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 8회 지방선거 - 강원 화천군수 최문순 주요 공약[출처=iNIS]2024년 1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강원도 산천어축제를 '올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군청에 모여 산천어축제가 어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6·25 전까지 북한 땅이었으나 휴전 후 남한 땅이 된 화천군은 '평화의댐'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전두환정부 당시에 북한이 금강산 발전소를 건립하며 수공 위협 우려가 제기되며 건설이 추진됐다. 1986년 착공한 후 완공됐지만 1993년 문민정부가 감사해 국내 정치용으로 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2024년1월 말 기준 인구수는 2만2942명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제8회 화천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문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3선 당선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공약 개발은 제로(0)역대 민선 화천군수는 홍은표·정갑철·최문순 등이다. 민선 1~2기 홍은표는 화천정보산업고 졸업 후 화천군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하남, 사내, 간동, 상서면장을 지냈으며 1기는 무소속, 2기는 한나라당으로 각각 출마해 당선됐다. 3·4·5기 정갑철은 화천군을 거쳐 강원도청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화천군 부군수를 지냈다. 한나라당 당적으로 3~5기 화천군수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6·7·8기 최문순은 지방행정 사무관, 간동면장, 지방서기관, 화천군, 강원도 교육연구실장 등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화천군 부군수에 이어 각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초래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사회 곳곳에 파장을 일으키며 외면할 수 없는 정책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했다.우선 대한노인회는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고 <정년 연장>을 통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취업자도 대부분 노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젊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2년 전부터 노인 연령으로 진입하면서 매년 70만 명 이상, 평균 80만 명이 노인이 되는 것이 예정돼 있다.이미 2024년 연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을 돌파하고 향후 8년 동안 64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당사자 뿐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것이 예정돼 있는 현재 중·장년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 외에도 평균 수명이 95세가 되도록 오래 살아야 하는 세상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므로 불안감과 더불어 걱정도 밀려온다.◇ SNS에 '항노화' 관련 자료가 넘쳐나지만 진위 파악 어려워... 의료인조차 효과적인 설명 방법 고민 중필자는 2004년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 근무하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불러올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는데 청춘을 바쳤다.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대응할 정책을 수립하며 수많은 고민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로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나 중증재가와상노인을 위한 돌봄 정책 등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과제를 국가적으로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동시에 노인이나 앞으로 노인이 될 개인들 대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걱정과 ‘안 아프고 살아야 될 텐데’라는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예전에는 부자나 고위층 등 특수 계층만 생각하던 <항노화>에 대한 관

우리나라 농촌은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함과 더불어 농업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이 드론(Drone)이다.농업용 드론은 현대 농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로 정밀 농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작물 관리, 토양 분석, 농약 살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고도화에 적합... 정밀 병해충 예방통해 수확량 증대농업용 드론의 용도는 정밀 농업 지원, 농약 및 비료 살포, 노동 시간 절약, 데이터 기반 농업 등으로 다양하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의 고도화 전략을 살펴보자.첫째, 정밀 농업을 지원해 효율성을 높여준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 토양 상태, 수분 수준, 작물의 성장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멀티스펙트럼 카메라를 통해 작물의 건강 상태를 시각화해 병해충이나 질병이 발생한 지역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열 감지 카메라로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 상태를 분석한다.둘째, 사람 대신에 농약 및 비료를 살포하는데 동원된다. 농업용 드론은 농약과 비료를 정확하고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어 사람의 수작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자동 경로 설정을 통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따라 농약과 비료를 살포할 수 있어 인력 소모를 최소화한다.셋째,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효율성을 향상시켜준다. 농업용 드론은 넓은 농지를 짧은 시간 안에 커버할 수 있어 기존 수작업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하루에 수십 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처리할 수 있어 대규모 농장에 특히 유리하다. 또한 조작이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빠르게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넷째, 데이터 기반 농업 관리로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농업용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농

▲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일본 지방정부인 야마구치현(山口県)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야마구치현(山口県)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 기준 여성 관리자가 101명으로 전체 관리자의 15%를 기록했다.4월1일자로 1372명의 인사 이동을 실시했는데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101명으로 처음 100명대를 넘어섰다. 이번에 현청에 있는 9개 부국장 중 7명이 교체됐다.인사 명령과 동시에 조직에 대한 재편도 단행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대책기획반'을 새로 설치했다.반면에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했던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실'은 폐지했다. 2023년 봄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인 '지원금제도'의 재원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부담토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전체 필요 예산의 92%를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시작해 1차 연도 6000억 엔, 2차 연도 8000억 엔, 3차 연도 1조 엔을 각각 거둘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세대 간의 부담 비율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처음 2년간은 74세 이하의 의료보험가입자가 전체 예산의 92%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겻이다.전체 부담액에는 사업주의 부담분도 포함된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가입자도 8%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의료보험 보험료의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일부 전문가는 고령자에게 저출산 대책의 재원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있는 고령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본 시마네현 이치바타백화점(一畑百貨店)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시마네현 이치바타백화점(一畑百貨店)에 따르면 2023년 1월14일 운영을 중단하며 폐점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대형 소매점이 폐쇄되면서 시마네현 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이 판매처를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제가 추락하며 지역 소멸문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이치바타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시마네현은 야카가타현, 도쿠시마현에 이어 백화점이 없는 세 번째 도도부현에 포함됐다.시마네현은 지역 창생을 위해 다양한 산업진흥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진하다. 백화점 뿐 아니라 지역의 식당, 소규모 상점도 폐점 위기로 몰리고 있다.참고로 이치바타 백화점은 일본 시마네현을 기반으로 둔 백화점이며 이치바타전차의 완전 자회사다. 1958년 10월 창업했으며 2016년 이후 마쓰에점과 이즈모공항 매장만 운영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5.1배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2년 수험자는 43만8651명이었으며 8만4804명이 합격했다. 합격 후 포기한 수험생도 있어서 실제 채용된 인원은 6만2286명으로 조사됐다.2021년 수험자는 46만5028명이었으며 합격자는 7만992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만6377명이 감소했지만 합격자는 4878명이 증가했다.취직방하기 세대가 졸업했던 1999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4.9배에 달했다. 약 20년 동안 시험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저출산으로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지만 장시간 노동,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원격근무의 활용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지방 공무원 시험은 전국 도도부현, 정부 지정 도시, 시구정촌 등 사무직과 기술직, 교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60년 기초연금 지급에 국고부담이 3.3조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이 사회보장심의회가 연구한 결과다.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연금급여 저하를 막기 위해서 기초연금 납부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납구기간을 연장하면 2060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현재 필요하다고 전망되는 8.9조엔에서 12.2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보장심의회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사회보장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은 고령자가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