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전경 [출처=국가정보원]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6월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양일간 경북 의성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에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합동으로 안티드론 장비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이날 현장에는 국내 안티드론 장비 제조업체 6개사와 정부·군·지자체·공공기관·학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평가에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한국산업표준(KS인증) 등록을 위해 마련 중인 ‘대드론 체계 성능시험 표준’을 처음으로 시범 적용한다.또한 레이더·알에프(RF)스캐너·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재머 등 각종 안티드론 장비 대상 성능 검증과 절차를 공유할 계획이다.지금까지 안티드론 장비 성능 평가에 관한 국제표준이 부재한데다 적정 성능 기준 및 기술 검증 체계가 없어 국내 드론 관련 장비 배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향후 해당 표준 등록 시 안티드론 장비에 대한 공인 시험 성적서 발급 등 성능 검증체계 도입이 가능해져 국가기관·보안시설에 공인된 장비 도입과 우리 업체의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정원은 안티드론 장비가 도입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대테러센터와 매년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장비 성능 정보를 공유하고 KTL의 해당 표준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와 안티드론 장비 훈련·실험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2곳(경상북도 의성·경상남도 고성)을 지정해 기술 개발에도 힘쓰는 중이다.국정원은 “드론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은 필수다”며 “관계기관과 안티드론 장비 시험평가·인프라·인증체계 등을 구축·보완하여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2020년 처음 기록한 이후 4년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이와 같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특히 지자체들은 이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현금을 주거나 지급액을 늘려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자체 간 인구 뺏기 경쟁으로 변질돼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반면에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갖춰지면 이주민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사람들이 지속해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특히 예비 귀농⋅귀촌인은 이주지를 선정할 때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주로 고려할 때 일상 경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번 회에는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상 경관 연구 - 귀농⋅귀촌인 경험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상명대학교 K-Culture창의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오정심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귀농⋅귀촌인이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농촌의 일상 경관 특징 고찰이 연구는 귀농⋅귀촌인이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관련 텍스트를 수집해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농촌의 일상 경관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경쟁력 차원에서 일상 경관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상 경관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단계 및 방법◇ 연구의 방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등 5단계로 진행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는 보통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종합 및 해석’ 등 4단계로 진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상 경관 요소 추출'이 추가되어 5단계로 다음과 같이 추진됐다.첫째,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범위를 전라남도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으로 정했다. 웹 데이터 자동화 수집 프로그램 리스틀리(Listrly 0.6.5)를 이용해 고흥군의 귀농⋅귀촌 일기 ‘461건’, 장흥군의 귀농⋅귀촌 일기 ‘289건’, 곡성군의 귀농⋅귀촌 일기 ‘460건’을 수집했다.둘째, 수집한 원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정제 작업’을 통해 정형 데이터로 변형했다. 오픈 소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메캅(mecab-ko)4)’을 이용한 데이터 정제 작업이 처리됐다.이 작업을 통해 ‘고흥군’ 텍스트에서 9086개 형태소, ‘장흥군’ 텍스트에서 5464개 형태소, ‘곡성군’ 텍스트에서 8584개 형태소를 추출했다. 셋째, 지역별로 추출한 형태소를 대상으로 ‘빈도수 분석’, ‘토픽 모델링’, ‘감성분석’ 등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을 활용해 분석했다.감성 분석을 수행할 때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다.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네트워크 목록’을 생성하고 이 목록에서 ‘형용사’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를 추출해 감성 내용을 파악했다.예를 들어 목록에서 형용사 ‘좋다’와 연결된 명사를 확인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경관을 좋다고 느끼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다.넷째, 분석 결과에서 일상 경관 관련 단어를 추리기 위해서 김상범,이상영(2006), 김상범 외 3인(2012), 농촌진흥청의 연구(2015)에서 제시한 ‘농촌의 경관 구성요소’를 참고해 내용을 검토했다.다섯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품사별 특성을 참고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명사형 형태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지적 측면에서 해석했다.‘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품사이므로 형용사 형태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서적 측면에서 해석했다.▲ 토픽 모델링 결과◇ 주요 연구결과... 생활 편의와 문화적 욕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관 관리 필요첫째, 귀농⋅귀촌인이 중요하게 인식한 일상 경관으로 자연환경과 관련한 ‘꽃’, ‘나무’, ‘꽃길’, ‘산책로’와 교류 공간과 관련한 ‘마을 행사’, ‘카페 공간’ 등이 나타났다. 즉 외지인인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예를 들어 마을 주변에 ‘꽃’과 ‘나무’를 풍성하게 심거나 지역 야생화를 활용해 테마정원을 조성해 자연스러운 시각적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한다.