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1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최대 일간지 중 하나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일부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캐나다 철강업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경쟁력이 하락해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했다. 무역 장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영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는 플라잉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국내 첨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운영업체와 대규모 기체 인도계약도 체결했다.▲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에르(Embraer)의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미국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소속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조사 진행 중미국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소속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12일 목요일 사이버 공격을 파악했다.소수 기자의 정보에 대한 승인 받지 않은 접근이 있었으며 잠재적으로 외국 정부의 작업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 공격을 받은 기자는 국가안보와 경제정책 관련 팀이다.2022년 오스트레일리아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에서도 뉴 탭을 활성화시킨 후 개인정보를 해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캐나다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Long Products Canada), 해일턴 와이어 생산 공장의 폐쇄로 153명의 직원 해고룩셈부르크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Long Products Canada)에 따르면 해일턴 와이어 생산 공장의 폐쇄로 153명의 직원을 해고한다.작업의 효율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몬트리올 공장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 중이다.미구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제 아르셀로미탈의 직원은 약 2000명에 달한다.◇ 브라질 엠브라에르(Embraer), 204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만 대의 플라잉카 운영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에르(Embraer)는 204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만 대의 플라잉카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회사인 이브(Eve)가 전기수직이착륙(eVTOL)기를 개발 중이다.이브는 최근 브라질 사웅파울루에서 첨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운영업체인 리보(Revo)와 50대의 eVTOL을 US$ 2억5000만 달러에 판매하기로 계약했다.시제기는 2025년 중반에 완성한 이후 2025~2026년 사이에 인증을 받고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브는 바퀴가 달린 랜딩기어, 최적화된 모듈러 캐빈, 혁신적인 상승 및 추진 시스템, 고효율 모듈러 날개, 직관적인 조종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쿠팡 PB 제조사,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서 쿠팡 CPLB의 지원을 받아 단독 부스 운영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6월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자체 브랜드(PB) 제조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중소 제조 파트너 30개사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 동반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PB제품을 생산해온 중소 제조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쿠팡 PB 제조사들이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직접 소비자와 만나 제품과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CPLB는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30개 협력사에 전용 부스와 전시대, PDP 등을 제공하고 각 업체들이 쿠팡 PB상품과 함께 자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쿠팡 CPLB, 11일 중소 제조 파트너 30개사와 함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 동반 참가 [출처=쿠팡]제조사 대표들은 부스에서 자사 슬로건과 대표 제품들을 전시하며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다.쿠팡 PB 브랜드 ‘곰곰’의 미숫가루를 생산하는 ‘에버헬스케어’는 자사 브랜드 ‘배대감’을 함께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충청북도 청주의 쌀 생산업체 ‘광복영농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농산물을 공급하는 ‘느영나영 영농조합’, 경기도 안성에서 주방세제를 생산하는 ‘성진켐’, 전라남도 나주에서 누룽지를 제조하는 ‘대한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협력사들이 소비자와 직접 만난다.▲ 쿠팡 CPLB, 11일 중소 제조 파트너 30개사와 함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 동반 참가 [출처=쿠팡]전시장에는 CPLB와 중소 제조사와의 상생 스토리 등이 입체적으로 소개된다. 쿠팡 전체 판매자의 약 75퍼센트(%)를 차지하는 23만 중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이들이 연간 20% 매출 성장을 이룬 사례들이 소개된다.또한 CPLB의 PB제조 협력사들의 90%가 중소상공인이다. 제조사의 85%가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하면서 총 2만7000명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들도 그래픽 및 영상 콘텐츠로 제공된다.아울러 쿠팡의 디지털 유통 기술·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 제조사들의 성공사례도 소개된다. 쿠팡의 풀필먼트 시스템과 인공지능(AI)기반 수요예측,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들이 제품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등이다.현장에서는 곰곰, 탐사, 코멧, 홈플래닛 등 쿠팡 CPLB의 주요 PB상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며, 패션·뷰티 등 최근 소비자들에게 주목받는 제품들도 다수 선보일 계획이다.전시장 이벤트 존에서는 ‘고객 감동 사연 이벤트’가 진행된다. 쿠팡 쇼핑 경험을 적어 이벤트 월에 붙이면, 소정의 경품(블록 장난감 등)이 증정된다.▲ 쿠팡 CPLB, 11일 중소 제조 파트너 30개사와 함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 동반 참가 [출처=쿠팡]이번 전시는 단순한 납품 관계를 넘어, CPLB와 중소협력사들이 그간 동반성장해온 과정과 성과를 되짚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전시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에게는 직접 소비자들과 대면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CPLB는 2025년 2월 개최한 ‘우수협력회사 시상식 (Win-Win Awards)’을 비롯해 해외 수출 지원 등 국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전경수 CPLB 대표는 “산업부 유통물류대전을 계기로 중소협력사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CPLB는 중소 협력사들과 더욱 협력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변화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 평가된다. 2000~2010년대생인 아동·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불린다.