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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 반미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했다.전통적으로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과 마약 운반선을 단속하는 임무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마약단속국(DEA)이 담당했지만 군대를 직접 동원한 것이다. 해상 보안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를 신설했다. 민간 어선을 해군이 단속하며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세월호 사건으로 격하된 이후 2017년부터 조직 재건 중... 신원 직원 대규모 이탈 원인 파악 및 대응 시급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을 개편됐지만 존재감이 미약했던 조직이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며 정체성을 확립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초래되며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며 조직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 관세청, 특허청, 법무부 등과 같은 방첩 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최첨병이다.조직의 임무 특성으로 국내 정치적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내부 인사의 일탈행위인지 조직 차원의 권력 확장 노력인지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외풍에 노출된 상황이라 안타깝다.그렇다고 해양경찰청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홀하면 안 된다. 2025년 9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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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한국수자원공사-BCDA, JHMC 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4월22일(화) 필리핀 클락에서 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통령실 직속 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BCDA), 산하 자회사인 포로포인트관리공사(PPMC), 존헤이관리공사(JHMC), 팜팡가주(州) 정부(PGP)가 참여했다.포로포인트관리공사, 존헤이관리공사는 각각 라유니온주(州)와 벵게트주(州)의 미군 반환기지 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기지전환개발청의 자회사다.필리핀 정부가 미군 반환기지 지역에 조성 중인 신도시의 물인프라 혁신 파트너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맞잡았다.필리핀 정부는 1992년부터 미국에서 반환받은 전략기지를 신도시로 전환하는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수빅, 클락, 보니파시오 등 주요 지역의 개발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는 뉴클락시티 개발을 중심으로 후속 사업이 진행 중이다.그러나 신도시 개발은 관정 난개발, 상수도 부족 등 다양한 물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약 40퍼센트(%) 수준이다.이번 협약 대상 지역인 팜팡가, 라유니온, 벵게트주는 지하수 오염, 노후화된 수도관 등 복합적인 물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다.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필리핀 각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으로 현지 조사, 시설진단, 수자원 개발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하고 실질적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협력을 추진한다.필리핀 조슈아 빙캉(Joshua M. Bingcang) 기지전환개발청 청장은 “기지전환개발청 주요 개발지역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선진 물관리 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밝혔다.데니스 피네다(Dennis Pineda) 팜팡가 주지사는 “팜팡가주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통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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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목의 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이념은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로 정했다. JD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D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책임자 비전문성과 전략 부재함에도 면세점 사업·토지 분양 등 눈앞 이익에만 급급2021년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ESG 경영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선언문’과 ESG 경영 3대 전략·12개 추진과제 등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국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JDC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환경 부문 선도(E) △사회적 책임 확대(S) △투명경영 실현(G)을 내세웠다. 임직원들은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JDC 홍보관 방문·방명록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경영진의 전문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로 지역 실정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대표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마카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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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바다와 배는 낭만과 청춘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소재이며 누구나 한번쯤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일주를 하고 싶어한다. ‘80일간의 세계일주’나 ‘해저 여행 삼만리’와 같은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바다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이다.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국가로 섬이 3400여개에 달하며 대부분의 섬은 서해와 남해에 위치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면 유인도는 없고 큰 암석으로 형성된 소규모 무인도만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약 500개에 달하며 대부분 남해와 서해에 있다.유인도인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육지와 연결하는 해상교통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연안여객선이 담당하고 있다.낙후된 도서 지역의 발전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목해고 있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연안여객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섬은 해양영토 수호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교통수단은 부족여객선은 사람의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이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연안여객선은 도서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선박으로 연안여객선이 운영되는 공간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이다. 국내항은 해상이나 해상에 접해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 상시 선박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 연안여객선 항로는 112개, 이 항로에서 운항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169척으로 집계됐다. 도서 지역이 많은 목포, 여수, 마산, 인천이 연안여객선과 항로의 75%를 차지한다. 목포항의 경우에 항로는 41개, 여객선은 64척이 운행되면서 국내 최대 연안여객항으로 자리매김해 있다.연안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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