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산책로’를 조성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형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과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귀농⋅귀촌인 일기를 분석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과 관련한 농기계, 밭, 논 등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한 집, 교통, 길 등이 주요 대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석 결과는 이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둘째, 연구 대상자인 귀농⋅귀촌인이 호감을 표현한 일상 경관을 알아보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단어 네트워크 목록’을 생성하고 이 목록에서 형용사 ‘좋다’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를 추출하여 내용을 파악했다.고흥군 목록에서 ‘좋다’와 연결된 명사로 ‘바다 풍경’, ‘바다와 섬’, ‘바다와 산’, ‘산책길’, ‘유자나무와 꽃’, ‘카페 음식’ 등이 나타났다.장흥군 목록에서는 ‘편백 나무 힐링’, ‘마을 행사’, ‘텃밭 농사와 아이’ 등이 나타났다. 곡성군 목록에서는 ‘아침⋅저녁 산책’, ‘예쁜 카페’, ‘텃밭 수확’, ‘동네 행사’, ‘동네 친구’ 등이 나타났다.셋째, 해당 귀농⋅귀촌인이 부정적 감정을 느낀 일상 경관을 알아보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으로 생성한 ‘단어 네트워크 목록’에서 형용사 ‘없다’, ‘아쉽다’, ‘어렵다’와 연결된 명사를 확인했다.검토 결과, 세 지역 모두에서 ‘생활 편의 시설’과 ‘문화 공간’과 관련한 부분에 부정적 정서가 나타났다.경관 관리는 단순히 심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생활 편의와 문화적 욕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단어 네트워크 목록 (부정적 형용사와 연결된 명사 모음)◇ 연구성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사회적·문화적·생태적 가치 높이고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경관관리 모색현재 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지붕을 색칠하거나 벽화를 그리고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다.그러나 세 지역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귀농⋅귀촌인에게 호감을 주는 일상 경관에는 ‘자연과 조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커뮤니티와 연결’과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일상 경관은 단순한 심미적인 작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경관 관리는 단순히 주거지 외관과 물리적 기능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또한 본 논문에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존 감성 분석의 한계를 극복한 점은 중요한 학술적 의의로 꼽을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의견 반영 중요귀농⋅귀촌인 일기를 활용해 일상 경관을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귀농⋅귀촌인의 관점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이에 따라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사 전경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인스타그램]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사공명)에 따르면 2025년 6월16일(월)자로 아래와 같이 인사 발령을 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인사(전보)<본부장>연구실용화본부장 김태욱철도교통AX본부장 김현기<실장>연구전략본부 연구정책실장 문국현연구실용화본부 글로벌사업실장 김순희성과관리실장 이호규철도교통AX본부 철도디지털트윈연구실장 유승민이상 6명. 2025. 6. 16일부. 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사 전경 [출처=철도연 인스타그램]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사공명)에 연구성과 실용화 강화 및 혁신적 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연구성과의 실용화 확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전환 등 철도교통 혁신연구 집중, 연구개발(R&D) 전략기능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에 중점을 뒀다.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R&D 성과의 국내외 실용화 확산을 위해 연구실용화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3개 실을 배치했다.글로벌사업실은 R&D협력과 해외 진출을 총괄하고 새로 신설한 성과관리실은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철도산업지원실은 철도산업계와의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철도교통 분야 AI 및 디지털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도교통AX본부를 신설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산하에 철도인공지능연구실, 철도디지털트윈연구실을 배치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중장기적 연구 발전전략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R&D 정책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했다.R&D 정책 조직을 연구전략실과 연구정책실로 개편했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전략을 수립해 철도 R&D 분야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홍보협력실을 홍보문화실로 개편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연구원들의 창의성과 협업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 개편 조직도(11본부, 39실(부))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철도기술의 실용화를 한층 더 강화하고 AI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 철도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구성과가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될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윤병동 교수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 공과대(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기계공학부 윤병동 교수가 세계적인 학술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가 주관하는 ‘Editor of Distinction Awards 2025’의 수상자로 선정됐다.Editor of Distinction Awards는 스프링거 네이처가 자사 학술지를 이끄는 편집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연구자 커뮤니티의 성장을 도모하고 저자와 독자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학술 생태계를 구축한 편집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2017년부터 최적설계 분야 저명한 국제 학술지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SMO)’의 시니어 편집위원(Senior Review Editor)으로 활동 중인 윤 교수는 탁월한 편집 활동과 연구자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아 ‘Author Service Award’를 수상했다.