디지털 네이티브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위로 받아들인다.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합성기술, VR기술 등의 신기술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에 공헌했다.그러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영상은 포르노 영상으로 생산·소비되어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이 밖에도 지인 능욕 합성 이미지 유포, 이미지 분석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의 성범죄가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김현진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작성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 진단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유출 정도 파악하기 위해 연구... 교육적 해결방안 제시 고민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양상이 저연령화되는 현상에 주목해 현재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첫째,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가해에 관한 기존의 실태자료와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한다.둘째,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의 통일과 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디지털 성폭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아직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학계와 현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을 기존의 범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은경(2001)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에서 추출되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괴롭힘인가를 판단 준거로 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정의했다.이후 사이버 성폭력 대신 주로 사용된 개념은 ‘온라인 성폭력’이다. 온라인 성폭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로 ‘온라인 성희롱’이 있다.‘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2015년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한 프로젝트인 ‘소라넷아웃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단체인 ‘D.S.O.’(Digital Sexual crime Out)가 설립될 당시에 처음 등장했다.‘D.S.O.’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2016년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으로 재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디지털 성폭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버추얼 성폭력’, ‘알고리즘 성폭력’, ‘혐오적 성폭력’, ‘리벤지포르노’ 등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으로부터 문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나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반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속성인 무제한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관계성 그리고 개인에 의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한 온·오프라인 간 매개성을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4가지 유형 및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5가지 성폭력 형태D.S.O.(2017)는 디지털 성폭력을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유형화했다.제작형 가해는 불법 촬영 행위, 동의 또는 비동의 하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이미지 도용 또는 해킹을 통해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비동의 하에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이다.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다. 이 때 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하여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한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조사한 김경희·김수아(2019)와 김애라 외(2020)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표 3>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김경희·김수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주요 유형으로 언어적인 괴롭힘(성적 모욕, 비하), 동의 없는 음란물·음란 메시지 전송 및 온라인 스토킹, 이미지 이용 성폭력(합성), 비동의 촬영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으로 유형화하였다.◇ n번방사건 이후 관련 대책 마련... 예방교육의 강화와 교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 시급해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및 교육정책 현황을 검토했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와 초등 학교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모습과 요구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행연구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발생 장소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과 카메라 및 통신 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유형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둘째, 심층 면접에서 수집된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요인에는 개인·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셋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자료로부터 2020년 ‘n번방 사건’을 초점 사건으로 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다.넷째, 심층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수 배당이나 공문보다는 교사 개인이 지닌 문제의식과 실행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다섯째, 심층 면접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모습을 ‘노동자로서의 교사’, ‘노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교사’로 유형화했을 때 각각 ‘절차대로 진행하기’, ‘관리하기와 기록하기’, ‘믿을만한 어른 되기’의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초점 맞춰야... 