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 첫번째가 LH주거복지정보 소속 직원) [출처=LH주거복지정보]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 LH주거복지정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특히 기존의 분야별 시상 방식이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로 통합된 이후 이뤄진 첫 대회에서 동종 업계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수상은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고도화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조직 전반의 건강 문화 정착 노력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환경 튼튼, 몸 튼튼, 마음 튼튼, 교육 튼튼’이라는 4대 건강 영역을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전사 차원의 건강 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현장 중심의 감정노동자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개별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왔다.주요 성과로는 블랙컨슈머 대응을 포함한 감정노동자의 상담 중단 권리 제도화, 전사 건강 실천 문화로 정착된 계단 오르기·걷기 프로그램, 그리고 직원 주도형 동아리·문화 행사 활성화 등이 있다.이는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심리적 안전망 강화와 자발적 건강 관리 문화를 구축한 선도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노사 합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2023년 신설된 ‘대사증후군 관리 TF’ 등 다양한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관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참여 기반 건강 관리 체계를 확립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이번 수상이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전 임직원이 함께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온 노력의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30일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내전으로 시작된 통일 전쟁은 1961년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며 국제전쟁으로 확대됐다. 1864년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65년 미군은 북베트남에 공습을 가하며 본격적으로 참전했다.1973년 1월 미국은 북베트남과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며 전쟁은 끝났지만 약 5만8000명의 미군도 사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배한 치욕적인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베트남은 폐허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 미국 국방부가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이 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내역 분석 [출처=iNIS] ◇ 조작된 정부비밀 공개해 베트남 전쟁 종식 유도... 정권보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중시한 미국 사법부미국이 베트남전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1964년 북베트남이 통킹만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호(USS Maddox)를 공격했기 때문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이른바 '퉁킹만 결의'를 통과시켜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 권한을 부여했다. 배부고발자인 대니얼 엘즈버그(Daniel Ellsberg)는 국방부에서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관여했다. 엘즈버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영국 케임브릿지대에서 공부했다. 1954년 해병대에 입대해 1958년부터 랜드 연구소에서 핵전쟁 관련 게임이론을 연구했다.랜드 연구소에서 통킹만 관련 비밀문서를 접하고 1969년 이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 복사한 문서는 ' ‘미합중국-베트남 관계, 1945~1967년‘ 등으로 7000페이지에 달

▲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의 사건 브리핑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6월19일 국제범죄정보센터(TCIC, Trans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국제마약조직 총책 31세 싱가포르인 아이번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이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의 중간 경유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한 뒤 우리나라에 매월 2만 개씩(200만 명 동시 투약분) 밀반입·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과 현지 수사당국은 검거 과정에서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합성마약 카트리지 4958개(9.42 리터, 시가 한화(韓貨) 23억 원)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박스 3000여 개를 압수했다.특히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토미데이트에 코카인을 추가한 정황에 주목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언급된 에토미데이트 [출처=국가정보원]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2025년 5월 성분과 함량을 알 수 없어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담배형 에토미데이트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케타민 등 합성마약 성분이 혼합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국내에서는 2023년 일명 ‘롤스로이스男’ 사건을 통해 알려진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제이나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불법으로 제조된 에토미데이트는 성분과 함량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압수한 합성마약 카트리지 [출처=국가정보원]▲ 압수한 합성마약 카트리지 [출처=국가정보원]국정원은 태국·홍콩 등이 에토미데이트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진출 여부를 추적하던 중 2023년부터 한국 출입 빈도가 잦던

▲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협약 체결 [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에 따르면 2025년 7월2일(수) 한난 김좌열 상임감사위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이하 ‘인천공항’) 장종현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감사조직 간 감사 전문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그리고 공공부문 감사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감사 정보 공유 및 기술 상호 협력 △내부통제 우수사례 공유 △감사·반부패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교류 △외부 평가 피드백 분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특히 한난은 공공 부문 감사 패러다임이 인공지능(AI)·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AI 기반 스마트 감사 도구 개발 △빅데이터 기반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등 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 경험을 인천공항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양 기관은 감사 전문인력 교차, 실무자 워크숍, 전문자격 취득 지원 등 실질적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감사 현장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감사 수행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앞으로도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감사 분야의 혁신과 공공감사 발전을 위한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좌열 한난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감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감사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상호 노하우를 폭넓게 공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항만운영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14건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2025년 5월7일(수)부터 26일(월)까지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이용자 중심 항만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 혁신의 일환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가 발굴됐다.대표적인 우수사례는 현장근무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습 정체 구간인 인천 신항대로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항만 인접 도로 교통 흐름을 개선한 사례다.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4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상습적인 불법 판매시설로 인해 차량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공사는 통신사 위탁 서비스를 활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유지로 예산 절감과 민원 해소를 동시에 이루고 이를 통해 항만 안전과 편의성도 높일 수 있었다.또한 선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24년 시범 운영되던 특별항차 인센티브 제도를 정규화하고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특별항차 물동량 3만TEU를 유치했다.49개 선사 대상 설문 조사에서 취합된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3억47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중고차 수출 선사 대상 특별항차의 정기항로 전환을 통해 중고차 물동량 연간 5만 TEU도 유치했다.('24년 특별항차 물동량 6만7009TEU 유치)아울러 신규 혁신 아이디어도 발굴됐다. 우수 아이디어는 ‘국제여객부두 해양쓰레기 차단 및 수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항만조성 방안’이다.호안 인근에 부유물 차단막과 24시간 운영되는 자동 부유 폐기물 수거장치 설치를 통해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고객 중심의 실천 사례를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www.icpa.or.kr)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적발과 관련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자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고자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불법 전대는 민간부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전대함으로써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다.또한 입주기업은 본래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는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첫째,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둘째,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늘린다.셋째, 입주업체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시 불이익 조치,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다”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 악성앱 작동원리[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과 함께 ‘서민금융 잇다’ 앱을 모방한 신종 악성앱 유포 정황을 포착, 즉시 차단 조치하며 주의를 당부했다.해당 앱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해외 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모방 악성앱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국내 경기와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 대상 대출이 까다로워진 현 상황을 악용해 ‘서민금융 잇다’ 앱의 주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접근,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려 했다.‘잇다’의 운영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영문약어 ‘kinfa.or.kr’를 모방한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kinfa-or.com)로 접속하게 제작되어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음성·문자(SMS)는 물론 실시간 전화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다행히 국정원은 관련 정황을 사전에 포착, 위협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설치경로를 긴급 차단해 국민의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국정원·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은 ‘앱은 반드시 구글·애플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여타 모르는 문자·SNS를 통해 설치를 요구받으면 해당 URL 주소를 절대 클릭·접속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합수단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해 해당 악성앱 개발·유통에 관여한 국제범죄조직을 색출,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본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부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할 계획이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미래에 비관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뿐 아니라 각종 일상용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은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지만 전국 평균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 해체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은행과 증권과 연계된 복잡한 암호화폐 사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사건에 집중한다.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 악화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는 악화됐다고 밝혔다.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소비자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상승하는 주택가격, 각종 생활용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은 소비자가 심중하게 지출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분쟁은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2월 산업생산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

▲ 미래에셋캐피탈 로고[출처=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에 따르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 IV(갱신형)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퍼센트(%)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2024년 11월 첫 출시됐다.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