윤 교수는 최적설계 분야에서 저자와 독자, 그리고 연구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엄정한 심사 품질 유지와 저자 지원, 저널의 학문적 방향성 제시에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수상은 윤 교수의 이 같은 기여와 공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001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The University of Iowa)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윤 교수는 산업 인공지능, 신뢰성기반 해석 및 설계, 메타구조해석 및 설계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와 세계적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가 발표하는 세계 상위 2퍼센트)%) 과학자로 선정돼 학자적 명성을 얻은 바 있다.원프레딕트의 창업자 겸 CEO이기도 한 윤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교수와 한국PHM학회 전임 회장을 역임했다.아울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세메스 등 국내 대기업에서 기술자문 교수로 활동해 온 바 있다.현재 국제PHM학회(PHM Society) 석학회원(Fellow), 한국공학한림원(NAEK) 회원, 현대자동차 신뢰성 자문위원회 의장, PHM 공동연구실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또한 윤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2021), 한국신뢰성학회 대상(2021), 한국PHM학회 공로상(202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2021), 국무총리 표창(2019), 서울대 신양 학술상(2017),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Young Faculty Development Award(2009)를 받았으며 글로벌 데이터챌린지 대회에서 18회 수상했다.지난 25년 동안 약 210편의 논문을 저널에 게재하고 500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을 뿐 아니라 8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지금까지 박사 37명, 석사 36명, 박사후과정 10명을 배출했다. 특히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 대학교(UIUC),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 메릴랜드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코네티컷 대학교(University of Connecticut) 등 국내외 대학의 교수 16명을 배출한 바 있다.윤 교수는 “편집자로서 연구자들의 소중한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연구자 사이의 지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힘써 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게 돼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최적설계 분야를 비롯한 학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74년 창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생산체계의 확립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995년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됐다. 2014년 본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주 임무는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과 홍보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재난 예방 및 복구도 진행한다.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8개 지표 모두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혁신 불가피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다. 핵심 가치는‘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 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경영실적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 Code(윤리헌장) 전기안전공사는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생활실천강령, 고객서비스헌장, 회계책임자 윤리준칙, 직무관련자 행동지침 등이 있다.윤리헌장에서‘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 전기안전공사는 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사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윤리경영 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KESCO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투명 경영∙윤리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전직원 참여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확산 노력 등을 한다.사이버신문고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다. 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접수되었다고 해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홈페이지에서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전직원 청렴파도타기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년 1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09년 전기안전공사는‘24시간 비즈니스 콜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기술협정을 맺고, 전기안전 컨설팅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기업과도‘에버 파트너십’(Ever Partnership)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전기안전공사는 24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는 사업장이다. 2010년도에는 임금체계 중 수당을 줄여 보수의 투명성 제고,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차등지급 동의, 임직원은 성과기반의 실질 연봉제로 전환 등을 합의했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는 도시 정전사태가 한전의 감독 부실과 정기검사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정기검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안전공사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한전의 주장도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8년 1,320억 원에 달하던 부채가 2011년에 1,2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2년 1,36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67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을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4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기자간담회 2차례를 143차례로 부풀려 기재한 후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기안전캠페인 공중파 광고로 KBS와 수억 원의 광고 계약을 맺고도 TBC(대구방송)와 MBC에 별도로 2억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책정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하루 100여 차례나 광고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05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 마을,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그린홈∙그린타운’으로 지정해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펼쳤다. 