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1.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8년 4월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기 의원이 21대 제시한 52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8)·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 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7.3% △경제(산업) 공약 5.8% △정치(행정)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용인시 인구가 증가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을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관할지역이 구성면, 기흥읍, 수지읍 등이었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흥읍 지역을 분리해 용인시갑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2008년 제18대 선거를 앞두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지역이 개편되면서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가 됐습니다.  2012년 제19대 선거때 부터 기흥구 일부와 수지구 상현 2동을 포함해 용인시을 선거구가 됐습니다.16대(2000년) = 김윤식(새천년민주당) : 용인시 을17대(2004년) = 한선교(한나라당) : 용인시 을18대(2008년) = 박준선(한나라당) : 용인시 기흥구19대(2012년) = 김민기(민주통합당) : 용인시 을20대(2016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2020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기는 2024년 1월19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민기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은 다른 3선 의원들과 달리 3대 국회에 걸친 의정활동 내내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또 통과율도 높았습니다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으로 가결 4건(5.6%), 계류 44건(62.0%), 대안반영폐기23건(32.4%)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5.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 8건(8.4%), 대안반영폐기 23건(24.2%), 임기만료폐기 63건(66.3%), 철회 1건(1.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6건(9.1%), 대안반영폐기 28건(42.4%), 임기만료폐기 31건(47.0%), 철회 1건(1.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9.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김민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22대 총선에서 용인시을 선거구는 민주당의 전략 선거구가 되었습니다.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을, 용인시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결정하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불출마 의원 지역 또 지역위원장이 궐위된 사고 당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세 군데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적으로 전략 공천에 지정한다는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지역구에는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전 19대 국회의원, 김혜수 도당 수석대변인, 김해곤 도당 서민내집마련추진위원장, 김준연 전 도의원, 홍정석 도당 중소기업벤처특별위원장 등 5명이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조귀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진보당에서는 조병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부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시진 새로운보수당 청년공감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4년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통과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이 주요인입니다.용인 도시철도 기흥역~광교 중앙역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3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됐지만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철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낮아 추진에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한다고 했으며 2022년 이수진 의원(민주당)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기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환경오염 시설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환경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학교 실내 체육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현재 건설되어 있는 실내 체육관들은 미세먼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지역별로 도서관 설립 지원을 약속했으나 신축보다는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합니다.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의 구입 등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광역버스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노선의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 학교 신설 추진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공약했으나 신설할 학교의 숫자를 제시해야 하며 과밀학급 해소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교육환경 개선사업 학대 공약의 경우에도 확대할 개선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분들이라면 지역 사정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설계(CPTED) 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예산 투입을하면 확대 가능하지만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및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대학생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개선되므로 대학 일자리센터 예산지원만으로 도움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의 경우 예산은 지원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확보돼야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단순히 미관상 보기 좋게 한다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꼭 필요한 수준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노인회관 건립 약속의 경우 이미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이 다수 건립돼 있으므로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류돼야 합니다. 차라리 노인에 필요한 요양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전면 설치 공약의 경우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면 설치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두 번째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의 공약은 전체 52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0개로 베드타운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 개발에 소홀하였습니다. 분당선 연장, 용인도시철도 연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노인회관 등 사실상 건설 관련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광역버스 확충,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 추진 여부나 완료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76년 삼성그룹이 경기도 용인군에 개장한 ‘용인 자연농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로 볼거리·놀거리가 넘쳐난다, 1996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에버랜드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01년 누적 방문객이 1억 명을 넘어섰다. 한적한 농촌 지역에 불과했던 용인의 인지도를 높인 것이 에버랜드다.관광지로 명성을 쌓은 용인군은 1993년 기흥읍에 신도시가 건설되며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성남시 분당과 이어진 수지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됐다. 용인시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민간 건설회사가 개발을 주도한 것이 주요인이다.2010년 이후 호화로운 시청사 건립과 부실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아파트 건설 붐은 유지되는 도농복합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용인군수·시장은 윤병희·예강환·이정문·서정석·김학규·정찬민·백군기·이상일이다. 민선1기 군수 및 1·2기 시장 윤병희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경기도 김포군수·용인군수를 지냈다. 시장 재직 중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2기 보궐 예강환은 내무부·경기도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 화성군수와 의정부·용인시 부시장을 하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3기 이정문은 1·3대 용인시의원을 거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4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4기 서정석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육군 대위로 예편한 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5기 김학규는 3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해 입문했으며 15·17대 국회의원 선거와 2·6기 용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6기 정찬민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7기 백군기는 직업군인 출신이며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8기 이상일은 언론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일은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백군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일은 5대 공약으로 △내 집 앞 전철시대로(경강선 연장) △반도체 민자고속도로 연결 △처인구 4개 지역 반도체 밸리 조성 △용인 플랫폼시티 완성 △용인 따듯한 복지도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했다 떨어진 백군기는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주변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교육 특별도시 △첨단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경제 자족도시 △빈틈없는 공공 안전망이 구축된 복지 도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 도시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공약 7%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160개 등 22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역동적 혁신성장(22)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71)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15)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28)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16)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21) 등 7대 분야·212개 공약사업으로 조정됐다.이 시장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 추진과 행정복지센터건립추진을 하나로 인식했지만 국정연은 영덕2동·보라동·동백1동·동백3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은 다른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은 21개가 아닌 22개로 공약은 총 213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15)·사회(129)·문화(5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4% △경제 공약 7.0% △정치 공약 8.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반도체클러스터 원활한 토지·지장물 수용 해결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반도체 벨트 조성 △동백지역 의료산단 협력 지원 △탄소 중립 실현 종합계획 △세계 반도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 특례권한 확보 △용인 하이퍼커넥티드 시티 비전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 △대학을 활용한 산학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센터 설립 운영 △마북동 연구단지 확장 △플랫폼시티 청년 일자리 연구개발(R&D)센터 및 대학 연구센터 유치 △첨단농업 전환을 위한 생산단지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용인형 3대 일자리(민간연계·취약계층·경력 형성)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택시가동률 증대 △플랫폼시티, 용인시가 주도하고 개발이익 용인에 재투자 △장애인·노인을 위한 증강현실(AR)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매너 캠프 운영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지원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구축 △디지털 콘텐츠 환경 구축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용인 연예인 아카데미 운영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 파기 바람직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택시가동률 증대는 △2025년 법인택시 우선 증차 △택시요금 현실화 및 탄력 요금제 시행 △심야 시간, 단거리 운행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지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증액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법인택시의 낮은 면허 비중 △개인택시 가동률 저조 등은 용인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법인택시·개인택시를 불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택시운전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인시가 인위적으로 택시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용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8점을 획득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은 지역 유치기업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문구를 삽입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용인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 서울시·성남시·수원시 등에서 용인 소재 기업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편이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구직자로 한정한다면 특혜 제공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재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은 42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자금지원, 판로·수출 등 경영활동 전반적인 애로 청취 및 난제 해결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다.찾아가는 시책설명회·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기업애로 해소사업·기업인 간담회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기업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100% 충족시키기 어렵다. 관료주의가 팽배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을 만족시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관내 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강화는 1억9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국내 전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의 판로개척 현장에 대학생 인턴을 파견해 일시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학생의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전문성이 부족한 대학생 인턴으로 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대학생이 해외 수출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역량이나 해외 바이어와 상담할 외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외국어도 단순한 일상회화 수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용역, 선수단 구성 등을 통해 K리그2에 참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하지만 국내 프로축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떨어져 축구단 운영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운영비를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 등이 프로축구단 운영비를 지역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정치 혼란이 초래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난개발이나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