가해학생도 응보적 접근이 필요탐색적 관찰을 통해 발견해 분석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형태와 위험요인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처한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의식 고양과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자료와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배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교사 개인의 인식이 제고되어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는 추가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은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고안해야 한다.가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접근으로 교육적 해결을 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접근과 응보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자율성 강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전문기관의 협력 또는 전문인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대안일 수 있다.이를 통해 업무의 과중성은 상쇄되고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자본주의(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했다. 식민지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까지 진화했다.모든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자양분이다.스마트36(SMART36, 대표이사 강철)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소비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강철 대표이사를 만나 라이프구독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들었다.▲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는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 [출처=iNIS]◇ 2016년부터 국내 3대 양판점에서 도입한 후 급성장...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 연간 최대 50만 명 이용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인 주오라(Zuora)의 최고경영자(CEO)인 티엔 추오(Tien Tzuo)는 2010년대 후반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과거 신문이나 우유를 매일 집으로 배달받아 소비하다가 영화, 온라인 게임, 업무용 소프트웨어, 꽃, 가전제품 등으로 확장 중이다. 구독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프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라이프구독 서비스란?"상조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전 및 가구 등의 제품가격에서 상조가입 구좌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서비스다.고객은 해당 상조서비스 만기까지 구독을 유지하면 상조납입금액 및 일반상품 공제금액 100%를 환급받음으로써 공제받은 제품대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이프구독 서비스의 성공 사례는."2016년부터 LG베스트샵, 삼성스토어, 하이마트 등에서 가전 판매 확대를 위해 상조가입 시 최소 70만 원~200만 원까지 공제해줬다.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하는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었다.3대 양판점에서 계약하는 라이프구독자 수는 연간 최소 30만 명~50만 명에 달한다. 고객의 상품 구매금액을 평균 100만 원이라고 추정했을 때 연간 3000억 원~5000억 원의 매출이 라이프구독을 통해 발생된다."- 양판점의 라이프구독 서비스가 성공한 이유는."라이프구독을 통한 가전 구매 금액의 공제 서비스는 오직 양판점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이다. 따라서 양판점에서 가전 구매를 유도하는 가장 좋은 판매 툴(Tool)이라고 볼 수 있다.가전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판점이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가전 구매고객의 약 45%정도가 라이프구독을 이용한다.- 고객이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는."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희망하는 가전 구매 비용을 현 시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가 높다. 고객의 호응도 많은 편이다.내가 구매하고 싶은 가전 대금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상조 가입은 선택사항으로 강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현 양판점 라이프구독 서비스의 한계는."특정 카드사의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할부서비스를 발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휴카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라이프구독 서비스의 신청 계약과 제휴카드 발급 절차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야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가전을 구입하려면 1주일 기다려야 하는지."아니다. 고객은 일단 가전 대금을 다른 카드로 전액 결제한다. 제휴카드를 수령하면 기존 카드승인액을 취소하고 라이프구독 서비스 할부로 다시 재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평균적으로 일반상품을 100만 원정도 할인받는 라이프구독을 신청했을 때 고객은 월 평균 6만 원대의 상조상품을 가입해야 하므로 매월 내야하는 금액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편이다."▲ 라이프구독 서비스 관련 특허등록증 앞에 선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 [출처=iNIS]◇ 2017년부터 관련 특허 등록하며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체계까지 구축했으며 연 7회 감사받아스마트36은 2017년부터 라이프 구독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순차적으로 등록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금융 및 전산프로세스를 개발해 독점적으로 운영 중이다.특허로 등록된 라이프구독 서비스는 특정 제휴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모든 프로세스가 실시간 계약 및 실시간 공제, 자동화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돼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스마트36의 라이프구독 서비스는."고객에게 합리적인 소비방법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로써 최적의 공제금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고객의 호응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또한 유통사 및 제조사의 매출 확대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계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산을 개발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최적화된 서비스다."- 양판점은 오프라인에만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데."