낡은 전기설비를 고치고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3년 전국 8,374개의 쪽방 전기시설물 중 2,800여 호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쪽방은 소규모 거주공간이 밀집해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공사의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될수록 상생의 의미가 커진다.▲ 그림 41-1.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2746억 원으로 부채율 209.41%경영 미션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며 비전은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전문성 △책임감 △혁신 △소통·신뢰로 정했다. 2024년에서 2028년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해 밝혔다.ESG 경영 비전은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Clean KESCO’로 밝혔다. ESG 경영 추진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친환경 KESCO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안심 KESCO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신뢰받는 KESCO로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부터 이사회 내에 ESG 전문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모든 안건에 대해 ESG를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성원은 위원장(선임 비상임이사)과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당면직 제외)로 구성됐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노동이사 선임을 추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4등급으로 2023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등급이 하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2023년 43건 △2024년 7건 △2025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질병결근 증빙서류의 변조 및 행사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관리감독 소홀 △의도적 평균임금 증가 등 CEO 특별 강조사항 불이행 △초과근로 관리감독 소홀 등 CEO 특별 강조사항 불이행 △직무유기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규정 위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준수 △일반용전기설비정기점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해지 부적정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311억 원으로 2021년 1267억 원과 비교해 3.4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746억 원으로 2021년 2188억 원과 대비해 25.5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209.41%로 2021년 172.6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3468억 원으로 2021년 3095억 원과 대비해 12.03%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6억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일반정규직의 63.99%... 2021년부터 ESG 경영 보고서 발간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며 5대 분야의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과제별 담당부서를 지정해 분기별 이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했다.전기 분야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정책에 따라 국가 주요 행사나 해빙기·동절기·명절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기에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안전점검 부문은 △정부요청 합동점검 △국가행사 안전검검 △취약 시기 안전검검을 구분했다. 안전점검 건수 합계는 △2021년 2만8615건 △2022년 3만3825건 △2023년 4만20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전기재해 감축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화재조사 실무 매뉴얼 개선과 전기화재 조사를 진행했다. 전기화재 추정 화재조사 건수는 △2022년 1442건 △2023년 1484건으로 집계됐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851만 원으로 2021년 6330만원과 비교해 8.2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3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6939만 원의 84.15%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보수액은 4384만 원으로 2021년 3912만 원과 대비해 12.0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162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691만 원의 88.73%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63.99%로 2021년 61.8%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근속연수, 직무에 따라 남녀간 1인당 평균보수액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6개월로 여성 직원은 140개월, 남성 직원은 179개월로 각각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9개월로 여성 직원은 76개월, 남성 직원은 59개월로 집계됐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0명 △2021년 68명 △2022년 89명 △2023년 107명 △2024년 14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0명 △2021년 47명 △2022년 67명 △2023년 76명 △2024년 11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비용은 △2021년 4억2660만 원 △2022년 4억460만 원 △2023년 4억710만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사회공헌비용 지출방식은 사회공헌운영비 등 간접비와 기부금 등 직접비로 구분했다.2021년부터 ESG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2021년부터 폐기물 발생량 급증해 원인 파악 및 해결 요망환경경영 조직으로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지수(KCNI) 정책을 개발해 지역본부별로 탄소중립 자체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소 맞춤형 전기안전 ESG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소 65기의 안전 및 운영 상황을 합동점검했다.대용량 발전단지 50기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분석했다.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자 취약발전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2154tonCO₂eq △2022년 1893tonCO₂eq △2023년 2030ton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1년 32.11% △2022년 40.34% △2023년 36.02%로 증가 후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4.5톤(ton) △2020년 21.32t △2021년 300.36t △2022년 391.81t △2023년 1347.85t으로 2021년 급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부터 기관의 사업소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표사업장의 실적만 공개됐다.