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의 조직 현황 [출처=홈페이지]2026년 3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을 개혁하기 위해 법률을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2025년 11월~12월 농식품부의 특별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협동조합인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직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른바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감독기관인 농식품부의 임무 태만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농협중앙회는 농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정부가 농협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양곡보관창고는 약 500개 이상으로 추정농협중앙회 소속 지역 농협은 1110개에 달하며 대부분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농렵 915개, 지역축협 116개, 품목농협 45개, 품목축협 23개. 인삼협 1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조달청은 비축창고가 모자라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야적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노후화된 농협창고에도 얼마든지 보관이 가능하다.조달청에 따르면 2028년까지도 비축창고 6만4000제곱미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 비축물자인 알루미늄 등 83%가 야적 보관해 품질·안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조달청은 보관물의 특성인 습기·온도 관리 등만 충족된다면 농협창고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농협의 양곡보관창고는 크게 정부양곡창고, 농협자체창고, 민간·통운 창고 구분되며 쌀 생산량 감소로 많은 창고가 유휴 상태에 놓여 있다. 전체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정부 비축 수요의 감소로 양곡창고의 가동률이 이전보다 떨어졌다.­2023년 농협경제지주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협의 양곡창고는 총 2425동으로 집계됐

▲ 대만 TSMC 글로벌 R&D 센터 건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대만 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약 US$ 2500억 달러를 신용보증 형태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대만이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미국은 대만에 대해 추가 관세 2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또한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제조기업 TSMC의 1000억 달러 추가 투자가 포함돼 있다. 대만은 향후 미국에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의 생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TSMC가 첨단 공장을 5동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슬로건을 내걸고 제조업을 미국 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대만의 TSMC는 미국 사상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 영국 싱크탱크인 조세정책협회(Tax Policy Associates) 로고영국 싱크탱크인 조세정책협회(Tax Policy Associates)에 따르면 2026년 3월13일 정부기관인 컴퍼니스 하우스(Companies House)가 파일 서비스를 중단했다.사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편집하는 기능을 허용한 이후 조작할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의 정보에까지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기업 소속 이사의 주소,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된다. 해커나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범죄자가 기업의 임원을 사칭해 메일을 보내거나 악용할 수도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실제 정확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해킹의 필요성조차 없어진다. 사기행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탐색하고 악용하는데 평균 15일 필요할 뿐이다.'컴퓨터 부정사용법(Computer Misuse Act 1990)'에 따르면 컵퓨터 자료에 대한 부정접근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확보한 자료를 사기 행위 등에 악용하면 형량은 5년으로 늘어난다.참고로 컴퍼니스 하우스(Companies House)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요청해 다른 기업이나 일반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서비스하는 정부 기관이다. 1844년에 설립했으며 법인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업 정보를 포함한다.

▲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3월 소매 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매 판매액은 1월 1.4%, 2월 0.7% 각각 상승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기 전에 의류와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의류와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구매는 따뜻한 봄날씨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치는 4월 소매 판매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비용과 가계의 생활비가 상승하면 소매 구매가 위축된다.독일 시장 조사업체인 GfK는 국내 소비자신뢰지수가 2025년 4월 -23포인트로 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12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다른 시장조사업체인 미국 S&P 글로벌(S&P Global)은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하락한 것은 미국발 관세 부과, 각종 비용의 상승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영국 정부가 도입한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관련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 음료의 89%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가 레시피를 다양하게 혼합하면서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음료가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100밀리리터(ml)당 5그램(g)에서 4g으로 줄여여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유를 혼합한 음료수가 203가지 종류 판매되고 있는데 설탕의 비율을 조절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된다,설탕이 아이들의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유가 혼합된 음료에 세금을 면제해준 것은 어린이가 마시면 칼슘의 섭취를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단지 3.5%의 칼슘을 섭취한다고 다량의 설탕 섭취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유 기반 음료나 우유 대체 음료를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적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음료 제조업체가 이른바 '설탕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도한 설탕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관련 자문을 2025년 4월28일부터 7월2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수당은 2018년 4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