스마트36 라이프 구독서비스는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가전제품 뿐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최대 공제 금액은 575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해 고객의 제품 구매 부담감을 현저하게 낮춰준다. 115만 원 공제시 평균 고객 상조 납입금액은 월 3만 원 수준으로 양판점의 절반에 불과하다."- 자체 라이프구독 서비스 유형은."홈쇼핑 및 미디어 채널에 적합한 라이프구독 모델과 판매 방식 확대를 희망하는 제조사 또는 유통사 대상으로 한 라이프구독 모델 2가지 유형을 개발했다.판매 채널 및 제휴처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이며 제휴 확대에도 용이하다. 수기업무 없이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실시간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텐데."모든 전산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구축돼 있으며 연 7회 외부 개인정보감사를 받고 있다. 안전하고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에 대한 보완 및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2017년 특허를 받았고 전산시스템 역시 2020년 완료했다. 하지만 보다 완벽한 프로세스와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개인정보체계까지 보완한 모델을 완성했다."- 관련 서비스 매출액과 달성 목표 금액은."2024년 매출액 약 400억 원을 달성했으며 2025년 600억 원, 2026년 1500억 매출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라이프구독 서비스가 널리 알려질수록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이프구독 서비스 특허를 개발한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 [출처=iNIS]◇ 할부사·상조사 모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어 윈윈 구조... 특허 플랫폼을 활용해 제휴사 확대 추진상조결합상품은 고객의 초기 결제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소위 '깡 '이나 명의도용의 대상이 되어 상조사 및 할부사의 부실 위험(Risk)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이프구독 서비스는 고객이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에 대해 일부만 공제를 해주며 서비스 가입 역시 선택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줄어든다.그에 따라 상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다. 라이프구독 서비스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비교해보자.- 라이프구독 서비스와 기존 상조 결합상품과 다른 점은. "상조 결합상품과 라이프구독 서비스 모두 상조 만기 조건으로 가전 구매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다만 결합상품은 정해진 가전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만기 시 100% 환급해주지만 해당 가전을 구매하는 할부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고객의 부담감이 큰 편이다."- 라이프구독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부담은."115만 원을 공제받는 1구좌의 할부금액 역시 115만이 할부원금이다. 다만 할부 개월에 대한 제반수수료(이자)를 납부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고객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프로세스다. 할부원금과 제반수수료 모두 상조 만기 시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다."- 라이프구독 서비스에 대한 상조사 및 할부사의 부담은."제품의 일부 대금을 공제받지만 잔여 제품 대금은 고객이 직접 결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깡 및 명의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상조사 및 할부사의 위험 부담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이프구독 서비스 시장의 전망은."합리적인 구조와 모든 프로세스의 자동화, 커스터마이징된 전산 그리고 개인정보체계까지 완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조시장도 기존의 결합상품의 한계에서 벗어나 점차 라이프구독 서비스로 옮겨갈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36이 구축한 라이프구독 서비스의 장점은."결합상품은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 및 한계가 존재하지만 스마트36이 완성한 라이프구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예를들어 고객에게 합리적인 소비, 제휴사에게 매출 확대, 할부사에 안정적인 매출 채권 확보, 상조사 역시 우량한 고객 유입과 안정되고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상품이다."- 스마트36이 구축한 라이프구독 서비스의 사업 전망은."향후 5년 이내 연간 가입자 30만 명, 매출 60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다양한 채널 및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대형 유통사 및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독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스마트36이 특허를 받은 라이프구독 서비스는 고객, 제조사, 유통사, 할부사, 제휴사, 상조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보인다. 관련 산업이 발전하길 희망한다.

2017년 개봉된 영화 '스노든(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실화를 다뤘다. 스노든은 2013년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헸다.공개된 내용은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프리즘(PRISM) 감시프로그램 등이다. NSA가 테러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스노든으로부터 비밀 문서를 넘겨 받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라는 책을 출간했다. NSA의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스노든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CIA·NSA 등 정보기관 거치며 중요 비밀정보 획득... 법원 영장없이 일반인 통화 무차별 감청 사실 드러나 스노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4년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 입대했다.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2004년 제대하고 2005년 국방부 산하 고등언어연구센터의 경비원으로 입사했다.2006년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며 컴퓨터 전문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6개월 동안 해킹, 사이버보안 등의 교육을 받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했다.2009년 CIA를 그만둔 후에 NSA와 계약을 맺은 델(Dell)에 입사했다. 델의 소속 직원이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NSA의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다. 4년 동안 NSA의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했다.2011년부터 델의 수석기술자로 CIA의 계정을 관리했다. CIA의 고위 관리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고급 정보를 다룰 기회를 얻었다. 2013년 델을 떠나 방첩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으로 직장을 옮겼다.2013년 홍콩으로 이동해 영국 가디언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모든 국가가 거절했다.