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해소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으로 2021년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양성평등을 위해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의 여성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그나마 3등급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4등급으로 추락했다.징계처분도 2023년 급증했으며 징계사유도 너무 다양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근무기강의 해이와 근무자세의 미비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전기는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점은 우수하다. 지난 3년 동안 안전검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개선 여지는 적었다.직원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 등은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축소하고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증해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전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 비교... 사회(S)는 개선됐지만 거버넌스(G)는 오히려 악화돼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원이지만 화재나 각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KESCO의 ESG 경영을 2022년 1차와 2024년 2차를 비교평가해보자.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21년부터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실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ESG 헌장은 위원회를 구성한 후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정하지 않았다. 비상임사의 비율은 5명으로 동일하며 여성임원은 2022년 1명에서 2024년 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경영실적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부채액은 2년 동안 558억 원이 증가했으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172%에서 209%로 급증했다.종합청렴도 평가도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다른 공기업이 1~2등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직원의 근무기강, 윤리의식 등이 부실하다고 봐야 한다.사회(S)는 평가 기간 중에 큰 차이가 없으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61%에서 63% 소폭 상승했다. 반면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68명에서 144명으로 급증해 조직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사회공헌비용은 차이가 없었다. 직원의 숫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상승한 만큼 최소한의 증액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동이 없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해당사항 없다며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 자체가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기관의 환경경영 의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정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이스라엘은 2025년 6월13일 금요일 새벽 이란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해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주요 군 지휘관, 핵 관련 과학자를 암살했다.이란을 공격하는데 동원된 것은 미사일과 드론(Drone)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능이 입증된 드론은 탐지를 피해 목표물로 돌진했다.이스라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Mossad)는 수개월 전부터 이란 내부로 드론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한 후 작전을 수행했다.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란이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로 반격했지만 이스라엘에 입힌 피해는 미미했다. 민간인 일부가 사망하고 군사 시설의 파괴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적었다.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최고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2023년 10월 발간한 '안보·재난안전기술' 책자에 소개된 기술을 살펴보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 2010년 설립됐으며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으며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KIST의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혁신기업협력센터 엄병헌 책임연구원 (albertum@kist.re.kr)이 수행한 '극한환경에서 전투원 에너지 보충, 활력 증강 기술(사포닌 기반 한약재와 단백질의 융합)'이다.엄 책임연구원은 사포닌 기반의 환경적응능력이 뛰어난 한약재와 활력을 강화하는 단백질을 융합함으로써, 전투원의 건강과 작전 능력 향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목표 및 연구 필요성... 극한 환경에서 전투원의 작전 성능 향상을 위한 영양 공급 방법 도입사포닌 기반 강장제(Adaptogen) 한약재와 단백질의 최적화된 융합 처리. 전투원의 에너지 공급, 스트레스 저항력 및 극한 환경에서 작전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영양 공급 방법 도입하고자 시도했다.극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투원은 탁월한 체력과 에너지를 요구함. 기존의 에너지 보충 방법만으로는 전투원들의 에너지 및 스트레스 저항력을 최적화하기 어렵다.이를 위해 사포닌 기반의 adaptogen 한약재와 단백질의 융합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전투원의 에너지 보충 및 활력 증강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결과... 사포닌을 주성분으로 면역기능 등이 강화된 약재 개발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환경적응능력을 갖는 한약재 인삼, 가시오가피 등)를 우량의 단백질 소재와 융합가공하여 제조된 제품이 면역기능, 근육형성, 에너지 보충 기능 강화 효과를 보인다.단백질이 아미노산을 사포닌 약재가 glycosides를 공급해 서로 간의 반응으로 항피로, 면역증강 물질이 생성된다.면역 기능, 근육형성 기능, 에너지 보충 기능이 있는 단백질 소재와 사포닌 기반의 adaptogen 약재 간의 융합 가공으로 기능이 증진된 약재를 개발했다.제품화는 adaptogen 약재 중심의 제품과 단백질 중심의 제품이 가능하다. 인삼-콩단백 가공에 의한 기능 증진 효과(특허), 인삼열매/인삼잎-식물성단백 융합가공에 의한 면역증진 효과(특허) 등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변화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 평가된다. 2000~2010년대생인 아동·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불린다.디지털 네이티브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위로 받아들인다.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합성기술, VR기술 등의 신기술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에 공헌했다.