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 나이저(Niger)의 주도인 민나(Minna)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나이지리아 나이저(Niger) 주정부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주도인 민나(Minna)에서 모토싸이클과 삼륜자전거의 상업 운행을 금지한다.야간에 범죄 행위가 너무 많이 발생해 안전 문제로 운행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모든 주민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등록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범죄자를 숨겨주는 주택은 파괴할 것이며 마약을 판매, 저장, 배송 등을 위해 사용하 부동산은 즉시 압류한다. 마약 단체의 은신처나 이동 수단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주정부는 폭력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든지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공동체의 지도자, 지역 주민, 청년 단체, 보안기간 등이 모두 협력해 평화와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어떤 책임 있는 정부도 이러한 근본적 의무를 이행하기 노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태국 오염통제국(PCD)은 불법전자폐기물이 발견된 촌부리 지역 람차방항(Laem Chabang Port)에 위치한 총 21개의 컨테이너를 계속 조사 중이다.[출처=위키백과]태국 관세총국(Thai Customs Department)은 바젤 협약에 따라 습득한 불법 전자폐기물을 원산지인 미국으로 반송하겠다고 밝혔다. 촌부리 지역 람차방항(Laem Chabang Port)에서 발견됐으며 284톤(t)에 달한다.아이티산 고철 조각이 들어있다고 판단된 컨테이너 12개에 대해 환경단체 바젤 액션 네트워크(Basel Action Network)의 제보로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다. 태국 오염통제국(PCD)은 총 21개의 컨테이너를 계속 조사 중이다.2023년 4월 태국은 바젤 협약을 비준했다. 위험 폐기물을 최빈개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운송하거나 반대로 수입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불법 유해 폐기물은 원산지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수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위험한 전자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참고로 태국은 2020년 전자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25년 회로판, 배터리, 폐휴대폰 등 463가지 종류를 전자폐기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 백악관(White House)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미국 백악관(White House)에 따르면 2026년 1월7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의회에 기업 투자가가 개인용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백악관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중이다. 1월 말 개최되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그동안 주택 옹호자나 의원이 일반 국민의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주장하는 방안과 비슷하다. 특히 사모펀드와 같은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사모펀드가 개인용 주택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들은 구입한 주택을 임대 시장에 내놓아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특정 지역의 주택 시장은 사모펀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1월7일 주식시장에서 주택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Blackstone)은 주택 시장의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어 주가가 내렸다.

▲ 중국 상무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6년 1월6일 일본용 군민 양용 제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 시 일본의 개입을 시사한데 대한 대응 조치다.수출 규제 대상은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희토류 등 중요한 광물을 포함하며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으로 다양하다. 폭넓은 분야에서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수출관리법에 근거해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의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처 심사를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2026년 1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군사 관련 기기 제조기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수속 등 혼란이나 지연이 예상된다.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에 개입을 시사함과 동시에 중국 내정에 간섭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매우 악질적 행위다"라고 발표했다.또한 "어떤 국가나 지역의 조직, 개인도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군과 민간 양쪽에 사용되는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전했다.

▲ 줄리 인만 그랜트(Julie Inman Grant) [출처=eSafety Commissioner]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이용 금지 법률이 시행했다. 2022년 5월부터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가 총리로 재임하고 있다.같은 날부터 10대 대부분은 온라인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메타(Meta),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등 소셜 미디어 운영 기업은 16세 미만 계정을 보유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이번 정책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힘을 쏟고 있던 프로젝트 중 하나로 법률 시행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각국 지도자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번 법률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해한 콘텐츠나 알고리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다.온라인 안전규제위원회(Australia’s eSafety commissioner) 소속 위원인 줄리 인만 그랜트(Julie Inman Grant)는 11일부터 신법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해 중대한 위반한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최대 AU$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자나 아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우선 10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1월29일(목) 진행된 ‘2026년 반부패ㆍ청렴 선포식’에서 어명소 사장의 반부패ㆍ청렴교육과 반부패ㆍ청렴 선언문 낭독 등 고강도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2026년 1월29일(목)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진행된 ‘2026년 반부패·청렴 선포식’을 진행하고 고강도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날 LX공사 어명소 사장과 관리자 250여 명은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청렴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 전파와 반부패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청렴 선언문은 △공정한 업무수행(이해충돌방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신고자 보호 등) △금품·향응 수수금지(청탁금지) △원칙과 기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불공정 요인 해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행동강령 내실화) 등 5대 항목을 바탕으로 실효적 반부패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1월29일(목) 진행된 ‘2026년 반부패ㆍ청렴 선포식’에서 어명소 사장의 반부패ㆍ청렴교육과 반부패ㆍ청렴 선언문 낭독 등 고강도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또한 LX공사는 청렴문화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및 실천방안 등 청렴 사례를 담은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이밖에 청렴 실행력 강화와 동참을 위해 전북·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화순·보령·목포·무안·김제·영광지사를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사장표창을 수여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기관장을 비롯해 모든 관리자의 솔선수범으로 청렴 실천을 내재화하고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LX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말

