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는 편이다.국제연합(EU)이 1973년 공식언어로 아랍어를 추가하며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이케 유리코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2024년 4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대학 졸업장 취득 여부 쟁점... 재선 후 3선 도전하며 학력 논쟁 재점화일본의 대표적인 월간 잡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는 2024년 5월호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학력 문제를 다뤘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학력 논쟁은 2020년 5월29일부터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 1개월 전에 발간된 이시이 다에코의 책 '여제 고이케 유리코'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고이케 유리코는 1972년 10월 이집트 국립대학인 카이로대에 입학해 1976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이시이 다에코의 책에는 고이케 유리코와 카이로대를 다니며 4년간 동거했던 기타하라 모모요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타하라 모모요는 고이케 유리코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이케 유리코는 자신의 자서전인 '피라미드를 오른다'에서 1년 동안 유급했지만 4년만에 수석 졸업했다고 공개했다. 유급을 했으면 4년이 아니라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리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더불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가 2024년 4월 문예춘추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도민퍼스트 사무총장을 지냈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0년 6월6일부터 6월10일까지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메모했다고 한다.고이케 유리코가 소속된 정당인 도민퍼스트는 2020년 6월10일 선거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투표일은 2020년 7월5일이었다.2020년 6월9일 주일 이집트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이케 유리코가 카이로대를 졸업한 것이 맞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관련 내용은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졌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3년 말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자신이 이집트 대사관이 올린 글을 작성했다는 양심선언을 들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 대사관에 로비를 해서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올리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집트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작성된 자료는 올리지 않았다.이집트는 1970년대 사다크정부 이후 무바라크정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졸업장이 아니라 대체증명서(complementary certificate)를 남발했다.유력 정치인, 권력자, 기부자 등에게 부정 졸업증명서인 대체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립대인 카이로대와 공립대인 아인샴스대도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어찌되었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2020년 7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4년 7월 3선 고지에 올랐다. 고이케 유리코는 도쿄도지사를 거쳐 일본 총리까지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 일본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Koike Yuriko)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후진국에서 학력·경력 위조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 황색언론이 시민에 패배한 대표적 사례 일본은 1992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도쿄도지사 관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관련된 내부고발은 100%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후진국과 관련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이집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 정권이 설립되었으며 독재정치로 정치적 혼란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국립대조차도 학적 관리가 허술했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졸업증명서를 남발했다.카이로대는 졸업생에 대한 기록마처 부실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졸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졸업명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게을리했다.둘째, 주일 이집트대사관은 유력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의 정치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국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직업 외교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실제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다른 내부인으로부터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대사관에 성명을 직접 보내서 흥정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물론 원본 파일을 100%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졸업장의 발급 여부에 관련 내용은 애매하게 '졸업증서는 카이로대의 정식절차에 따라 발급된다'는 원론적인 표현으로 수정됐다.셋째, 일반 국민은 정치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첫 번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을 뿐 아니라 좋은 성과를 거뒀다,지방자치단체장은 도덕적 검증보다 정책 성과에 따라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력이나 경력 논란에도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이나 3선에 성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일본 언론은 공익보다 선정성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아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이라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주간문춘과 문예춘추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국민이 언론 보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결론적으로 일본 도쿄도지사 내부고발은 선정성을 미끼로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언론의 패배이고 시민의 승리로 귀결됐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부 언론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황색언론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보도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 계속 -

