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른바 진화론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유럽 기독교인은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창조론을 신봉했다.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신뢰하든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첩보활동은 불가피했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집이 유리한 지역에 대한 첩보(information)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이다.고대 절대 왕조국가나 중세 봉건사회, 근대국가를 넘어 현대 국가로 이어져도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았다.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agent)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보자.◇ '빨갱이'이는 '빨치산'에서 유래... 공산주의자와 연관성이 낮지만 진보 정치인 공격하는 용어로 악용돼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이 분할 통치하며 이념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신탁통지를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단체가 격돌하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일반인 대부분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조차 모르고 우익과 좌익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분단과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어진 6·25 전쟁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더 키웠다.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부는 좌우이념 대결이 심각해지자 사회주의자를 공격하기 위해 '빨갱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승만정부를 지지하는 극우를 제외한 중도나 좌파 모두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으로 보복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정부도 이념몰이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며 공식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됐지만 이념 논쟁이 정치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70~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진보 인사들을 좌파로 불렀기 때문이다.1998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며 실질적으로 진보세력이 처음 정권을 잡았지만 이념 논쟁은 오히려 가열됐다. 노무현정부

영국 소설가인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49년 '1984'이라는 책에서 가상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오세아니아에서 일어나는 감시와 처벌에 한 내용을 다뤘다.오세아니아는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지도자가 지배하며 현재의 폐쇄회로 TV(CCTV)와 같은 텔리스크린(Tele Screen)을 활용해 모든 국민을 철저하게 감시한다.영국의 공리주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설계한 원형감옥인 파놉티콘(Panopticon)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것이다.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 국민을 감시와 통제하는 시스템이다.반면에 노르웨이 범죄학자인 토마스 매티슨(Thomas Mathiesen)이 사용한 용어인 시놉티콘(Synopticon)은 다수의 시민이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 이후 국가 차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문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살펴 보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성숙된 반면에 권력자의 인식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총장 출신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버티다가 나와서는 다른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심문하는 기행을 보이고 있다.중요 증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못됐다거나 메모지에 쓴 글씨체가 좋지 않다는 등의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검사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다음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내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했음에도 기억력을 운운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다.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회의 장면이 찍힌 CCTV 장면을 보고서야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햇지만 무슨 얘기를 나눴지는 기억이 나

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켰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1여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CIA 신고 사이트 링크까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미국 CIA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연예인 명단을 제보받을 필요성은 낮다. CIA 한국 지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때문이다.CIA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전 셰게 모든 국가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1963년 한미동맹을 체결해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라고 해도 첩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게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가리지 않는다.미국 정부나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랙을 반대했던 종교인들의 노력도 허사였다. 이들은 추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유믜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로비스트로 정치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켜 미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을정도로 어리석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2025년 10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해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는 희생을 막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다.윤석열정부는 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 각종 인재를 외면하다 몰락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산업재해를 근절시키겠다며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에서 산재가 불가피하다며 항변하지만 국민의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며 타협을 거부하는 중이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현장 위험 상태 및 객체 유형에 따른 YOLO 모델 인식 성능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Object Recognition Performance of YOLO Models According to Risk Situations in Construction Sites)'이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종학 석사과정(jhpark8527@naver.com), 동대학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 현장 위험 상태 및 객체 유형에 따른 YOLO 모델 인식 성능 비교 연구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 및 객체를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한 YOLO(You Only Look Once) 기반 객체 인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실제 현장 이미지를 활용해 총 11개 클래스(People, Ladder, Unsafe 계열, 장비류 등)를 학습했다. YOLOv5를 중심으로 정밀도, 재현율, mAP, F1 Score 등의 성능 지표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주요 객체는 높은 탐지 성능을 보인 반면 지게차(Forklift) 및 롤러(Roller) 등 일부 클래스는 낮은 정분류율을 기록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 반미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했다.전통적으로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과 마약 운반선을 단속하는 임무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마약단속국(DEA)이 담당했지만 군대를 직접 동원한 것이다. 해상 보안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를 신설했다. 민간 어선을 해군이 단속하며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세월호 사건으로 격하된 이후 2017년부터 조직 재건 중... 신원 직원 대규모 이탈 원인 파악 및 대응 시급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을 개편됐지만 존재감이 미약했던 조직이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며 정체성을 확립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초래되며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며 조직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 관세청, 특허청, 법무부 등과 같은 방첩 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최첨병이다.조직의 임무 특성으로 국내 정치적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내부 인사의 일탈행위인지 조직 차원의 권력 확장 노력인지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외풍에 노출된 상황이라 안타깝다.그렇다고 해양경찰청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홀하면 안 된다. 2025년 9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상륙한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많이 암약하고 있는 지역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다. 정부가 적극 범죄조직 소탕을 시도하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달리 캄보디아는 은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의심을 받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이버 안보의 침해 사례에 속한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협박을 가하기 때문이다.단순 대출 권유부터 시작해서 국가기관 사칭, 로맨스 스캠(Romance Scam)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로 치부하며 경찰이 단속의 끈을 놓은 사이에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박근혜정부의 댓글공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비상계엄령 연루 의혹 해소하며 새 출발 기대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0년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전대응센타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기무사 예하로 편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보본부 산하로 결정했다. 이후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입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전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댓글공작을 벌인 것이 발각되며 존폐의 위기로 몰렸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댓글공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사이버작전사로 개칭했다.사이버사는 설립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다양한 정치적 논란이 초래되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북한의 디도스(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전에 대응할 기술을 개발하고 방어 뿐 아니라 공격 전술까지 수립해야 하지만 그러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필자는 2006년부터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해 국가정보원 뿐 아니라 군 정보기관의 역할이나 임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