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니혼세이테츠가 입주해 있는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강 대기업인 니혼세이테츠(日本製鉄)에 따르면 미국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부당한방해 혐의를 한 전미 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민사소송을 철회했다.이로써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은 이미 철회했기 때문에 미국 US 스틸 인수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종결됐다.니혼세이테츠는 2025년 1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인수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불복해 무효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었다.또한 USW 회장과 미철강 대기업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최고경영책임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했었다.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니혼세이테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으로 니혼세이테츠는 US스틸 보통주를 100퍼센트(%) 취득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했다.

▲ 영국 비정부 기구인 ECIU(Energy and Climate Intelligence Unit) 로고영국 비정부 기구인 ECIU(Energy and Climate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산 에너지의 수입을 생산한 전기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2014년 65%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2022년과 2023년 에너지 위기를 경험한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결과다.특히 노동당은 향후 5년 동안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린 에너지의 공급들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가 생산한 전기의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지난 10여 년 동안 북해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양이 감소했지만 해양 풍력발전소가 전기 공급량을 늘리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체도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참고로 ECIU(Energy and Climate Intelligence Unit)는 영국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연구단체로 에너지·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연구한다. 기후·에너지 관련 뉴스 요약, 정책·법률 기반의 넷제로(Net Zero) 정책의 이행상황 추적, 에너지·교통 등 분야별 정보를 분석해 제공한다.

▲ 영국 정부가 도입한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관련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 음료의 89%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가 레시피를 다양하게 혼합하면서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음료가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100밀리리터(ml)당 5그램(g)에서 4g으로 줄여여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유를 혼합한 음료수가 203가지 종류 판매되고 있는데 설탕의 비율을 조절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된다,설탕이 아이들의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유가 혼합된 음료에 세금을 면제해준 것은 어린이가 마시면 칼슘의 섭취를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단지 3.5%의 칼슘을 섭취한다고 다량의 설탕 섭취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유 기반 음료나 우유 대체 음료를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적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음료 제조업체가 이른바 '설탕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도한 설탕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관련 자문을 2025년 4월28일부터 7월2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수당은 2018년 4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

▲ 프랑스 노동부(Ministry of Labor) 빌딩 [출처=위키피디아]프랑스 노동부(Ministry of Labor)에 따르먼 2025년 1분기 구인 등록자는 전분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양에 위치한 해외 영토인 마요트(Mayotte)를 제외한 수치다.2025년 1분기 구인 등록자는 34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27만3000명이 늘어났다. 2008년 3.9%를 기룩한 이후 분기 기분으로 가장 큰 폭이다.아무런 구인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카테고리 A, 1개월에 78시간 이하로 일하는 카테고리 B, 1개월에 78시간 일하는 카데고리 C가 있다.1분기 동안 카테고리 A에 카테고리 B와 C를 포함하면 등록 구인자는 전분기 대비 4.5% 확대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4% 증가해 570만 명 이상이다.2025년 연초부터 법률에 따라 적극적연대급여(Revenue de Solidarité Active·RSA)를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인 등록을 해야 하며 청년 실업자를 포함할 경우에 130만 명이 늘어났다.하지만 RSA 수급자인 8만 명은 구인 등록을 대기 중이라 이 숫자까지 포함하면 구인자는 더욱 증가한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으로 실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적극적연대급여(RSA)는 프랑스의 최저 생계 지원급 같은 복지이며 비유럽권 국적자의 경우 프랑스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3월12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 한정되었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포함시킨 것이다.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포함됐다. 그간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어업인의 생계 수단인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어촌 사회의 시름도 깊어졌다.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돼 어촌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협중앙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촌 현장을 돌며 수렴한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 아일랜드 노동조합회의(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아일랜드 노동조합회의(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는 2026년 4월8일 정부가 유급 질병휴가를 2일 연장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비난했다.산업관광고용부(Ministry for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장관인 피터 버크(Peter Burke TD)가 국내 근로 환경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부는 2022년 법률을 도입해 유급 질병휴가를 2026년 10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처음 5일부터 시작해 2025년 2일을 연장해 7일로 상향할 방침이었다.현재 5일 질병 유급휴가에는 급여의 70%만 지급하며 최고 1일 €110유로까지만 허용된다. 노동조합회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실수이며 근시안적이라며 비판했다.하지만 고용주와 관련 단체는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늘어마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에너지 비용이 확대돼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5년 1월 전국 사망자 수가 17만22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99명 증가해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6월 사망자 11만4709명 대비 1.5배 늘어났다.인플루엔자의 유행, 뇌와 심장 등의 질환, 노쇠에 의한 고령자의 사망 증가 등이 원인이다. 또한 12월~1월 추위 영향으로 연간 사망자수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다.따라서 2025년 대도시 일부에서 화장 대기가 발생하는 등 화장장 이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례 비용은 화장 대기일수와 화장료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겨울철 화장 대기 기간이 예년 7일 전후에서 장례식장에 따라 2025년 1월 14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사카 지역의 경우 2024년 화장 대기 기간은 3~4일인 반면 2025년 1월 경에는 7~10일로 길어졌다.일본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질병 및 날씨, 노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장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지는 상황이 초래됐다.