그러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영상은 포르노 영상으로 생산·소비되어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이 밖에도 지인 능욕 합성 이미지 유포, 이미지 분석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의 성범죄가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김현진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작성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 진단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유출 정도 파악하기 위해 연구... 교육적 해결방안 제시 고민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양상이 저연령화되는 현상에 주목해 현재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첫째,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가해에 관한 기존의 실태자료와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한다.둘째,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의 통일과 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디지털 성폭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아직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학계와 현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을 기존의 범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은경(2001)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에서 추출되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괴롭힘인가를 판단 준거로 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정의했다.이후 사이버 성폭력 대신 주로 사용된 개념은 ‘온라인 성폭력’이다. 온라인 성폭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로 ‘온라인 성희롱’이 있다.‘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2015년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한 프로젝트인 ‘소라넷아웃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단체인 ‘D.S.O.’(Digital Sexual crime Out)가 설립될 당시에 처음 등장했다.‘D.S.O.’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2016년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으로 재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디지털 성폭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버추얼 성폭력’, ‘알고리즘 성폭력’, ‘혐오적 성폭력’, ‘리벤지포르노’ 등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으로부터 문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나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반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속성인 무제한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관계성 그리고 개인에 의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한 온·오프라인 간 매개성을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4가지 유형 및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5가지 성폭력 형태D.S.O.(2017)는 디지털 성폭력을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유형화했다.제작형 가해는 불법 촬영 행위, 동의 또는 비동의 하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이미지 도용 또는 해킹을 통해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비동의 하에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이다.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다. 이 때 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하여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한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조사한 김경희·김수아(2019)와 김애라 외(2020)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표 3>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김경희·김수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주요 유형으로 언어적인 괴롭힘(성적 모욕, 비하), 동의 없는 음란물·음란 메시지 전송 및 온라인 스토킹, 이미지 이용 성폭력(합성), 비동의 촬영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으로 유형화하였다.◇ n번방사건 이후 관련 대책 마련... 예방교육의 강화와 교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 시급해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및 교육정책 현황을 검토했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와 초등 학교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모습과 요구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행연구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발생 장소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과 카메라 및 통신 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유형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둘째, 심층 면접에서 수집된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요인에는 개인·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셋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자료로부터 2020년 ‘n번방 사건’을 초점 사건으로 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다.넷째, 심층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수 배당이나 공문보다는 교사 개인이 지닌 문제의식과 실행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다섯째, 심층 면접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모습을 ‘노동자로서의 교사’, ‘노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교사’로 유형화했을 때 각각 ‘절차대로 진행하기’, ‘관리하기와 기록하기’, ‘믿을만한 어른 되기’의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초점 맞춰야... 가해학생도 응보적 접근이 필요탐색적 관찰을 통해 발견해 분석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형태와 위험요인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처한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의식 고양과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자료와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배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교사 개인의 인식이 제고되어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는 추가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은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고안해야 한다.