결국 러시아로 망명을 시도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망명을 허용했다가 2022년 10월 영주권을 부여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제공했다.스노든이 공개한 비밀정보는 프리즘에 관련된 것이다. 프리즘은 2007년부터 가동된 NSA의 국가보안전자감시체계 중 하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개발된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실제 미국 정부는 프리즘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다양한 테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잠재적 테러 위험의 90% 이상을 막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하지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화, 이메일, 인터넷 기록 등을 확인한다.프리즘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감시하는 당연하지만 일반 대중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평범한 국민도 NSA가 판단하는 '위험하고 범죄적인' 활동과 연루되면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미국 NSA는 1950년대부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동맹 관계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부른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 제기해 해결 시도했어야... 부실한 신원조사 및 DB 보안정책 전면 보완해야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20년 이상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등을 벌였다. NSA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인 스노든이 우선 CIA나 NSA 조직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았다. 이들 조직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미국 정부는 자체 감사실이나 감독기관에 내부고발하는 것은 장려하는 편이다. 정부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로 보호하는 절차나 방법도 정해져 있다.둘째, 미국 정부가 스노든의 망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 불협화음을 빚은 점도 아쉽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홍콩에서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안전하지 않았다.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적성국가인 러시아로 도피한 스노든은 안전을 담보로 각종 비밀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차라리 중립국가나 우방국에 망명하도록 배려했으면 비밀 보호가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한 단죄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셋째, 스노든의 실력이 뛰어날 수 있었지만 신원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부모와 부오의 배경이 좋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프리랜스 직업을 갖는 동안 행실은 좋지 않았다.실제 다양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걸러내지 못했다. 신원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면 고급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스노든이 공식적으로 서버 시스템 관리자였지만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했어야 했다.서버 관리자가 당연하게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관리해야 하지만 원천 소스(source)에 접근해 내용까지 학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B 보안 측면에서 기존 보안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계속 -

▲ 인천항만공사, 인천형 케이뷰티(K-Beauty)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어울'과 협업체계 구축(좌측부터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 어울 김창수 회장, 인천항만공사 박원근 물류전략처장)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2025년 5월16일(금) 상상플랫폼(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3)에서 인천형 케이뷰티(K-Beauty) 브랜드 ‘어울’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이후 신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공사가 운영 중인 수출입 활성화 티에프팀(TF)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공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이에 따른 관세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티에프팀(TF)을 출범한 바 있다.‘어울’은 2014년 10월 인천광역시가 지역 중소화장품 제조사들과 협력해 출시한 국내 최초 지자체 공동 화장품브랜드다.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오던 ‘어울’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일시적인 침체를 겪었다. 이후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민간 기업인 ㈜아이씨오(ICO)가 운영을 맡고 있다.브랜드 출시 10주년을 맞은 ‘어울’은 2024년부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전 세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에는 기존 유통망 외에도 신규 중국 판로를 개척해 중국 시장 내 점유율 확대와 브랜드 위상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 부문 부사장은 “앞으로도 인천항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사는 "‘어울’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현황 공유, 애로사항 청취, 특화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지역 중소화장품 제조사의 경쟁력 제고와 인천항 물동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최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건조한 날씨는 화재 진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군인을 포함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군용 헬기까지 투입하고서야 진화가 가능해졌다.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 사건이었다.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자인 이정록, 이대웅, 정서현 등이 쓴 '화재 탐지 영역의 이미지와 동영상 인식 사이 인공지능 모델 성능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Artificial in Intelligence Model Performance between Image and Video Recognition in the Fire Detection Area)라는 논문을 소개한다. ◇ 오탐지율을 낮추기 위해 화재 상황 분류 모델과 학습데이터셋 제안최근 기후재난 이슈와 더불어 캐나다 산불, 하와이 산불과 같은 화재로 인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화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현재 소방 분야에서는 화재를 탐지하기 위한 불꽃, 연기, 가스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센서를 활용한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고 작동이 편리해 건물 및 공장 등에 많이 설치돼 있다.