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조직론-중국 정보기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2026년 3월5일(목) 동아시아 경제동향은 중국, 일본을 포함하고 있다. 증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 인공지능 응용, 테스트 기지 건설 등 다양한 분야 투자를 통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일본은 중일 무역 갈등 및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국내 소비 침체 뿐 아니라 무역전쟁에 대비해 기업이 해외 공장 건설 등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경제정보화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 홈페이지◇ 중국 정부(政府),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4.5퍼센트(%)~5%로 하향 설정중국 정부(政府)에 따르면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퍼센트(%)~5%로 설정했다. 2023년 이후 3년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유지해 왔으나 처음으로 목표치를 낮췄다.디플레이션 압력,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무역 갈등 고조 등이 국내 경제 성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2026년 국방비 증가율은 2025년 7.2% 대비 0.2%p 줄어든 7%로 소폭 감소했으나 10년간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중국 베이징시경제정보화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에 따르면 2026년 인공지능(AI) 산업 규모가 55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과학연구, 제조, 의료, 교육, 금융, 무역, 문화 및 관광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응용이 활발해 지면서 국가 AI 응용 테스트 기지 건설, AI업계의 리딩 컴퍼니 육성 등에 나서고 있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대표 겸 샤오펑자동차 회장 허샤오펑(何小鹏)은 202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저고도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3가지 제안을 내놨다.특히 자율주행분야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L2의 강점을 L4 자율주행 시대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 및 관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토요타이어(TOYO TIRE), 미국 등 4개국 중 한 곳에 타이어 생산 신공장 건설에 3400억 엔 투자일본 캔커피, 음료, 기능성 식품, 의약

▲ 국가정보학 시리즈 '산업정보론-산업스파이와 보안전문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6년 2월26일(목) 형법 ‘제98조 개정(제98조의 2 신설)’과 관련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했다.최근 5년간(’21~’25년도) 107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리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한다는 판단하에 해외 기술유출 차단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다만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대처에는 한계가 있어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절감했다.따라서 국정원은 국회 측에 그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고 입법 활동 지원에 매진해왔다. 국정원은 '이번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방첩조사 역량을 가다듬고 첩보 수집부터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위해 애써 주신 국회와 ‘간첩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특히 외교·국방 분야 등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방위산업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한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의 중추인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AI 분야 등을 겨냥한 외국의 악의적인 기술유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한다.법무부·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조망 구축과 함께 사법 체계 정립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국정원은 "앞으로도 국익 수호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의 기대에 적

최근 국내 증시가 사상 유례가 없을정도로 호황을 누리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수출과 증권시장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실적이 견조한지를 궁금해한다.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대한 선행 지표이므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god)의 영역에 속하지만 신제품 개발 계획이나 판매 실적을 알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자고 일어나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 사건도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관련 영업비밀을 탐지하려는 산업스파이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자.◇ 어렵게 구축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하려면 산업스파이 정책 강화해야삼성그룹은 1974년 초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경영난에 처한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1978년 한국반도체의 상호를 삼성반도체로 변경했으며 1980년대 초 삼성전자와 합병했다.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되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의 강자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막대한 돈을 벌자 재계 라이벌이었던 현대그룹과 LG그룹도 반도체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LG그룹은 반도체를 포기해야 했으며 현대그룹은 전자를 포기하는 대신에 반도체를 손에 넣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처럼 현대그룹도 경영 분쟁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되며 현대전자는 2001년 채권단에 매각되며 하이닉스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했다.SK그룹은 2011년 계열사인 SK텔레콤을 앞세워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서 경영은 신통치 않았다.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했짐나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며 위기론이 퍼졌다.특히 2020년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 것은 전문가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파격으로 평가됐다. 메모리 사

▲ 국가정보학 시리즈 '국가방첩론-방첩과 보안 표지 [출처= iNIS]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강'을 달성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기술력을 강화해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다.미국은 실리콘벨리의 창의력과 혁신을 무기로 일찌감치 AI 시대의 선도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AI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이후 투자를 확대했다.구글(Google)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aGo)가 2016년 우리나라 바둑기사인 이세돌을 이겼을 때조차도 미국의 위력을 느끼지 못했다.하지만 2023년 챗GPT(ChtGPT)가 나오며 일반인조차도 AI의 시대가 열렸음을 절감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AI는 검색보조부터 시작해서 전쟁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인공뇌융합연구단 박종길 선임연구원(jongkil@kist.re.kr)이 수행한 '대규모 스파이킹 신경망 모사 디지털 뉴로모픽 시스템'이다.◇ 두뇌의 동작 원리를 모사한 스파이킹 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는 대규모 디지털 뉴로모픽 시스템 개발인간의 두뇌의 동작 원리를 모사해 저전력으로 AI를 구현하는 스파이킹 신경망((Spiking Neural Network, SNN)을 실시간 대규모로 실행 가능한 대규모 디지털 스파이킹 신경망 뉴로모픽(Neuromorphic)) 시스템 기술을 소개한다.SNN은 뉴런 간의