▲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에 따르면 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2013년과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2.1%로 상승했다. 8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 어플리케이션 사기는 개인이 특정 직업에 지원할 때 자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임상시험지원회사인 메디파마(メディファーマ)가 123건의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위조하는 등 의약품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승인된 약과 의료기기 등 총 25개 제품의 시험에서 데이터 위조가 발생했다. 메디파마는 창업한 후 약 10년 동안 조직적 차원에서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8월29일~9월4일 3회의 출입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파악했다. 25개 제품의 데이터를 변조했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방침이다.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정하는 법령에 엄격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 메미파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데이터의 변조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혈압, 약의 투여와 채혈의 시간 등에서 일어났다.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따로 관리해야 한는 임상시험 데이터 열람용 비밀번호도 공유했다.또한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약의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헸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임상시험을 적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좌에 대란 직원이 대신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7월 1일부로 드론 제품의 원산지를 미국(Made in USA)으로 위조한 제조사에 대해 최대 US$ 4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이슈가 터진 이후 미국산 드론을 선호하는 일부 고객층을 겨냥한 불법업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으로 교묘하게 위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원산지 기준으로 최종 조립 및 가공 단계가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 경우 미국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제조돼야 한다.하지만 현재 부품소재의 경우에 대부분 중국과 프랑스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드론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모터, 짐벌, 인쇄회로기판, 기체 프레임 등 절반 이상을 조달한다.사실 미국에서 제조되는 드론의 세부적인 부품 수입처를 살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벌금 규정에 대해 현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조업체를 적발하고 불법 개조드론 및 밀수 드론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출처 :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제약업체 KAEF(PT Kimia Farma Tbk)에 따르면 2018년 사업공정의 '디지털화'로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디지털플랫폼은 제품 연구개발, 제조, 유통, 공급, 소매에 이르기까지 사업공정(business processes) 전반을 대상으로 커버할 계획이다.이에 따른 업무효율성으로는 최대 20%까지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위조 제약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동으로 진행됐던 서류업무가 자동화되고, 정확한 유통시스템의 전산화로 위조품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당사 경영진들은 유통되는 약품의 약 20%가 위조제품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디지털플랫폼 작업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KAEF(PT Kimia Farma Tbk) 로고

▲ 인도네시아 제약업체 KAEF(PT Kimia Farma Tbk)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인도네시아 제약업체 KAEF(PT Kimia Farma Tbk)에 따르면 2018년 사업공정의 '디지털화'로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디지털플랫폼은 제품 연구개발, 제조, 유통, 공급, 소매에 이르기까지 사업공정(business processes) 전반을 대상으로 커버할 계획이다.이에 따른 업무효율성으로는 최대 20%까지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위조 제약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동으로 진행됐던 서류업무가 자동화되고, 정확한 유통시스템의 전산화로 위조품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당사 경영진들은 유통되는 약품의 약 20%가 위조제품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디지털플랫폼 작업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농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낙농제품에 팜오일 등 식물성 기름이 들어갈 경우 라벨에 표시할 예정이다.현재 일부 제조업체들은 식물성 오일을 첨가하면서도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제품시장에 위조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규제할 방침이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이 ‘신에너지자동차 전용 번호판’ 가동을 선포했다. 신에너지자동차 수요 증가와 함께 일반 자동차와의 중복을 피하고 고속주행 시 정확한 식별을 목적으로 계획했다.녹색환경보호를 바탕으로 한 전용표식과 위조방지기술 응용해 번호판 양식을 제작했다. 미래 신에너지자동차 수요 성장을 인식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열로 일반 자동차와 차별화시켰다.4월 19일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의견과 제안을 요청하는 공개투표를 시작했으며 시범안은 아래 3가지다.▲신에너지자동차 전용 번호판 양식 (출처 : 교통관리국)

중국 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와 전기자동차시장 발전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조금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악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던 자동차기업이 덜미를 잡혔다. 중국 장쑤성 남동부 쑤저우에서 2013년 8월 설립된 ‘쑤저우GMC(苏州吉姆西)’ 가 바로 그 대상이다. 회사명을 보게 되면 언뜻 美 GM의 트럭브랜드 GMC를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쑤저우GMC는 설립 이후 6~8m 전장의 미니버스를 생산해 왔는데 2015년부터 순수 전기버스를 생산한다고 공표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6~8m 미니버스의 경우 대당 60만 위안 미만의 보조금이 책정돼 있다. 공신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쑤저우GMC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는 25대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에 가까워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 12월에만 2905대 연간 통 3686대의 보조금 인증서를 획득했다. 그리고 12월 신청분에서만 무려 1억 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취득했다. 하지만 사실 쑤저우GMC에서는 순수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았다. 폭발적인 성장을 부럽게 지켜보던 주위의 시선에 오히려 사기행각이 드러난 것이다. 사명에 GMC를 포함시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생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기업으로 허위 등록했다. 판매망과 결탁해 일반버스를 전기버스로 둔갑시킨 삼위일체 사기기업의 종말은 ‘생산자격 박탈’로 막을 내렸다.

쑤저우GMC(苏州吉姆西),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사기로 월 1억 위안 이상 부당취득 적발...순수전기버스에 대한 60만 위안 미만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순수전기버스 생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문서 작성으로 지난 12월 2900대 분의 보조금 신청해 1억 위안 이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