2025년 12월2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실업수당 청구자가 줄어들어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징후라고 주장했다.캐나다 신용카드사는 2024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소비 지출액은 2023년 대비 증가했으며 제출액의 88%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이뤘다고 밝혔다.브라질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은 대규모 약국 체인점이 판매하고 있는 2개 브랜드 관련 약품과 식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광고도 금지된다.▲ 미국 노동부 빌딩 [출처=홈페이지]◇ 미국 노동부, 2025년 12월20일 마감 1주일 동안 실업수당 청구자 21만4000명으로 전주 대비 1만 명 줄어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20일 마감 1주일 동안 실업수당 청구자는 21만4000명으로 전주 대비 1만 명이 줄어들었다.미국 금융데이터 분석회사인 팩트셋(FactSet Research Systems)이 예측한 23만2000명보다 적으며 전주 22만4000명보다 감소했다.2025년 11월 6만4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10월 10만5000개가 줄어들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0월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를 셧다운해서 공무원 실업이 급증했다.2025년 11월 기준 실업률은 4.6%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2025년 8월과 9월 통계를 조정하며 3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캐나다 비자 캐나다(Visa Canada), 2024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지출액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캐나다 신용카드회사인 비자 캐나다(Visa Canada)는 2024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고 밝혔다.전체 소비자 지출액 중 88%는 오프라인 점포에서 이뤄졌으며 나머지 12%만 온라인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 금액으로 분석했다.동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지출액은 7%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자상거래는 대규모 할인행사와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쇼핑이 편리하다는

▲ 인천항만공사·‘컨’운영사·운송협회·화물연대, 화물차 기사 대상 안전캠페인 공동 추진(인천항만공사 임직원이 화물차 기사에게 안전장갑 전달)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11월17일(월)부터 11월21일(금)까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4개소에서 화물차 기사 대상 현장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E1컨테이너터미널 등 ‘컨’운영사와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함께 추진하는 활동이다.관계 기관은 캠페인 기간 각 터미널 게이트에서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장갑 배포, 안전수칙 안내 및 안전문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기사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반영해 안전장갑을 제작·배포하며 장갑에 △야드 내 무단유턴·역주행 금지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착용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을 부착해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구성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사장은 “화물차 기사들이 필요한 물품에 안전 메시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안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용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을 설치하고 지적측량 서비스 진행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산불 취약 시기인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을 업무용 차량에 장착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적측량 서비스를 실시한다.지적측량 서비스는 1일 약 3000명의 직원이 1000대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 중으로 전국을 무대로 산불 예방 캠페인이 가능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용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을 설치하고 지적측량 서비스 진행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아울러 LX공사는 지적측량 현장에서 발견되는 산림지역 내 무단·불법 소각에 대한 금지 안내와 산불 발견 시 신고 등도 병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림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산불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적극 참여해 산불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러시아의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해외정보부(SVR), 국방부 정보총국(GRU) 등에서 암살공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원들이 동원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러시아를 철권통치하고 있는 블라미디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젠렌스키의 암살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러시아 특수부대를 지속 투입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모집한 암살자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암살을 피하려면 폴란드 등 해외로 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국민과 함께 국가를 지키겠다며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공작을 활발하게 펼쳤다.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쿠바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서기장을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만 900회가 넘는 공작을 단행했다. 1건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카스트로는 2016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암살공작은 국가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1978년 'National Intelligence Reorganization Reform Act'를 제정해 정보기관의 암살공작활동을 금지했다.2001년 9·11테러 이전까지 유지되던 암살공작에 대한 규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며 해제됐다. 테러의 도구가 인간(human)이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였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7년 4월 5일 작성한 칼럼 소개... 무차별 '암살공작'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술로 환부 도려내야 성공국가정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