▲ 일본 후생노동성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5년 11월분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물가 영향을 고려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어들었다.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반면 명복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은 기본급과 잔업대, 상여금 등을 합해 31만202엔으로 0.5% 늘어나 47개월 연속 플러스가 됐다.노동통계조사가 11월로 조사 마감이 빠르다보니 확보단계에서 증가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상여 등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도 1만9293엔으로 17.0% 감소했다.11월 후반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급의 소정내급여(所定内給与)는 27만41엔으로 2.0% 증가했다.참고로 소정내급여(所定内給与)는 ‘기정된 급여(기본급, 수당 등)’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과 같은 초과근무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일본 노동통계(毎月勤労統計調査)는 ‘현금급여총액’을 기정급(초과근무수당 포함)과 ‘특별급여’를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빌딩 [출처=홈페이지]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6년 2월 실업률은 4.4%로 상승했다. 2월 동안 9만2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일자리가 줄어든 산업은 헬스케어를 포함한 전체 산업으로 드러났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세전쟁,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헬스케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간호사의 파업으로 3만1000명이 해고되며 총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축소됐다. 고령화로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해 간호사 고용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근로자 급여는 지난 1년 동안 3.8% 상승해 견조한 흐름으로 유지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위축된 것은 일하려는 노동자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는 이유다.2025년 12월 줄어든 일자리는 1만7000개로 집계됐다. 2026년 1월 일자리 시장도 하향세를 보여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시장은 침체됐다.2025년 12월 기준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적었다. 이는 고용주가 기존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규 고용도 꺼려한다는 의미다.2026년 3월17~18일 개최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회의에서 기준 금리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사태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지만 고용시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 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 로고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복지사기(welfare fraud)로 매년 €140억 유로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지출된 금액은 130억 유로로 보여진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근로를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52%, 사회보장혜택이 36%, 헬스케어 보조가 12% 등으로 구성된다. 인플레이션과 계산 방식의 변화로 2024년에 비해 10억 유로가 늘어났다.특히 건설, 캐더링, 교통 등의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수입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나 공유플래폼에 고용된 근로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건설, 병원, 교통 등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지 파악 자체가 어려워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일어난다. 신고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일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배달과 같은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71%가 기록된 근무시간보다 적은 수입을 얻는다고 신고한다. 가정배달 운전자나 승차공유 운전자를 포함하면 90%를 초과할 정도다.2026년부터 8개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일반화해서 정착시킬 방침이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URSSAF 소속 공무원이 복지사기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활용해야 복지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참고로 URSSAF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장 및 가족수당)을 징수하는 조직 네트워크로 고용주·근로자 기여금 징수와 기업 대상 통제(감사) 기능을 수행한다.복지사기(welfare fraud)는 정부의 복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복지 혜택을 부정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