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 2.25일 경북 안동 농촌 왕진버스 2025년 첫 시작(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방문 농업인 위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촌복지사업이 농촌의 고령화와 복지 격차 심화 속에서 농업인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오늘날 도시와 농촌 간 복지 수준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협이 펼치는 다양한 복지·사회공헌 활동이 농촌 현장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농협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 높인다농협은 조합원과 농업인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복지·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전국 700개 지역농협이 지역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전문복지센터 53개소 운영을 통해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개 농협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이며 4개 농협에서는 노인요양원을 운영 중이다.▲ 농업인 문화복지사업, 추억의 변사공연(2025년 6월9일 경기 양동농협) [출처=농협중앙회]여성농업인센터, 평생교육센터, 행복모음카페 등은 농촌 지역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에게 교육·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전국 43개소에서 농협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조합원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고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 지원, 도배·집수리 등 생활편의서비스를 통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특히 2022년부터 고령농업인 대상 현장밀착형 지원을 위해 ‘농업인행복센터’를 시범 운영한 이후 2024년에는 30개 사무소로 확대했다. 2025년 신규 10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 중으로 농촌 현장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상륙한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많이 암약하고 있는 지역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다. 정부가 적극 범죄조직 소탕을 시도하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달리 캄보디아는 은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의심을 받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이버 안보의 침해 사례에 속한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협박을 가하기 때문이다.단순 대출 권유부터 시작해서 국가기관 사칭, 로맨스 스캠(Romance Scam)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로 치부하며 경찰이 단속의 끈을 놓은 사이에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박근혜정부의 댓글공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비상계엄령 연루 의혹 해소하며 새 출발 기대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0년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전대응센타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기무사 예하로 편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보본부 산하로 결정했다. 이후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입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전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댓글공작을 벌인 것이 발각되며 존폐의 위기로 몰렸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댓글공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사이버작전사로 개칭했다.사이버사는 설립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다양한 정치적 논란이 초래되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북한의 디도스(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전에 대응할 기술을 개발하고 방어 뿐 아니라 공격 전술까지 수립해야 하지만 그러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필자는 2006년부터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해 국가정보원 뿐 아니라 군 정보기관의 역할이나 임무 등에

▲ 농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농촌 문화예술교육 본격 전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과 협력해 농업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문화예술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진흥원은 만 65세에서 74세 사이의 고령층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예술누림 6574-예술로 채우는 여가」를 새롭게 마련했다.농협중앙회는 해당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양주 회천농협(무용) △전라북도 김제 광활농협(미술) △대구광역시 군위 팔공농협(음악·인문학)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감으로써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창작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농촌에서는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쉽게 접하고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농협중앙회 이광수 농업농촌지원본부 상무는“농협은 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본 사업을 통해 농촌의 문화예술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다”며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농촌복지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KB금융그룹 본사 전경 [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5년 10월2일(목)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번 협업은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지원한다.이 예산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이용자 원스탑 안내 체계 △종사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KB금융은 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다. 2024년 소상공인의 저출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주요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이돌봄 서비스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신·증설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지원했다.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대표 사회 공헌 사업인 ‘KB Dream Wave 2030&rsquo

▲ 농협경제지주, 수확기 농촌 일손돕기 실시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9월29일(월) 전라북도 익산에서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지원부 및 전북본부, 익산시지부, 삼기농협 등 임직원 50여 명이 삼기농협 관내 농가를 찾아 고구마 수확 작업을 도왔다.박기배 삼기농협 조합장은 “밭작물은 논·벼에 비해 기계화가 상당 부분 더뎌 본격적인 수확기에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일손돕기가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일손이 부족한 수확기에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앞장서 농촌 현장을 이해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농협경제지주가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확기 농촌 일손돕기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기계화율은 논·벼 99.7퍼센트(%) 밭작물은 67.0%다.

▲ LX부사장, ‘일자리 창출 유공’산업포장 수훈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이주화 부사장이 「2025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부문 산업 포장을 수상했다.이주화 부사장은 9월11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 부사장이 정부의 청년 일 경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특히 2024년 공사 최초로 「미래 내일 일 경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생소한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의 문턱을 낮추고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가 대표적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례로 꼽혔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LX부사장, ‘일자리 창출 유공’산업포장 수훈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한편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은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이주화 부사장은 “기관 성장의 구심점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농협,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9월12일(금) 전라남도 함평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발대식을 갖고 농촌 식품사막화 해결에 나선다.발대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장, 1차 시범지구 시장·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1차 시범지구는 충청북도 청주, 전라북도 완주, 전남 함평․장성, 경상북도 의성 등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농촌 식품 사막화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는 소매점 휴·폐업으로 농산물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식 마트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영양 섭취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동청주농협(충북 청주), 고산농협(전북 완주), 나비골농협(전남 함평), 새의성농협(경북 의성)이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1차 시범사업 참여 농협으로 선정됐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동장터 사업 확대를 위해 표준화된 상품진열 및 운영방식 지도,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도 농협은 정부와 협력하여 도농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카드 본사 전경 [출처=롯데카드 페이스북]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한 고객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강화된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먼저 2025년 9월2일(화)부터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문의 전용 ARS 메뉴(1번 개인회원 - 9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문의 전담 상담사 연결)를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해 관련 문의를 언제든 응대할 수 있도록 했다.9월1일(월)부터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로 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탈회와 관련한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2시까지 고객센터를 연장 운영 중이다. 당분간 영업시간 외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다.아울러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www.lottecard.co.kr)에서 비밀번호 변경, 해외 거래 차단, 카드 재발급을 위한 간편 링크를 마련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보안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다만 탈회의 경우에는 미결제 잔액, 잔여 포인트 안내 및 사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후 가능하다.이와 함께 국내외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운영 중이다. 침해 사고로 인한 부정 사용 발생 시 선 보상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롯데카드는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동아제약 ‘모닝케어 위솔루션 젤리스틱’ 출시 [출처= 동아제약]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위 건강 고민을 덜어줄 기능성 표시 식품 ‘모닝케어 위솔루션 젤리스틱’을 선보인다. 모닝케어 브랜드가 음주 전후 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인다.이 제품은 위 점막 보호 기능성으로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을 함유했다. 이 성분은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이 확인됐으며 음주 등으로 약해지기 쉬운 위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위솔루션 젤리스틱은 복숭아와 배 추출물이 더해져 부담 없는 달콤한 맛과 쫀득한 식감이 특징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형 젤리 제형이다.모닝케어 전속 모델인 배우 임시완을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제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신제품은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1+1 프로모션, 간 솔루션 젤리스틱 교차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한편 동아제약은 2024년 이중 제형 숙취해소제 ‘모닝케어 프레스온’을 선보였다. 숙취 해소 시장에서 환과 액상을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섭취 방법을 시도하며 편의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동아제약은 "모닝케어가 숙취 해소를 넘어 오랜 음주 건강 문제의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 고민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