하지만 정확도가 낮아 오탐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인 CNN, Transformer 등의 신경망을 이용한 화재 탐지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불꽃 및 연기 객체를 탐지하는 화재 탐지 모델은 입력 영상에서 클래스 정의한 객체의 특징을 추출해 인식하는 기술로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델을 경량화하는 쪽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여러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경량화된 모델은 CCTV 기반 화재 탐지 시스템에 적용되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공간을 넓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나 경량화로 인해 오탐지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오탐지율을 낮추기 위해 화재 상황 분류 모델과 학습데이터셋을 제안한다. 기존 탐지 모델과 학습방법에 대해 실험을 통해 비교, 평가해 제안방법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동영상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정확한 화재탐지에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객체 탐지 기술은,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단축한 YOLO 모델이 2015년 처음 발표되면서부터 실시간 탐지 프로그램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초창기에는 연산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예측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8번째 버전까지 고도화를 거치면서 정확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불꽃과 연기를 탐지하도록 훈련된 모델은 실제 화재를 감지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성능 수준을 보인다.이는 객체 탐지 모델은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의 형태가 명확할수록 성능이 올라가지만 화재에서 발생하는 불꽃과 연기는 시각적인 경계가 모호하고,객체의 크기와 형태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이러한 특징은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때도 일관된 레이블링 작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더욱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예를 들면 길쭉하게 뻗어 퍼지고 있는 연기의 경우,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당 객체를 표시했을 때 연기를 포함하는 영역보다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모델의 성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이러한 객체 탐지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YOLO 모델에 optical flow 같은 광학적 특성들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 모델에 입력하거나 다양한 크기의 불꽃을 학습하기 위해 모델 구조에 변화를 주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복잡한 전처리가 필요하거나 연산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한 방식보다는 여러 프레임을 한번에 고려하는 동영상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정확한 화재탐지에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한다.◇ Kinetics-400 데이터를 사전 훈련한 모델에 NIA 화재 데이터셋 추가 학습이미지 기반 모델은 실시간 탐지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으며, 2023년을 기준으로 8번째 버전까지 고도화를 거쳐 정확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YOLOv8 모델을 선정했다.COCO(Microsoft Common Objects in Context) 데이터를 사전 훈련한 모델에 대해 NIA 화재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했다. 아래 그림은 YOLO 모델 구조를 보여준다.동영상 기반 모델은 공간과 시간 축의 프레임 수를 달리해 빠르게 변화하는 모션을 인지하는 네트워크와 느리게 변화하는 모션을 인지하는 네트워크로 구분하는 SlowFast 모델을 선정했다. Kinetics-400 데이터를 사전 훈련한 모델에 NIA 화재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했다.▲ YOLOv8 frame(locher, 2023)◇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사용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으며 데이터는 1920x1080과 1280x720 크기로 12초 길이의 30FPS 클립으로 구성돼 있다.클래스는 “정상(NONE)”, “연기(SMOKE)”, “불꽃(FLAME)” 3개로 구분했다. 영상에는 불꽃과 연기 등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미지 기반 모델 동영상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해 학습을 진행한다.이 때 정상은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와 불꽃 탐지만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며 이후 후처리를 통해 정상 클래스를 분류한다.각 불꽃, 연기, 정상은 300개 클립으로 Table 1과 같이 구성했고 Table 2는 학습, 검증, 테스트가 8:1:1 비율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Data for each class, 1:1:1 composition of proportions◇ 성능 평가... 이미지와 동영상 기반 모델을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평가는 동영상 데이터에 대해 정상, 연기, 불꽃 클래스를 올바르게 분류했는지를 P(Precision), R(Recall), F(F1-Score)로 평가한다.이미지와 동영상 기반 모델을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기 위해 YOLO는 후처리를 통해 분류 형식에 맞도록 반환값을 조정한다.1개의 클립은 360장의 이미지로 이뤄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YOLO는 1개의 클립에 대해 총 360장 이미지를 읽어 각 이미지 별로 클래스를 탐지한다. 탐지된 우선순위는 불꽃 >= 연기 > 정상으로 판단한다.불꽃이 발생하는 경우엔 필연적으로 연기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서 연기와 불꽃을 모두 탐지한 경우는 불꽃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360장 이미지에 대해 각 클래스를 탐지한 후 후처리를 위해 S_TH(Score_Threshold)를 0.1, 0.2, ..., 1.0으로 0.1 STEP씩 S_TH를 증가하며 360장 이미지에서 탐지된 불꽃, 연기 비율을 카운팅한다.이때 카운팅 수량이 S_TH를 넘어서면 해당 클래스로 분류했다고 판단하고 S_TH를 넘기지 못하면 정상 클래스로 분류했다고 판단한다.▲ YOLO Post-processing methods◇ 성능 비교... YOLO를 사용한 경우가 동영상 기반의 SlowFast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테스트셋은 불꽃, 연기, 정상 클래스별 각 30개의 클립을 사용한다. 