▲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1호 교통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이재명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을 내세웠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하며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특히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이 확정된 반면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교통 및 생활반경의 차이로 분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가 사라졌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13일 1호 공약으로 ‘교통’을 지목했다.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를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 비췄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도시교통 환경 개선은 △갈매 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교통난 해소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신속 추진 △별내선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갈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추진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구리시 제1선거구에 포함된 갈매동은 신도시로 건설됐음에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주민이 관심은 서울특별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에 쏠려 있지만 공약만 남발되었지 불편함은 여전한 상태다.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은 2014년부터 인창동 주민의 민원이 밀물처럼 쏟아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타당성 조사와 사업 내용 수정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어려워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자체와 주민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불가능한 미션(mission)만은 아니라고 본다.

▲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1호 교통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이재명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을 내세웠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하며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이 확정된 반면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교통 및 생활반경의 차이로 분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가 사라졌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13일 1호 공약으로 ‘교통’을 지목했다.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를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 비췄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도시교통 환경 개선은 △갈매 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교통난 해소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신속 추진 △별내선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갈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추진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설치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구리시 제1선거구에 포함된 갈매동은 신도시로 건설됐음에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주민이 관심은 서울특별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에 쏠려 있지만 공약만 남발되었지 불편함은 여전한 상태다.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은 2014년부터 인창동 주민의 민원이 밀물처럼 쏟아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타당성 조사와 사업 내용 수정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어려워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자체와 주민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불가능한 미션(m

▲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6년 3월11일(수) '지능형 전력망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대외에 공개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가기간시설인 전력망을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3월10일(화) 기후부·한전 등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전력망 사이버보안 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공유했다. 3월11일(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에 게시됐다.총 171쪽 분량으로 제작된 본 가이드라인은 ‘지능형 전력망’을 구성하는 요소 간 연계모델을 제시하고 11가지 세부 연계유형에 대한 보안위협과 보안대책을 담고 있다.무엇보다 정보와 인프라가 부족한 민간 사업자도 현장에서 즉시 알맞은 보안대책을 마련·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지능형 전력망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에너지고속도로는 전기를 생산에서 소비지까지 효율적으로 보내는 대규모 전력 전송 인프라를 뜻한다. 특히 ‘분산에너지’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다.다양한 ‘민간 발전원 참여’·‘상호 연계성 증가’ 등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접점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대책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n

▲ 아일랜드 노동조합회의(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아일랜드 노동조합회의(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는 2026년 4월8일 정부가 유급 질병휴가를 2일 연장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비난했다.산업관광고용부(Ministry for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장관인 피터 버크(Peter Burke TD)가 국내 근로 환경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부는 2022년 법률을 도입해 유급 질병휴가를 2026년 10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처음 5일부터 시작해 2025년 2일을 연장해 7일로 상향할 방침이었다.현재 5일 질병 유급휴가에는 급여의 70%만 지급하며 최고 1일 €110유로까지만 허용된다. 노동조합회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실수이며 근시안적이라며 비판했다.하지만 고용주와 관련 단체는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늘어마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에너지 비용이 확대돼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내무부(DHA) 로고. [출처=위키피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무부(DHA)에 따르면 2025년 4월 국세청(SARS)과 스마트 ID(Smart ID) 및 여권 승인 서비스를 위한 협업을 체결했다.국세청 외에도 국경관리청인 BMA(Border Management Authority)와 내무부의 보안 인쇄기관인 GPW(Government Printing Works)도 파트너십에 참여한다.협업을 통해 기관 내 업무의 디지털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국세청의 기술을 활용하며 이민 정책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은행 플랫폼을 통합해 은행 앱을 포함해 은행의 각 지점에서 스마트 ID와 여권 서비스 접근성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통합된 플랫폼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디지털 행정망에 접속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정부 시스템 개편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협업을 강화하며 서비스 품질과 데이터 공유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일반 국민이 막힘이 없는 전자정부(e-government) 플랫폼에 접근하고 번거로움이 없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