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지역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을 정점을 찍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10월 3만3609명, 2025년 1월 말 기준 3만3487명으로 인구소멸지역이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장 곤돌라를 활용한 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에 따른 철거와 지역 관광 활성화 요구 사이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선카지노는 도박 중독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정선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2024년 발생한 지역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정선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 3선에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공헌은 부족역대 민선 정선군수는 김원창·유창식·최승준·전정환 등이다. 민선 1·2·3기 김원창은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1대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3선 정선군수를 지내고 제32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4기 유창식은 정선군청,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6대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39대 군수에 이어 40대 군수직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6기 전정환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정선군 북

부산시 수영구는 조선시대 동해 해상을 방어하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위치했던 장소로 1995년 남구에서 분리됐다. 수영구는 몰라도 광안리해수욕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2017년 18만 명을 기록했던 주민은 2024년 8월 기준 17만28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 정연욱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연욱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17)·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수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7% △경제(산업) 공약 16.2% △과학(기술) 공약 5.4% △정치(행정) 공약 2.7%를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1개 뿐이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다른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허황된 정치공약을 다수 내걸은 것과는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망미단길’, ‘비콘그라운드’, ‘빵천동’ 그리고 골목상권 청년 창업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100년 전통시장 육성 : K푸드, K컬쳐 △저금리 사업자금, 마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야마구치현(山口県)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야마구치현(山口県)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 기준 여성 관리자가 101명으로 전체 관리자의 15%를 기록했다.4월1일자로 1372명의 인사 이동을 실시했는데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101명으로 처음 100명대를 넘어섰다. 이번에 현청에 있는 9개 부국장 중 7명이 교체됐다.인사 명령과 동시에 조직에 대한 재편도 단행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대책기획반'을 새로 설치했다.반면에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했던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실'은 폐지했다. 2023년 봄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로고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인구는 1억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의 인구는 2020년보다 더 감소한다. 도쿄도는 2020년 기준 1405만 명에서 2050년 144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면 전체의 96%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시정촌의 60%는 인구가 30% 이상 축소되며 지방 소멸이 가속회된다.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과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아키타현 42% △아오모리현 39% △이와테현 35% 등이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현에서 인구가 30% 이상 줄어든다.인구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도 빨라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오키나와 41% △도쿄 33% △가나가와 26% 등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은 고령자마저 감소해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구축한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가 과잉 상태가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의 규모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9년 9월 0.88명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공허한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다.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어린이병원의 안전도출산율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국내 어린이병원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하진 동감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어린이병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병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백신이 도입된 지 140년이 지났지만 안전성 논란은 지속돼일반적으로 어린이병원은 만 18세까지의 아동을 진찰하는 병원인데, 소아과에 관련된 일반병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아와 유아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든 아이들이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어린이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접종 부작용이다. 1879년 조선 말 지석영이 종두법을 국내에 소개한지 140년이 됐지만 백신의 부작용은 진행 중이다. 지석영은 국민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천연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의사다. 1994년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은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뇌염백신 예방접종율이 하락했다.1998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육원생들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다. 2005년 11월 혼합백신을 맺은 생후 4개월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백신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011년 일본에서도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과 뇌수막염 백신을 맞은 유아 5명이 숨지면서 정

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 중, 장기적 전력과 지역적 특색도 없는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 ▲울산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전경(출처 : iNIS)▶ 공무원은 청렴하거나 공명정대하지 않지만 부패 증거도 부족해사회2019년 9월 기준 울산시의 인구는 총 114만명으로 2009년 111만명에서 2015년 11월 120만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남구, 동구, 중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북구와 울주군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1만명 이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울산시를 떠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 울산시의 인구는 97만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보다 16.5%나 줄어든다는 전망인데 이는 전국 인구 감소율 4.8%와 비교해 4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이다.유소년 및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은 가중돼 청년층의 이탈도 우려된다.2019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 기준 울산시 총인구는 116만977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일자리를 쫓아 울산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말 기준 외국인은 3만5,249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급여가 내국인보다 낮아도 3D업종에 취직하기 때문이다.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1.4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종시가 1.44, 대전시가 1.31, 경기도가 1.30, 인천시가 1.29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주력업종인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인이다.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한 시골 어촌을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고령인구

진보가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이전의 보수정부와 차별화는 성공하지 못해,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 무능하지만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는 진보정치도 성과 없으면 퇴출돼종합적으로 울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은 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사회는 4점, 정치와 문화는 2점을 각각 획득했다.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침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도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는 점을 감안했다. 울산시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오랫동안 보수의 아성으로 자리매김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수준은 그대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선거공약이나 구호도 진보와 보수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추상적이며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 산업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점점 취약해져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필자는 울산시가 포항, 거제, 구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전락할 것이라 점을 우려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울산시가 외곽순환고속도로, 병원유치 등과 같은 개발공약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심히 걱정된다.예비타당성조사에서조차 부결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는데 지역공약사업이라면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울산시 자치행정둘째, 경제는 예산의 대부분을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분양과 같이 빈집이 늘어나고 소매업체의 매출도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청 바로 주변에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공약도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침체 막을 수 있어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도시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라고 볼 수 있다. 한 때 국민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광역지방자체단체 중 가장 활력이 있어서 서울특별시도 부러워했던 도시가 울산이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하지만 주력산업인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무역 퇴조로 조선산업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산업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조선산업만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 인건비를 내세운 중국조선업체의 약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했지만 호황에 취해 기업주와 노조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울산시는 관광과 로봇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생 공업도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해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거나 병원을 설립해 도시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도 경제에 문외한인 지방정부의 수준에 맞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울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없는 정치로 중앙정치에 휘둘리며 산업경쟁력 갉아먹어정치울산시는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에 울주를 울산군으로 개칭한 이후 1962년 시로 승격됐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가 조선반도의 공업기지의 일환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1960년대 급격한 공업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1997년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해 울산시가 출범했다.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인 창원과 진주에서 멀리 떨어져 경상북도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울산 시장은 광역시가 승격되기 전에 심완구,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심완구, 박맹우, 김기현, 송철호 등이 시장직책을

마카오 정부통계조사국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마카오의 인구는 64만49000명으로 2015년 대비 1900명 감소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인구의 52.6%는 여성이며 15~64세 청년 인구는 77.7%로 전년 대비 1.4P 감소했다. 65세이상 인구는 9.8%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다. 고령화지수는 78.9%로 전년 대비 3.3% 늘어났다.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중국 본토, 홍콩, 대만을 포함한 노동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6년 해외 노동자수는 4008명 감소한 17만7638명으로 집계됐다.▲ Macau_DSEC(?듦퀎議곗궗援?_Homepage 11▲정부통계조사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