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

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기간인 2017년~2021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반면에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왔다.2024년 1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화석연료 지원 강화트럼프 1기 정부는 RE100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상반된 흐름이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했다.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됐다.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나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시추·채굴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월마트, 지엠(GM)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소비자 요구,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Biden-Harris Administration) [출처=백악관 홈페이지]미국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핵심 및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CET)에 대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을 발표했다.NSS는 미국 기술이 안전하고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NSS는 미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술을 보호하고 글로벌 표준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연방정부는 혁신이 효과적인 표준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NSS를 통해 산업계와 학계의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NSS는 파트너들이 표준 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촉구한다.백악관에 따르면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생성된 기술발전은 새로운 표준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 정부는 미국을 NSS의 중심에 두기위해 혁신과 최첨단 과학, 중개 연구를 촉진하는 사전 표준화 연구를 지원한다.지난 10년 동안 표준 조직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미국 표준 인력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NSS의 선상에서 연방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투자해 그들이 기술 표준 개발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해 국제 표준 시스템에 전 세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공정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방침이다.NSS의 목표는 미국 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미국 표준 전략(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NCS),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포함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 드론 대기업 DJI 등 42개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인권침해와 군사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재무부에서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 슈퍼컴퓨터 제조업체인 중커수광(中科曙光·Sugon), 인공지능(AI) 개발업체인 메그비(Megvii, 旷视科技) 등 8개사를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들의 기술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 상무부 역시 안보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관한 Entity List 항목에 34개의 법인을 추가했다.중국의 연구소 군사 의료 과학 아카데미 및 산하기관이 대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뇌를 제어하는 무기 등 군사 개발에 관여한 혐의다. 또한 군사개발이나 이란과의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기 제조사 등에도 금수조치를 부과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50만개의 충전소를 건설해 EV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방 건물 및 차량 전체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통해 추진한다.2030년까지 모든 신규 자동차 구매의 약 50%를 EV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안정적인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금액은 지난 11월 서명한 $US 1조달러 인프라 법안에서 약 50억달러를 할당한다. 또한 농촌 지역 및 불우한 지역 사회에 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조금 25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새로운 EV 충전 전략은 연방 에너지 및 교통 부서에 합동 EV 사무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에 대한 지침 및 표준을 발행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EV 충전소(출처 :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