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

지난 12월8일(금요일) 중앙대학교 302관 대학원 본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동계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의 개회사 및 참석인사 소개로 시작됐으며 개회사, 환영사, 참석 인사 소개, 축사에 이어 2부에서는 세미나 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세미나 발표 및 토론회는 '기후변화와 범죄(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재용 교수)', '기후변화에 따른 ESG환경 구축 방안(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안(한국소방안전원 김현수 과장)' 순으로 이뤄졌다.또한 '기후위기와 산불 : 연결고리와 대응전략(마포소방서 진압2팀 유승용 소방위)', '19세기 기후재난 리질리언스 분석(Caspian Group KOREA 김현수 지사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연구(중앙대 ICT융합안전연구실 이정윤 연구원)', '기후재난을 대비한 디지털 플랫폼 시티로의 전환(한국사물인터넷협회 최귀남 전문위원)'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재용 교수 [출처 = iNIS]먼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재용 교수가 발표한 '기후변화와 범죄' 세션에서는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에서 다양한 대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사후대처에 가까운 활동으로 사전 대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용 교수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됐다.1. 서론2. 재난과 범죄의 연관성   - 기후, 기상, 날씨도 재난에 해당되는가?   - 기후변화와 범죄 발생   - 기존 이론   - 신규 이론3. 선행 연구 사례   - 국내   - 국외4. 날씨와 성범죄   - 날씨와 공격성,

미국 ANSI 국가인증위원회(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에 따르면 마우이 경찰서(Maui Police Department, MPD) 범죄연구소(Crime Laboratory, CL)의 법의학 테스트 분야 ISO/IEC 17025 인증을 부여했다.ISO/IEC 17025 및 ANAB 법의학 인증 표준은 MPD CL이 준수해야 하는 400개 이상이 개별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다. 까다로운 인증 평가는 구조적 요구사항, 자원 요구사항, 프로세스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등 4가지 주요 운영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마우이 경찰서는 2021년 인증을 부여받았으며 MPD CL 형법학자들이 2017년 이후 이러한 인증 원칙을 분석 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 이전에 얻었던 결과들 모두 현재와 동일한 품질이다.현재 MPD는 ANAB의 인증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인증이 실험실 법의학 분야의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PD 범죄연구소는 2명의 형법학자와 범죄수사과장이 공인된 품질관리시스템의 모든 요구사항이 반드시 충족될 수 있도록 실험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지난 2021년 각성제, 환각제, 아편류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약물 형태를 망라한 1200개 이상의 증거 항목들을 분석했다.ANAB는 미국 법의학 기관에 대한 ISO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인증 제공업체이다. 지난 1982년 법의학 \시험기관의 인증을 시작으로 1999년 ISO/IEC 17025 기반 재단으로 이전했다.ANAB는 ISO/IEC 17025 인증기관에서 국제적으로 인증받고 있다. ANAB 인증 실험실의 테스토 보고서 역시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ANAB는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AC(the Asia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나이지리아 로봇인공지능연구소(RAIN)에 따르면 드론으로 인간에게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이하 탄소)를 감지해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소는 탄소배출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밀수업자, 납치범 등 은신처를 두고 활동하는 각종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인간이 숨을 쉬고 움직이는 어느 곳이든 탄소 흔적(carbon tracks)이 남는다. 연구진은 미세한 탄소 흔적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동굴 속이나 벙커 내부에 있는 '범죄집단’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근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산림 지역에 집단 활동이 다수 확인되면서 경찰 및 군대의 감시 활동도 증강됐다. 그러나 깊숙한 곳에 숨어 지내는 범죄집단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연구진은 어떤 곳이든 섬세하고 정밀하게 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초소형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감시용 드론이나 대형 레이더 장비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아율라 로봇인공지능연구소장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범죄집단을 사전에 소탕하려면 드론 감시는 필수적이다"라면서 "우리의 드론은 국가 치안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탄소 감지가 가능한 드론을 개발 중인 연구진(출처 : RAI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