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국가정보원 지부와 불법 드론 및 무단촬영 방지 합동 캠페인 실시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23일(금) 국가정보원 지부와 여객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 방지 안내물을 배포하고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국가정보원 지부와 합동으로 인천항 보안 구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 방지를 위한 집중 캠페인을 시행한다. 앞으로도 분기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은 다중이용시설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가보안 시설인 인천항과 주요 시설에 대한 미승인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의 불법성을 널리 알려 외국인 관광객, 선박 이용객 등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국가정보원 지부와 불법 드론 및 무단촬영 방지 합동 캠페인 실시 [출처=인천항만공사]특히 불법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입출국자가 집중되는 터미널 등에서 다국어(한·중·영) 안내방송과 전광판 알림을 송출하고 안내 배너도 배치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최근 국내 주요 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계도 및 안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며 “항만 이용자분들께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페인 경찰청에 따르면 모로코에서 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고 했던 범죄 조직원 4명과 불법 개조된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인 경찰은 프랑스 경찰과 함께 모로코 일대 국제 마약 밀매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이었다.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급습했다.모로코의 한 범죄 조직은 드론을 불법 개조한 뒤 마약을 싣고 스페인으로 밀수출할 계획이었다. 드론에는 인도 대마초로 만든 마약의 일종 하시시(hashish) 12kg이 적재돼 있었다.압수된 드론은 날개 길이 4.35m로 중형 기체에 속했으며, 자율비행 모드가 가능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개조한 드론이 7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경찰은 10kg이 넘는 적재용량에 7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면 마약 외에도 다양한 밀수품을 운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비행일 경우 출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글로벌 드론 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뛰어난 기동성과 범용성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용도로 개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다만, 범죄조직의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안전 규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드론 탐지 장비를 들고 있는 경찰관(출처 : 스페인 경찰청 홈페이지)

인도드론연맹(Drone Federation of India, 이하 DFI)에 따르면 불법 드론에 대응하려면 법보다는 기술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잠무(Jammu) 공군기지에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 발생해 2명의 군인이 경상을 입었다. 군 관계자들은 적대 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DFI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드론에 대비하기 위한 제언을 ‘투자’로 요약했다. 드론에 대한 엄격한 규제보다는 카운터 드론 등 대드론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드론을 규제하는 제도는 벌금이나 형 집행으로 사실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군사 분쟁에서는 법보다는 무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현재 인도에서 드론을 자체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는 극소수다. 해외업체와 제휴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인도 국방부조차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군용 드론을 수입하고 있다.카운터 드론 시스템의 경우 레이더, 무선 주파수, 전자기 광학, 각종 센서 등 첨단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인기에 이러한 고급 기술장비까지 갖추려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DFI는 정부는 물론 국방부, 방산업체, 항공사, 대학, 기업 등이 파트너쉽을 맺고, 공공자금을 조달해 드론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드론의 국산화만큼 확실하고 탄탄한 방어 체계는 없다”라며 “터키가 드론만큼은 미국에서 독립해 자체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첨언했다.▲인도드론연맹의 드론 개발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기관 MI6 건물 상공서 불법 비행한 드론 조종사에게 £ 5000파운드(약 786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불법 드론은 2가지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중량 250그램 이상의 기체를 등록하지 않고 비행했다는 점과 정보기관이라는 주요 시설에 불법 진입했다는 점이다.민간항공청(CAA)에 따르면 중량 250그램 이상이거나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무조건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사람이나 군중 위 또는 반경 50미터 이내, 주요 시설 및 건물 인근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된다.지난 3월부터 영국 경찰청은 불법 드론 및 비행에 대응하기 위해 ‘포에버윙(Foreverwing)’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전을 위해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전문장비와 이동차량, 교육훈련 등이 마련돼 있다.포에버윙 전담팀은 불법 드론에 대한 벌금 부과부터 해당 기체 압수까지 현장에서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다. 아직 운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조직 증편이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불법 비행보다 심각한 드론 범죄는 ‘마약 밀수’이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드론 마약 배송부터 교도소까지 파고드는 대담한 밀수 행태는 경찰청의 포에버윙 작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영국 경찰관(출처 : 영국 정부 홈페이지)

