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 일본 전력회사인 도호쿠전력(東北電力)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도호쿠전력(東北電力)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2.94% 인상할 계획이다. 화력발전에 필요한 연료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다.지난 2월16일 센다이시 아오바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소비자 공청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소비자들은 도호쿠전력의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규제하며 발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용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한편 도호쿠전력은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의 가격이 급상승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회계연도 2023년 전기요금 20.5% 인상안을 네르사(Nersa)에 신청했다. 네르사는 국립에너지규제기구이다.  이에 앞서 네르사는 에스콤의 수익 신청액이  회계연도 2022/23년 R2790억랜드,   회계연도 2023/24년 3350억랜드,  회계연도 2024/25년  3650억랜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에스콤은 "네르사가 에스콤의 2023~2025 회계연도를 위한 5년차 가격결정(MYPD 5) 수익적용 신청서를 발간했다." 고 밝혔다.네르사는 "법원과 네르사 자체에서 아직도 고려 중인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에스콤의 수익적용 신청서를 잘못 전달했다." 고 말했다.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네르사는 에스콤의 2023~2025 회계연도를 위한 5년차 가격결정(MYPD 5) 수익적용 신청서를 처리해야 한다. 남은 2년치 신청서도 여전히 법원 심사신청 대상이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전기규제위원회(NERC)에 따르면 2021년 11월 중순 전기요금 30.6%~32.3%를 인상했다. 새로 인상된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VAT)는 제외됐다. 정부가 NERC를 통해 전기요금을 올린 것이다. 전기요금이 많이 걷힐수록 NERC의 몫은 더 많아진다. 규제기관인 NERC는 현재 시장 운영업체들에게 부과하는 규제 비용으로 시장 수익의 1.5%를 징수한다.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NERC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지지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전기요금 급상승에 국민의 불만이 거세지자 NERC는 적반하장격의 고객 권리를 말한다.  "모든 고객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NERC는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전기요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의 권리"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NERC가 책임있는 행보로 전기요금 인상에 타당한 근거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이지리아 전기규제위원회(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NERC)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22년  전기요금 15.63%의 인상을 승인받았다. 국가에너지규제기관인 NERSA이 허가했다.이에 따라 에스콤은 R100억랜드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콤은 오랫동안 NERSA가 신청했던 것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부여받아 재정위기가 악화되어 왔다고 불평해왔다.2020년 12월 물가상승률은 3.1%에 그쳤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전기요금 인상폭은 사실상 현재 물가상승률의 5배에 달한다.손실 및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에스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콤의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계와 일반 소비자들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NERSA(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 홈페이지

나이지리아전기규제위원회(NERC)에 따르면 2021년 1월 중순에 가까워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전국 전기요금 50% 인상을 승인했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수로 결정해 승인했다.물가상승률, 환율, 미국(US) 물가상승률, 가용 발전용량, 가스 가격, 전기요금 미수금에 따른 손실, 자본비용 조정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격한 물가상승률이 전기세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국회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악영향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세 인상을 지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기규제위원회는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성실한 납세를 촉구했다. 전기 회사들은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전기요금 산정이 가정과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전기규제위원회(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NER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전기규제위원회(NERC)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동안 최근 인상된 전기요금의 평균 87.9%를 11개 전력유통업체들(Discos)이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또한 2021년 하반기에는 11개 전력유통업체들이 인상된 전기요금의 100%를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2020년 9월 1일 전기요금 인상은 여러 집단에 의해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전기규제위원회는 전력회사들의 전기요금 인상 신청서 평가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고려한 후 승인했다.전기요금 인상 및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기업들의 고충을 보완해 줄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방정부의 N2조3000억나이라 규모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기업의 생존과 기업파산 방지라고 지적했다. ▲전기규제위원회(NER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전기분배업체협회(ANED)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전기규제위원회(NERC)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기분배기업들(DisCos)은 2020년 7월 1일부로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정부와 NERC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이해 관계자들 역시 다가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NERC의 비정상적인 침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DisCos의 일방적인 전기요금 인상 결정처럼 보이는 것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DisCos는 2개월 동안 무료로 가정용 전력 공급을 제안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판매로 인한 국가 소득이 감소했다.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전기요금 인상까지 과중되면 소비심리가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나이지리아전기분배업체협회(ANED)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