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산업기술부(T.C. Sanayi ve Teknoloji Bakanlığı)는 2022년 6월 29일 관보에 공공 IT 서비스 조달 범위 내 참여자의 승인에 관한 규정 31881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은 공공 행정에서 수행할 IT 서비스의 조달을 다루고 있으며 2022년 9월 29일 발효된다.조달법의 적용 범위는 컨설팅 서비스, 서비스의 조달과 다른 법률,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범위 내 물품, 서비스, 컨설팅, 건설공사의 조달 등이다.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 IT 시스템 설치, IT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IT 컨설팅 서비스, IT 보안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정에는 공공 IT 인증서, 소프트웨어 인증서, 침투 테스트 인증서 등 3가지 유형의 인증서가 있다.따라서 공공 행정 분야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는 IT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조달의 성격, 주제, 등에 따라 3가지 인증서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인증서 유효기간은 약정되지 않으나 관계부처에 갱신서류를 제출해 재신청함으로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공 IT 인증서를 위해 하나 이상의 IT 서비스 조달에 대해 TS EN ISO/IEC 2700 인증서(ISO/IEC 17021-1 : 인증을 받은 공인 조직에서 발행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서가 필요하다.소프트웨어 인증서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 등을 다루는 TS EN ISO/IEC 27001 인증서 문서가 필요하다. TS ISO/IEC 15504 레벨 2 또는 CMMI 레벨 3 중 하나의 문서가 있어야 된다.침투 테스트 인증서를 위해 침투 테스트 서비스 및 타입 A 또는 B TSE 침투 테스트 기업 인증서를 다루고 있는 TS EN ISO/IEC 27001 인증서가 필요하다.▲ 튀르키예 산업기술부(T.C. Sanayi ve Teknoloji Bakanlı?ı) 홈페이지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 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에 따르면 영국표준협회(BSI)와 제품안전 전문가들이 협력해 2개의 중요한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새로운 시행 규칙 PAS 7050과 더 나은 제품 리콜 지원을 위한 시행 규칙 PAS 7100의 업데이트된 버전이다.시행 규칙은 내용과 접근방식 측면에서 독특하고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널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제품 안전 규제기관에 의한 모범 사례로 간주된다.제품 리콜 및 기타 시정 조치에 대한 시행 규칙 PAS 7100은 2018년 처음 발표됐다. PAS 7100은 소비자 제품 리콜 및 시정 조치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기업의 표준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시행 규칙의 약 3분의 2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상적인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기업이 제품안전을 관리하고 제품 리콜에 대비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PAS 7100은 기업을 위한 섹션과 규제기관을 위한 섹션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규제기관이 영국에서 시정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평가할 때 기업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다.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섹션과 중고 제품 유통업체가 제품 리콜을 알게된 경우 등 새로운 섹션이 있다.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시행 규칙 PAS 7050은 PAS 7100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위한 부분과 규제기관을 위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 기업이 예상했던 유사한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규칙은 공급망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제품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식별하도록 제품 안전 관리 계획(Product safety management plan, PSMP) 마련을 권고한다.기업은 PSMP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하며 기업의 품질 관리시스템을 참조해야 된다.PSMP는 공급망 책임이

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까지 논의를 거쳐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슈를 다뤘기 때문이다.관련 규정은 오래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가 매립지 또는 환경에 버려 지지 않도록 제조업체, 판매업자,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비용을 부과하는 제품 관리 수수료 명목을 제안하고 있다.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유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650만개의 타이어가 수입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타이어 중 약 30%만이 수출되거나 재활용 또는 농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매립되거나 불법적으로 버려져 화재나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둘 다 대형 배터리의 수요을 증가 시키고 있다. 2030년 대형 배터리 사용량은 8만4000개로 2020년 1000개 대비 8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형 배터리가 새로운 제품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대형 배터리의 제품 관리 수수료는 판매 가격에 비례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형 니산 리프(Nissan Leaf) 자동차 가격은 $US 6만2000달러로 이중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약 8만달러이다. 배터리 가격은 약 $US 200달러로 배터리 가격에 비례해 적용된다.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리 규정으로 폐기물에 대한 책임지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새로운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경제 및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참고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와 관련해 제안된 제품 관리 규정은 방글라데시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