가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접근으로 교육적 해결을 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접근과 응보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자율성 강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전문기관의 협력 또는 전문인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대안일 수 있다.이를 통해 업무의 과중성은 상쇄되고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산업화로 인한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향유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다.귀농⋅귀촌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려는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배경에서 귀농⋅귀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귀농⋅귀촌지 선택요인 중 하나로 자연경관을 단편적으로 다루는데 그쳤다.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관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귀농⋅귀촌 결정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이번 회에서는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의 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남해군 사례 연구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석사과정 배진호, 경상국립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조혜련,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조교수 강영은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 분석농어촌 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경관을 핵심 요인으로 설정해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남해군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를 통해 향후 귀농⋅귀촌 정책 수립시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변수◇ 연구의 방법... 남해군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귀농⋅귀촌 결정의 계기 및 만족도 조사12개의 측정변수를 기반으로 경상남도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족도-중요도 분석(IPA)과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최종적으로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결정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둘째,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는 12개 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했다.또한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실제 만족도를 비교하고, 개선이 필요한 속성을 도출했다.셋째,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2개 변수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이를 통해 농어촌 경관 측정변수 중에서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별 만족도-중요도 IPA분석◇ 주요 연구결과...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귀농⋅귀촌 정책과 경관 관리의 연계 가능성 제안첫째, 남해군 귀농⋅귀촌인의 상당수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이주 계기로 꼽고 있으며 귀농⋅귀촌 생활 전반과 경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는 남해군 농어촌 경관이 단순한 환경적 배경 요소를 넘어,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특히 자연경관을 주요 계기로 삼은 집단에서 높은 만족도가 관찰됐다.둘째, 만족도-중요도 분석 및 IPA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 ‘자연성 및 생태성’, ‘치유⋅휴양⋅힐링’ 등 자연환경 특성이 높은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반면 ‘청결성’,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남해군이 하천⋅해변 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됐다.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가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민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별 경관 요소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균형잡혀 어우러지는 총체적 경관 품질이 귀농⋅귀촌인의 만족 형성에 핵심적임을 시사한다.다른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전체적 경관 조화 속에서 개별 요소의 상대적 효과가 희석되거나, 지역특성⋅개인차⋅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와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다중회귀분석◇ 연구성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 모색첫째, 남해군은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존 농어촌 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 실행력을 갖춘 경관관리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하천⋅해변 등 핵심 경관자원의 청결성과 오염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청결성’과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셋째, 전통 자원과 체험⋅교육적 프로그램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보완함으로써 농어촌 경관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농어촌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 농업, 임업, 어업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성과의 한계... 특정 지역 초점으로 인한 일반화에 한계연구는 남해군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 거주 기간에 따른 만족도 변화, 이주 전⋅후 거주지 특성 비교 등의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 필요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경관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만족도 형성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장기적 추세 분석이나 세분화된 응답자 특성 반영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600미터(m) 이상 평균고도 지역으로 오대산, 계방산, 황병산, 대관령과 차령산맥이 있다. 연평균 기온이 낮고 눈이 자주 내려 스키장과 대관령 눈꽃축제가 유명하다.뿐만 아니라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고 못했다.인구가 10만3528명이던 1966년이후 1995년 4만 명 대로 감소했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4만11명으로 4만 명대이하로 감소할 위기에 직면했다.평창군 역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평창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8회 지방선거 -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주요 공약[출처=iNIS]◇ 지역경제 회생, 위기 농업 극복, 지방소멸 방지대책 공약에도 구체적 방안 보이지 않아역대 민선 평창군수는 김용욱·권혁승·이석례·심재국·한왕기 등이다. 