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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국회(National Congress)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브라질 국회(National Congress)에 따르면 '2026 연간예산법(PLOA)'에 근거해 8만9058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2025년 8월29일 정부에 제출한 '2026 연간예산법(PLOA)'에 포함된 내용이다.연방 교육 공무원은 교사 2만2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공공 은행과 교육 관련 기술자도 2만9800명을 확보한다. 연방 군인과 주방위군에 필요한 직원도 채용한다.2026년 1만1382명을 채용하는데 연합국가시험(CNU)를 통해 3652명을 선발한다. 공무원을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은 R$15억 헤알(약 4300억 원)에 달한다. 시험을 치르는 비용까지 포함한다.전체 공무원에 지급하는 급여는 2025년 3150억 헤알(약 90조2600억 원)에서 2026년 3504억 헤알로 11.2% 늘어난다.신규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기존 직원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든 자리를 다 채우는 것은 아니다.국회가 정부에 제출한 2026년 예산법은 12월2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수정하게 된다. 모든 과정은 예산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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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지만 원칙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 우방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급기야 2026년 1월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동년 2월28일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무차별적인 무력 행사로 이어졌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졌다.중국은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군 내부의 부패로 지휘부 숙청이 이어지며 자체 혼란에 휩쌓였다. 2026년 대만 침공을 공공연히 강조하지만 실행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빌붙겠다는 세력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나타났다. ◇ 미국 정부에 윤 전 대통령 탄핵 판결 개입 요구는 자주권 포기... 사법농단을 해결해 민주주의 질서 확립 필요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명하려고 시도한 일부 정치인이 그들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로비 과정을 살펴보자.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전임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거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며 인기가 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 등이 이어지며 정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2024년 9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가 2022년 6월 보궐 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2022년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나 대선에서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조차조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정치 게이트로 커졌다. 국회의원 1~2명이 아니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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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GWP 먹고 살기 편한 직장-급여/복지/미래전망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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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 인생을 좀 먹는 직장-블랙기업과 화이트기업 by 민진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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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1. 임용예정인원(2개 직위, 총 4명)■ 임용예정직급○ 전산서기보(전산기기 직류) - 선발예정인원 : 2명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정년까지 - 근무예벙부서(근무지) : 첨단과학경호본부(서울)○ 일반임기제 7급(특수운전훈련교관) - 선발예정인원 : 2명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예벙부서(근무지) : 경호안전교육원(서울)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네트워크 운용 및 설계 - 임용예정직급 : 전산서기보(전산기기 직류) - 담당 업무 ㆍ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관리 ㆍ정보화시스템(서버) 운영 관리 ㆍ기관장이 지정하는 직무 관련 기타 업무 등○ 특수운전훈련교관 - 임용예정직급 : 일반임기제 7급 - 담당 업무 ㆍ특수운전훈련 계획수립, 훈련프로그램 구성, 강의 업무 등 ㆍ특수운전훈련장 시설·장비 운영 등 유지관리, 예산집행 등 ㆍ훈련장 안전관리 및 훈련차량 기본정비 등 ㆍ기관장이 지정하는 직무 관련 기타 업무 등2.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02.26.(목) 09시 ~ 2026. 03.03.(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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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12월26일(금)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前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른 조치다.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前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동년 6월29일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윤석열 前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앞서 2025년 2월20일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前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국정원은 現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前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했다.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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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한다.연금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를 보상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023년 말 기준 현직공무원 128만 명, 연금수급자 65만명의 총 19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기금 규모는 총 15조6686억 원이었다.경영 비전은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설정했다.전략 목표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GE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E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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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2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시장감독기구는 휘발유와 디젤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마진율이 여전히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프랑스는 2026년 1월1일부터 민간 부문에서 최저임금이 1.6% 오르며 공무원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저 임금 이하를 받는 공무원은 없다.아일랜드는 2025년 6~7월 비싼 가격에 송아지를 구입해 사육한 농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소의 경매가격이 하락하며 구입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감독기관인 경쟁시장청(CMA)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경쟁시장청(CMA),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휘발유와 디젤의 마진율이 여전히 높아영국 감독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휘발유와 디젤의 마진율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운전자에게 실시산 가격을 제공하지 위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하지만 연료소매업체협회(Petrol Retailers Association)는 연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2025년 12월 3주차 기준 휘발류 1리터당 136.8펜스, 디젤은 146.1펜스로 각각 거래됐다. 2022년과 2023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도매 연료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 2026년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되는 공무원 35만6000명 넘을 것으로 전망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되는 공무원이 35만6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병원 근무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으로 구분된다.2026년 1월1일부터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은 1.18%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 1801.80유로부터 1823.03유로까지 급여가 오르게 된다.최저 임금제도(SMIC) 이하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1명도 없다. 프랑스 SMIC는 2024년 11월 1일 11.65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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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명 이상의 모임이 중단됐으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도입됐다.초중고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강제했다.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했다.직장인도 감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재택 근무가 장려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을 받았다.메타버스와 더불어 직장인의 관심을 받은 용어가 워케이션(Worcation)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워케이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정부의 재정 운용 현황...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며 예산 집행공무원 워케이션은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이 각 부처별 프로젝트 과제를 공모해 신청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공무원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오피스 예약, 교육, 홍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용역업체에게 맡기기 위해 2025년 기준 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맡음으로써 사업 수행 능력 강화... 사무실 출근 독려로 워케이션 수요 감소워케이션 장소를 예약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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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신간 안내]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전략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햐 발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공정경제와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등을 포함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III(경제·산업 분야)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 「보험업법」에 따른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권이 부실한 이유 등에서 내부통제의 부재 및 미흡을 지적했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며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심장이며 금융은 시장경제의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기관이 감사실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년 내부 부정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 대표 최치환)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혁신'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이다. 아울러 연재 기사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2025년 11월20일(출간일)을 기점으로 연재한 기사를 통합해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내부통제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공기업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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