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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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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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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사회자) 변창흠 장관이 취임 후 지난 2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고, 내년의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에서는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발표된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발표된 정책의 정식 명칭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금융정책이나 투기억제 정책을 주로 발표했고, 김현미 장관 주도로 획기적인 주거용지 공급정책까지 발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지 않아,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정부에서 왜 그런 특단의 방안이 추진된 것인가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주거복지, 소득 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 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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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층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호도가 엇갈려,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는 무조건 비판논조로 일관된 주장 되풀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사회자) 그럼 개발 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제안을 받은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선을 검토하여 국토부나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사전검토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을 하도록 하고, 우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주(해당 지역 토지주의 10% 동의로 신청 가능)나, 민간기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LH나 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의 2/3(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되면 LH나 SH 등의공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 제안 사업자와 같이 공동시행자가 되어 부지 확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는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를 통해 조기 착공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될 경우, 개발 이익의 적정 배분과 독점이 없도록 공유할 수 있고,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에게 대출지원 등을 통해 현 거주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고령 다가구 임대인,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등이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방침이 발표되었나요?- 그렇습니다.▲ saenal1- LH나 SH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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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보한 20개 이상의 공공택지에 26만3000호 공급할 계획, 개발 대상 토지주들이 선택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한편에서는 정비대상이나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던데, 맞는 지적인가요?-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토지주나 사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개발 대상지로 검토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지적입니다.- "도심 내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이나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창흠 장관의 답입니다.- 동시에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26만3000호는 이미 부지가 스무 군데 정도 확보됐다. 마지막으로 필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사회자) 개발에 따른 현금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던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현 거주자들이나 토지주들에게는 분양권(딱지)를 주고 이것들의 거래를 통해 개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원천차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개발 제안 이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우선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도록해서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필요하면 <현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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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인 유니버셜 크레딧(Universal Credit) 청구자는 매달 최대 £608.60파운드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봉쇄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정부 산하 기관인 노동 및 연금 부서인 DWP를 통해 개인 독립 지급금인 PIP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추가 지원금인 PIP는 16세 이상 및 주(State) 연금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다.PIP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장기 질환, 정신 건강 장애, 일상 생활비 및 이동성 요구 등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또한 잘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을 가진 사람에게도 PIP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2021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600만명의 사람들이 유니버설 크레딧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4만명 이상이 PIP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PIP 지원금 제공 규모는 매달 94.80파운드에서 608.60파운드까지이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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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북단 도시인 황가레이 구세군은 황가레이 푸드뱅크가 2016년 1분기 비상식품 1974박스 기부받아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경우 1개월에 10달러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아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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