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참패는 야당의 선전이라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민생 홀대에서 비롯, 국민들은 후보의 윤리나 도덕을 단죄하기 보다 생활 개선을 원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2회는 2021년 4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보궐선거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두고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본래 선거 결과가 나오면, 패배하면 나오는 책임론에서부터, 이긴다고 해도 논공행상 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이 정당의 정상적인 행태입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당장 원내 대책을 준비하고, 제1당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 대표 선거가 이번 주에 우선 치루어지며, 곧 이어서 5월에는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한편에서는 친문과 비문 사이의 책임론 공방에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에는 친문비문의 구분이 없다는 통합론까지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이 역시 바람직한 정당의 당론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위원장님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역으로 이번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을 모두 이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큰 병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을 미리 맞은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2가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하라고 반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을 모두 이긴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만큼의 지지율은 고사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침체와 달리 수출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나 내실은 빈약,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2회는 2021년 4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현재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손실보상제를 소급해서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더군요?- 여기에는 야당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라”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최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오는 19일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소급적용을 위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정부·여당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결과를 수용하여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선거 이후 국면에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