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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공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킨(Parkin Company)이 설치한 미터기 [출처=홈페이지]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공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킨(Parkin)은 2025년 4월4일부터 새로운 주차 정책이 발효된다고 밝혔다.공공 주차장의 100%가 피크와 오프 피크 시간대로 분리돼 운영된다. 반면에 약 개발업체 주차장의 35%만 피크와 오프 피크 시간대에 운영된다.특히 이번 정책은 혼잡하고 밀집되며 높은 수요가 잇는 지역에서 주차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안됐다. 특히 피크 시간에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오프 피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로 변함이 없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요금 체계가 그래도 적용된다.현재 두비이의 공공 주차장은 A, B, C, D와 같이 다른 구역으로 분류돼 기본 요금과 프리미엄 요금을 부과한다.2024년 말 기준 파킨은 6층 주차타워에 3200개 주차면을 운영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주차타워의 주차료는 1시간 AED 5디르함으로 유지된다.하지만 파킨의 민간 개발자 포트폴리오는 1만9200개의 주차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전체 주차면적의 35%는 변동 요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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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영국 싱크탱크인 조세정책협회(Tax Policy Associates) 로고영국 싱크탱크인 조세정책협회(Tax Policy Associates)에 따르면 2026년 3월13일 정부기관인 컴퍼니스 하우스(Companies House)가 파일 서비스를 중단했다.사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편집하는 기능을 허용한 이후 조작할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의 정보에까지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기업 소속 이사의 주소,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된다. 해커나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범죄자가 기업의 임원을 사칭해 메일을 보내거나 악용할 수도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실제 정확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해킹의 필요성조차 없어진다. 사기행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탐색하고 악용하는데 평균 15일 필요할 뿐이다.'컴퓨터 부정사용법(Computer Misuse Act 1990)'에 따르면 컵퓨터 자료에 대한 부정접근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확보한 자료를 사기 행위 등에 악용하면 형량은 5년으로 늘어난다.참고로 컴퍼니스 하우스(Companies House)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요청해 다른 기업이나 일반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서비스하는 정부 기관이다. 1844년에 설립했으며 법인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업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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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조직론 -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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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아일랜드 노동조합회의(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아일랜드 노동조합회의(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는 2026년 4월8일 정부가 유급 질병휴가를 2일 연장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비난했다.산업관광고용부(Ministry for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장관인 피터 버크(Peter Burke TD)가 국내 근로 환경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부는 2022년 법률을 도입해 유급 질병휴가를 2026년 10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처음 5일부터 시작해 2025년 2일을 연장해 7일로 상향할 방침이었다.현재 5일 질병 유급휴가에는 급여의 70%만 지급하며 최고 1일 €110유로까지만 허용된다. 노동조합회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실수이며 근시안적이라며 비판했다.하지만 고용주와 관련 단체는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늘어마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에너지 비용이 확대돼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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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내무부(DHA) 로고. [출처=위키피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무부(DHA)에 따르면 2025년 4월 국세청(SARS)과 스마트 ID(Smart ID) 및 여권 승인 서비스를 위한 협업을 체결했다.국세청 외에도 국경관리청인 BMA(Border Management Authority)와 내무부의 보안 인쇄기관인 GPW(Government Printing Works)도 파트너십에 참여한다.협업을 통해 기관 내 업무의 디지털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국세청의 기술을 활용하며 이민 정책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은행 플랫폼을 통합해 은행 앱을 포함해 은행의 각 지점에서 스마트 ID와 여권 서비스 접근성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통합된 플랫폼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디지털 행정망에 접속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정부 시스템 개편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협업을 강화하며 서비스 품질과 데이터 공유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일반 국민이 막힘이 없는 전자정부(e-government) 플랫폼에 접근하고 번거로움이 없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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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조직론-중국 정보기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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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사무실 [출처=홈페이지]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중동 위기가 국내 인플레이션을 1% 이상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026년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을 3% 수준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국제유가가 2026년 3월8일 일요일 1배럴당 US$ 100달러를 상회하며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국제유가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이전과 비교하면 약 20% 이상 상승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50% 이상 올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내에서 연료가격은 2022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3.5펜스가 상승해 135.67펜스에 판매된다. 디젤은 1리터당 6.9펜스가 상승해 149.01펜스에 거래된다.현재 인플레이션은 2025년 3.8%를 기록한 이후 3%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통제해 2%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은 11.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참고로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국가 예산에 대한 감시, 분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직으로 중요한 정부 기관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미국의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있다.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수립하지만 한국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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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3월10일(금) 농협개혁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고 농협 운영 전반을 전면 재설계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이번 개혁안은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특히 농협 스스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개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위원회는 최근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 혁신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선거 제도화....‘금품선거 통제장치 강화’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이를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또한 호별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사 시스템 개편....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 강화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먼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집행간부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역량 중심 인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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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공동체 중심 디지털 플랫폼인 마이두바이 커뮤니티(MyDubai Communities) 로고. [출처=홈페이지]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공동체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인 마이두바이 커뮤니티(MyDubai Communities)를 출시했다.두바이 내의 시민, 주민,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용, 공존 등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마이두바이(#MyDubai)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킨 프로젝트이다.플랫폼 내에 △예술 △문화 △스포츠 △웰니스 등 다양한 전문 분야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통합하도록 디자인됐다.공동체 간의 대화,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소속감과 경험을 공유하여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두바이의 인구는 385만 명으로 약 200개의 국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는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티 100개를 연결해 사용자들에게 강한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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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중국 상무부 건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2년간 전국에서 1767만3000대의 폐기자동차를 회수해 약 5300만 대의 폐기 가전과 휴대전화를 적정하게 해체·처리했다.이는 정부가 다방면에 주력해 추진해온 에코 소비 정책 중 교체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 가전, 그린 주택, 그린 건축 자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그린 소비의 수요를 끌어 올렸다.그린 공급망 건설 추진 정책에서 재활용 가능하고 환경을 고려한 포장 재료, 물류의 직접 운반용 표준 팔레트의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재활용 가능한 공용 팔레트는 전국에 약 5000만 장에 달한다. 재활용 시 5000만 그루의 나무를 벌채하지 않아도 되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0만 톤(t)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정부의 그린 리사이클 시스템 정비 정책에 따라 2025년 추진한 전국 재생 자원의 총 회수량은 3억8000만t에 달한다. 에코 라이프 스타일의 보급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탄소 생활 양식을 도입하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몇 년간 비즈니스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 제한 규칙을 공포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대신 대나무 제품 사용을 적극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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