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어업인 권익"으로 검색하여,
2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26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부처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인 상태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꾸렸다. 대응지원단에서는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한국갈등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설계를 담당한다.댐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설계한 바 있는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학회는 특히 민관협의회의 어업인·주민 대표가 해상풍력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향후 운영단계까지 정부와 논의하며 함께 계획하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주력할 예정이다.에너지정책 전문가인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에너지와 공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에게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수협금융'의 역할을 정립한다.이 제도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진 회장[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3월27일(목) 임기 3년 차에 돌입하는 노동진 회장이 잔여 임기 내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을 제시했다.임기 반환점을 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재건하는 고강도 개혁과 어업인 권익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노량진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대규모 개발사업을 서둘러서 벌어들인 수익을 복합위기에 놓인 수산업과 어업인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에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부동산개발 전문역 영입, 공모지침서 작성, 해양수산부 승인 협의 등 민간 공동개발사업자 공모를 위한 과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수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옛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은 1만4590평 규모의 유휴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23년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중단됐다.노 회장은 “노량진 부지의 입지 및 경쟁력을 감안할 때 사업자 공모를 재개하기에 적정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노량진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또한 노 회장은 대출 부실 확대로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점 과제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2024년 회원조합의 우량여신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어 대출 취급 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우수한 회원조합과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에 타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상생협약대출’을 각각 출시했다.수협중앙회가 참여하는 우량 대출 건에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연계대출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