제한된 테스트셋 기준에선 전반적으로 이미지 기반의 탐지모델인 YOLO를 사용한 경우가 동영상 기반의 SlowFast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YOLO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꽃이 작아 연기 위주인 경우에는 불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불꽃의 밝기로 그 주변까지 밝아져 불꽃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1개의 불꽃을 여러 개로 탐지하는 등의 오탐이 존재했다.SlowFast는 YOLO와 다르게 불꽃이 작고 연기 위주인 경우에도 불꽃을 잘 탐지했다. 불꽃의 빛 번짐으로 불꽃 형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탐지함을 확인했다.다만 정상 recall과 연기 precision을 보면 두 클래스 사이 오탐이 성능을 저하시킴을 볼 수 있고 이는 정상에 대한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 영상에 존재하는 희미한 구름 등이 연기로 오탐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추된다. 정상 데이터를 불꽃, 연기보다 배로 확보해 정상,연기,불꽃 별 성능 추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두 모델 모두 화재를 올바르게 탐지하지만 현재 테스트 케이스는 명확한 정상, 연기, 불꽃으로 나누어졌기에 YOLO가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은 경우에는 YOLO의 오탐지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너무 소량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으믈 현재 성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시사한다.▲ If the shape of the flame is not clearly visible due to the strong flame (YOLO / SlowFast)◇ YOLO는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변이 너무 밝거나 흐리면 탐지 성능이 급감화재탐지 분야에서 이미지 기반의 모델 YOLO와 동영상 기반의 모델 SlowFast 성능을 비교해 둘 중 어느 접근법이 화재탐지 분야에 더 유효한지 실험했다.YOLO는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변이 너무 밝거나 흐리면 탐지 성능이 급감하며 화재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에도 화재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이는 객체 탐지를 위해 레이블링 할 때 주변이 밝거나 흐린 경우 불꽃이나 연기의 형상을 일관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모델 학습 시 성능 저하가 더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동영상 기반 모델 SlowFast는 FastPath와 SlowPath를 이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모션과 느리게 변화하는 모션을 인지하는 네트워크를 구분해 학습한다.동영상의 시간 축을 같이 학습하기 때문에 비정형 객체에 대해 주변이 흐리거나 밝아 형상을 명확하게 유추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수하게 화재를 탐지하는 것을 확인했다.다만 SlowFast는 불꽃을 잘 예측하지만 정상과 연기 사이 오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상 데이터 분포를 연기, 불꽃 대비 2~5배 가량 증가시키며 연기, 불꽃 성능은 유지하되 정상인 경우의 오탐을 줄이는 등 모델 성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1)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2)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과 취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헌법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소추대상자와 소추사유, 탄핵소추의 요건 및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헌법 제65조), 그밖에 국회에서의 소추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권력분립원칙의 구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밖에 피청구인은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소추사유가 불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심판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어 법치국가원리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조사절차의 흠결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시기는 같은 회기 중으로 제한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1차 탄핵소추안은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그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2024. 12. 12. 제419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같은 달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발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1) 보호이익의 흠결 관련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 변경 관련 주장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죄(제87조, 제91조)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이를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소추사실변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당초 소추의결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소추의결서 중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받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나머지 소추사유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만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이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탄핵소추권의 남용 관련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흠결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92조에 위반되며, 계엄이 해제되어 보호이익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므로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나 제92조에 위반된다거나 심판의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해당 탄핵소추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탄핵소추의 의결에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소추재량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소결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계속 -

▲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화)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경상북도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 및 우동근 지도부대표 등 임원진은 4월1일 경북 영덕군 관내 산불피해 어업현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며 피해 어민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동해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다수의 어선과 양식장, 어촌계 주민이 거주해온 주택이 소실되는 등 어업현장에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협중앙회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해 어업현장 재건을 서두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