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지난 6월 2주차 유럽 경제는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로 5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서비스업의 호조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2.2를 기록했다.독일과 프랑스가 합작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ACC는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배터리 제조공장 건설을 중단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수소 프로젝트서 유럽연합(EU) 역내 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프로그램 마련했다.▲ 수소회랑(SoutH2 Corridor)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로 이어지는 3300km 길이의 수소 파이프라인이다. [출처=이탈리아 경제지 ilsole24ore]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 역내 수소 시장 지원‧협력‧투자촉진‧투명성 개선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3국, 북아프리카와 유럽 잇는 수소 연결관 프로젝트 ‘수소회랑(SoutH2 Corridor)’ 공동 개발에 합의○ 벤츠‧스텔란티스‧토탈에너지 합작 투자사인 유럽 배터리 제조사 ACC(Automotive Cells Company) 이탈리아와 독일서 건설 중이던 배터리 제조공장 건설 중단… 전기자동차(EV) 수요 부진으로 건설 보류하고 저가형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할 예정○ 유럽중앙은행(ECB)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완화로 5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해 4.25%… 6월12일부로 주요 재융자 운영 금리 4.25%, 대출금리 4.50%, 예금금리 3.75%○ 유로존 5월 함부르크 상업은행(HCOB) 구매관리자 지수(PMI) 52.2… 서비스 부문 성장이 경제활동 견인하며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장은영 기자[출처=iNIS]

[영국] 광산그룹 BHP 그룹, 경쟁사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US$ 490억 달러 인수 철회… 남아프리카공화국 규제 위험 및 비용 등 앵글로와 합의 도달 실패[영국] 쉘(Shell) 및 엑손(Exxon), 공동소유 북해 가스전 매각하기로 결정… 비아로 에너지(Viaro Energy)에 £3억9000만 파운드에 매각[영국] 공영방송 BBC, 전·현직 직원 2만5000명 데이터 유출… 연금 제도의 보안사고로 회원 이름, 생년월일, 국민보험번호 등 세부 정보 노출[독일] 연방통계청, 5월 인플레이션율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에서 증가세로 반전[독일] 대형 백화점 체인 갈레리아(Galeria), 채권단 회의에서 부실 백화점 구조조정 계획 승인… 4월 말 기준 92개 백화점 중 16개 점포 폐쇄해 직원 1만2800명 중 약 1400명 감축 등[독일] 2023년 폐업 기업 약17만6000개로 전년 대비 2.3% 증가… 이 중 11% 파산, 건설업 2.4% 증가한 2만개[프랑스] 2023년 완성된 개혁으로 지방세 총 18.4% 감면, 납세자 총170억 유로 절감… 2017년부터 시행한 주 거주지 주택세 점진적 폐지 영향 455억 유로->371억 유로 감소[프랑스] 컨테이너 수송해운사 CMA·CGM, 6월 하반기 40피트 컨테이너 운임 7000달러… 현재 약 5000달러로 6월 전체 6000~6500달러, 프리미엄 서비스 7500달러~1만달러 제공[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수소 프로젝트를 위해 주 보조금 €14억 유로 승인… 저탄소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11개사 대상[스페인] 슈퍼마켓 체인 Dia 그룹, 2023년도 1억2200만 유로 증가 전망… 4년 전 1억 유로 손실로 전체 사업 재편 결과[노르웨이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 따르면 2022년 11월까지 차량 오염 배출 기준 규제가 연기된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1월 6월 유럽자동차제조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는 유럽집행위원회에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을 제출했다.EU는 새로운 유로 7/VII 제안 날짜를 13개월 후인 2022년 3분기(2022년 7월 20일 추정)로 지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기 정화, 시민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 예정대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규제안의 도입을 연기하는 것은 EU의 도로 운송에 따른 독성 대기 오염 정화 노력을 방해하고 EU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유로 7 시행 지연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100만대가 매일 EU 도로를 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산화질소를 배출해 도로 주변의 대기질을 악과시키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ACEA는 유럽과 세계 시장을 위해 대규모 전기화를 강화하고 내연기관의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또한 2021년 6월 유럽위원회에 보낸 서신에도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로 7/VII 제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신규 차량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하드웨어 변경을 통해 승용차와 경형 밴, 중형 상용차 등 오염물질 배출을 5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 홈페이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을 바꾸지 않은 국가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집행위원회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2022년 4월 기준 현재까지 12개 국가만이 해당 저작권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12개 국가 중 독일, 헝가리, 네델란드 등 3개 국가가만 2021년 6월 7일 마감 시한을 맞췄다. 몰타는 최종 시한을 조금 넘긴 후에 자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했다.나머지 13개국인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필란드, 스웨덴은 자국의 저작권법을 수정하지 않았다.