스페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발레아레스 제도의 팔마시로부터 불법 드론 신고 3건이 접수됐다. 다음은 신고 접수된 3건에 대한 내용이다.첫째, 한 아버지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에서 드론을 운행했다. 자녀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녹화했으며 이를 적발한 경찰이 벌금을 부과했다.둘째, 팔마시 중심부를 계속 낮은 고도로 선회한 드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결국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드론이 추락했고 경찰은 조종사를 찾아내 조사를 진행 중이다.셋째, 법원에서 보안 목적으로 봉인한 창고 내부를 드론으로 촬영하려 한 용의자를 적발했다. 창고 보안요원이 드론을 제지해 압수 조치한 후 경찰에 인도했다.2020년 10월부터 불법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드론 규제를 강화했다. 여전히 드론 규정에 대해 무지한 시민들이 많아 큰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스페인 항공안전보안국(AESA)에 따르면 25kg 미만의 드론은 별도의 인증서나 등록 절차가 필요없다. 단, 콘서트나 파티, 결혼식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250g 미만의 드론은 비행 규정이 더욱 완화된다. 주변인들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고도 20미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다.반면 25kg 이상 드론부터는 항공안전보안국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처럼 드론 규제가 타국에 비해 완화돼 있다 보니 불법 비행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스페인 내 드론 비행 제한, 통제, 보호, 위험 지역(출처 : IcarusRPA) 

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부터 담당 저수지 6곳에 감시용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다. 수질 관리 및 불법 어업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감시 임무에 투입될 드론은 복합엔지어링업체 ST engineering에서 운영한다. 드론 운영시스템 DroNET을 통해 사전 프로그래밍된 경로로 자율비행이 가능하다.먼저 수질 관리를 위해 실시간 영상 분석이 가능한 카메라와 원격 센서링 시스템이 드론에 탑재 및 내장돼 있다. 카메라로 확보된 각종 데이터를 통해 조류와 탁도를 분석할 수 있다.또한 저수지 내 불법 어업활동을 하는 선박을 감지하도록 드론을 프로그래밍했다. 만약 특정 지점에 선박들이 과밀돼 있다면, 텔레그램 전용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인근 경찰서에 전송할 수 있다.그동안 수자원공사 공무원들이 직접 저수지 관리 업무에 투입됐으며 연간 7200시간이 소요됐다. 1일 평균 약 20시간을 관련 업무에 쏟은 셈이다.드론이 투입될 경우 저수지 관리 업무량이 7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으로 환산하면 1시간당 5000명분의 업무를 드론 6기가 수행하는 것이다.▲드론 영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출처 :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캐나다 범죄 수사 및 예방이 주요 임무인 기마경찰대(RCMP)에 따르면 2021년 5월 1일 불법 마약과 현금을 숨긴 드론을 적발해 압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색빌 지역에서 불특정 레이저가 미상의 드론을 비췄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출처 확인을 위해 순찰에 나섰다.관련 제보가 계속되자 2021년 4월 28일,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인근 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서 마약을 발견했다.다음날 마약 수색을 위한 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경찰은 마약과 현금을 숨긴 드론, 고출력 레이저 장치, 복제형 총기 등을 찾아냈다.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2명은 면밀한 심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현재 추가 공모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국내 드론산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한국도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마경찰대가 압수한 물품들(위)과 마약과 현금을 숨겼던 드론(아래)(출처 : 기마경찰대 트위터)

영국 스타트업기업인 드론디펜스(Drone Defense)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 투자자로부터 약 €55만 유로의 투자금을 확보했다.새로운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독점 드론 탐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겐지 교도소(Guernsey prison)의 SkyFence 드론 차단 제품을 국제적으로 배치한 바 있다.이와 같이 드론 기술의 불법 사용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해왔다. 드론은 테러리스트 또는 활동가 조직을 포함하여 여러 불법 활동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모든 종류의 항공기를 추적하고 해당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은 드론 기술의 미래를 여는 키이다. 이번 투자금의 확보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기존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독점 기술의 개발을 통해 드론 보안 시장이 성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K-DroneDefence-defencesolution ▲ 드론디펜스(Drone Defens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 따르면 2020년 4월 5일 뉴욕 이스트리버(East River) 산책로 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경고방송을 한 드론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드론은 호버링 상태에서 COVID-19 방제지원 드론 기동부대라고 소개를 하고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방송했다.사망자를 줄이고 개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도심 상공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속한다.뉴저지(New Jersey)주 엘리자베스(Elizabeth)에서도 4월초 드론으로 도시 주변을 비행하면서 모임을 금지하고 해산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방송했다. 데이토나비치(Daytona Beach) 경찰 역시 미니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FAA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연방항공청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드론비행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FAA▲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홈페이지

뉴질랜드 정부 산하 민간항공청(CAA)에 따르면 드론이 다른 사람의 소유지로 상공을 날아가게 하거나 비행해 지나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지에 드론이 내려앉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마당이나 정원 등에 드론이 날아 들어 오거나 비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지를 비행해 횡단하는 드론을 격추시켜도 돼냐는 문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항공청은 드론을 운행하는 사람 모두가 항공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항공청(CA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