요즘 우리나라에 겨울눈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 겨울은 춥고 눈이 와서 제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겨울에 눈이 적게 오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춥지 않아서다. 실제 과거에 비해 눈이 적게 오는 현상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눈이 많이 온다고 반드시 좋지는 않다.겨울철에 눈을 치워야 하는 사람에게 눈은 골칫거리다. 제설작업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영화칼슘이라는 환경을 파괴하는 제설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야 한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초고성능 콘크리트 기반 보수재료의 뿜칠 성능 확보를 위한 노즐 시스템 개선(Enhancement of Nozzle System to Secure the Spraying Performance of Repair Material Based on UHPC)'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 한반도인프라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임광모(limkm@kict.re.kr), 동 연구센터 윤용식 박사후연구원(humbleyys@kict.re.kr), 동 연구센터 김경철 수석연구원(kim6069@kict.re.kr), 동 연구센터 안기홍 수석기술원( agh0530@kict.re.kr), 동 연구센터 류금성 연구위원(ryu0505@kict.re.kr), 동 연구센터 고경택 선임연구위원(ktgo@kict.re.kr)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설제 사용 증가 등으로 콘크리트 도로 및 교량 구조물의 열화가 가속화되며 보수기술의 중요성 부각최근 제설제 사용 증가 등으로 콘크리트 도로 및 교량 구조물의 열화가 가속화되면서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수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특히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바탕으로 구조물 보수에 적합한 재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뿜칠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기존 UHPC 기반 보수재료는 높은 점성과 단위중량으로 인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해킹으로 초래된 단순 보안사고를 넘어 국제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쿠팡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일부를 중국업체에 맡겼다. 중국인 개발자가 보안 관련 데이터를 빼돌렸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외부에 유출됐는지가 쟁점이다.쿠팡은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수한 노트북을 자체적으로 포렌식해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국가기관은 쿠팡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며 자체 조사 내역과 쿠팡의 발표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양자정보연구단 한상욱 책임연구원(swhan@kist.re.kr)이 수행한 '일대다(1:N) 양자 키 분배(QKD)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양자암호통신의 상용화를 위해 QKD 시스템을 1:1 구조에서 1:N 네트워크 구조로 확장플러그앤플레이(Plug-and-play, PnP) 구조를 기반으로 실용적으로 구현 가능한 일대다(1:N) 양자 키 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 QKD) 네트워크 기술을 소개한다.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양자역학에 기반한 물리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양자암호는 양자컴퓨터에 대한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양자암호통신의 상용화를 위

2000년대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대형 창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빠른 배송를 위해 주요 거점마다 창고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창고의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 공사가 만연해지며 각종 안전사고나 화재가 빈발해졌다. 화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 스프링클러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냉동창고 스프링클러 배관의 내부 점검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A Study on the Need for Internal Inspection and Policy Enhancement of Sprinkler Systems in Cold Storage Warehouses)'다.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윤여일(Yoon, Yea-il) 학생연구원, 동학과 석사과정 이종규(Lee, Jong-Gyu), 정교수 민세홍(Min, Se-Hong)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관 내부 상태에 대한 점검 기준 부재해 화재 발생시 설비의 작동 신뢰성 확보 애로2024년 1월 개정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TC 609)」에 따르면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되는 냉장창고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설치 가능 여부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배관 내부 상태에 대한 점검 기준이 부재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설비의 작동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냉동창고의 배관은 외기와의 온도 차, 고습 환경, 밀폐 구조 등으로 인해 응축수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결빙, 부식, 침전물 축적 등 다양한 내부 장애 요인이 나타난다.이러한 문제는 배관 막힘이나 스프링클러 작동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냉동창고 스프링클러 배관의 내부 점검 필요성을 고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