만 중국 국유기업인 국가연초전매국의 2015년도 세입은 1조1000억 위안으로 2014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중국 담배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세계 최대 담배 생산국이자 수입국이기도 하다.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세수감소뿐만 아니라 담배를 생산하는 농민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hina_NHFPC(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_Homepage 2▲중국 국가건강가족계획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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