미국 미시간 천연자원부(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MDNR)에 따르면 2022 시즌을 위한 낚시 규정 변경을 발표했다.채택된 변경 규정안은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2년 시즌 낚시 면허는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모든 규정의 변경 내용은 Michigan.gov/DNRDigests에 3월 1일 제공되는 2022년 낚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시건 DNR(Michigan DNR)이 제공하는 2022년 낚시 규정 변경 사항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인트 클레어 호수(Lake St. Clair) 및 세인트 클레어 강(St. Clair River) : 월아이(walleye) 크기 제한세인트 클레어 호수 및 세인트 클레어 강 월아이의 최소 크기 제한은 13인치에서 15인치로 확대됐다. 주 전체 규정과 동일해졌다.변경된 규정은 Lake Erie, the Detroit River, Lake St. Clair, St. Clair River 등을 포함해 St. Clair-Detroit River 시스템의 연결된 수역 전체에 걸쳐 균일한 월아이 규정이 적용된다.▶ 슈피리어 호수(Lake Superior) : 둥근 휜살 생선 일일 보유 제한라운드 화이트피쉬(메노미니, Menominee) 제한은 낚시꾼의 1일 보유 제한의 일부로 Lake Superior에서 10마리의 추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늘어났다.▶ 미시건 호수(Lake Michigan) 및 휴런 호수(Lake Huron) : 수중 스피어 낚시 규정월아이, 노던 파이크, 레이크 트라우트(lake trout)의 수중 스피니싱 기회가 Lake Michigan(그랜드 헤이븐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와 Lake Huron(Thunder Bay River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 세인트 클레어 강 하구까지 남쪽으로 확장)에 추가됐다.이러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에 따르면 2022년 은행의 암호화폐 사용 방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동 발표에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사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등이 참여했다. 규제 당국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대출에 대한 담보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는 등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했다.또한 재무부가 부정한 자금을 세탁하는데 금융산업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더 명확히 하라는 조치라고 밝혔다.재무부는 대규모 암호화폐 이체시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제안했다.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시작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설계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에 묶여 있는 암호화폐를 말한다.▲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홈페이지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에 따르면 5G 주파수 스펙트럼 경매 방식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매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종 규정, 신청서 및 지침이 게시됐다.오프컴은 2가지 주파수 대역에서 200MHz의 스펙트럼을 제공할 예정이다. 700MHz 대역의 80MHz 스펙트럼과 3.6-3.8GHz 대역의 120MHz 스펙트럼이다.또한 예비 입찰자를 위한 지원 문서도 발표되었다. 오프컴은 현재 2020년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입찰은 2021년 1월에 시작될 방침이다.이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5G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K-Ofcom-5G▲ 오프컴(Ofcom)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인도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 드론 규정 1.0(Drone Regulation 1.0) 발표로 드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정부가 내놓은 드론 규정 1.0은  원격조종항공기(RPAs), 즉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확대해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분류에 따르면 250g 이하 드론은 Nano Drone, 250g 초과 및 2kg 이하 드론은 Micro Drone, 2kg 초과 및 25kg 이하 드론은 Small Drone으로 구분했다. 25kg 초과 및 150kg 이하 드론은 Medium Drone, 250kg 초과 드론은 Large Drone 이다.또한 상업적 또는 일반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경우 밀폐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일출시간 동안, 가시권(VLoS)내,  최대 400피트 AGL(above ground limit)까지 운용할 수 있다.드론은 공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 NDZ(no drone zones) 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국경지역, 델리 비제이쵹(Vijay Chowk), 주도(state capitals) 내 청사, 전략적 위치, 생명공학 시설, 군사 시설 등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정부는 2019년 말까지 비가시권(BVLOS) 운영, 화물 운송, 항공교통관리 자동화 등에 관한 '드론 규정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1명의 조종사가 다수의 드론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Drone Regulation 1.0▲ 드론 운영 조건표(출처 : PwC)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18년 4월 5일 살아있는 동물을 취급하는 항공 운송과 관련한 새로운 규ㅜ정을 발표했다. 이동 중인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인증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명은 CEIV(Center of Excellence for Independent Validators)로 최근 발표된 동물 운송규칙에 따라 산업 표준으로 간주된다. 동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접수해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건강 관련 개인훈련이 포함된다. CEIV 인증은 항공사, 공항, 지상처리, 화물운송, 동물운송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인증취급을 받고 싶은 기업의 경우 IATA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최근 항공사들의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잘못된 운송사건으로 인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