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는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2019년 저작권 지침은 제15조로 인해 촉발된 언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분쟁을 다룬다. 온라인 플랫폼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또한 17조는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다. 필수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2022년 4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기된 사건을 다뤘다. 플랫폼이 법률 콘텐츠를 실수로 삭제해 언론의 자유를 위험하게 했다는 주장이다.법원은 사용자의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침해 위험을 인식했지만 제17조를 들어 충분한 안전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혼란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용이 주요한 변수라고 봤다.집행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9년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향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청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2022년 2월 초 새로운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서방과 중국의 긴장 속에서 모든 종류의 제품과 기술에 적용되는 규정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프레임워크 발표 배경에는 유럽 기업들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전략 부문에서 표준 설정 프로세스에서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불평에 따른 것이다.가장 복잡한 장비에서 단순한 도구나 부품에 대한 표준은 설정됐으며 제품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하지만 새로운 청사진은 유럽연합의 표준화 시스템의 범위를 제품 안전에 관한 초점에서 미래 기술 형성에 이르기까지 확대한다.우선 순위는 코로나(COVID)-19 백신 및 의약품뿐만 아니라 중요한 원자재 재활용, 청정 수소 개발, 저탄소 시멘트, 반도체, 데이터 수집과 같은 그린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EC는 이웃국이나 아프리카의 표준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EU 회원국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간 더 많은 조정을 추구할 계획이다.EC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로 보호되거나 모바일 장치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되기 위한 노력은 표준에 의존하고 EU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일치해야 된다." 강조했다.또한 "수소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EU 기업에 중요한 선점자(firts-mover)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혁신 투자를 재평가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중국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기구에서 표준제정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EC가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미중 비지니스 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에 따르면 2011년~2021년까지 중국의 ISO 기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무국 지위가 58% 증가했다. 반면에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다.또한 2021년 10월에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민간, 방위 및 우주 산업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특히, 드론 기술, 우주 기반 보안연결 및 우주 교통관리에 중점을 둔 3가지 주요 프로젝트 중 11가지 목표 실행 계획이 발표됐다.유럽연합 (EU)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연합 국방 기금의 지원을 받는 행동 계획은 스핀 오프(spin-offs)와 스핀 인(spin-ins)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방 및 우주 산업의 기술이 민간 혁신에 미치는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민간, 방위 또는 우주 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 유럽이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EuropeanCommiss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로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유럽 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다. 여권 또는 유럽연합 전역의 단일 시장 접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투자자 보호에는 자본 요건(capital requirements), 자산 보관(custody of assets), 투자자가 사용가능한 불만 처리절차, 발행자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lobal stablecoins)과 같은 중요한 자산 기반 암호화 자산의 발행자는 자본, 투자자 권리 및 감독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기존 금융 규칙이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는 방식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규칙이 적용되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파일럿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유럽연합에서 샌드박스(sand box) 시스템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회사에 "규제 스탬프" 또는 합법성을 제공하므로써 금융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ermany-EUcommission-blockchai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