민선 1기 김용욱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출신으로 진부초교 교사, 평창축협 조합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민선 2기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권혁승에 패해 낙선했으며 평창군유기농업환경연구회장, 전국농축유통신문 발행인을 역임했다.2·3·4기 권혁승은 평창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군청 환경보호과장 재직 당시 현직 군수와의 마찰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을 역임했다.5기 이석래는 두번의 도전끝에 군수로 당선됐으나 재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7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 제8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유통 이사,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제9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거쳤다.7기 한왕기는 평창군 보건사업과장, 미탄면·방림면·용평면·진부면장을 거쳐 경제체육과장,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심재국과 경쟁해 재선에 실패했다,6·8기 심재국은 강원도 평창군의회 민선 3·4기 의원, 제10대 평창군번영회 회장을 지냈다. 6기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으나 7기때 한황기와 맞붙어 낙선했다. 8기때 재대결에서 승리해 재선에 당선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평창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재국은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무소속 최호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심재국은 △침체한 지역경제 회생 대책 △위기 농업 극복 △맘이 맘에 드는 교육환경 조성 △지방소멸 방지대책 △행복한 정주 환경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한왕기는 △4대 거점 권역 구축 △지역대학 중심 스마트 건강타운 조성 △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농업산업을 고도화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한 군민 편의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최호영은 △북부군청신설 △남부발전 지원센터 신설 △귀촌귀농추진단(군수 직속) △사람다니던 고갯길 복원(포장) △농촌경제 유통판매 혁신사업 등 15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로 편중 심해심재국 군수는 5개 분야 105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13개),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문화관광(24개),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농촌(30개), 함께하는 공감의 행복복지(23개), 원칙과 균형으로 조화되는 지역발전(15개) 등을 포함한다.심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42)·문화(교육)(3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2.4% △경제(산업) 공약 21.9% △정치(행정) 공약 5.7%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심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개발 중장기 계획 추진 등 6개다.경제산업은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설립 등 23개다.사회복지는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시가스 전면 공급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역세권개발[평창, 진부(오대산)역] △“평창군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 시설 (퇴비사)”설치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확대 등 42개다.문화교육은 △골프장 유치 추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등 3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으로 군수직에 당선된 심재국은 평창군에서 2선 군의원으로도 활동해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심재국 군수 역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나로마트내 숍인숍 및 직매장 설치로 로컬푸드 활성화나 지역농 소득 증대 어려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평창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심재국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도시가스 전면 공급 등을 선정했다.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공약은 도비 120억 원, 군비 45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관광지 조성 후 산악관광으로 산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자연스럽게 관광이 활성화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다.도시가스 전면 공급 공약은 지자체와 명성파워그린이 50:50으로 800.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임기 내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평창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골프장 유치 추진,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골프장 유치 추진 공약은 관광레저타운과 연계해 골프장을 유치하고 개발하려고 했으나 진출 업체의 사업포기로 공약은 폐기됐다. 평창군 내 골프장이 7군데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추진했던 문화시민운동을 재 출범시켜 글로벌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약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적절한 공약이지만 활성화는 쉽지 않다.측정가능성은 심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대표먹거리 육성 집중 투자(대관령, 장평),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은 임기내 26.65억 원을 투입해 행사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2024년 유치한 4건중 3건이 국내행사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및 관광지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공약은 196.71억 원을 투입해 하나로마트내 숍인숍이나 직매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숍인숍이나 직매장에 납품하는 일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지만 2022년 9월 기준 7365농가에게 모두 돌아가지 못해 지역농 전체 소득 보장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공약은 135.87억 원을 투입해 관내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문화, 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공무원이 관련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하기란 쉽지 않고 활성화 및 운영하기란 더욱 어렵다.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공약은 지역공무원이 1, 2, 3차 산업을 융합해 지역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파악했다.평창 평화 테마파크는 494.9억 원으로 평창올림픽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념공원과 기념광장 등을 조성한다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전선 지중화 공약은 173.98억 원을 투입해 진부면, 대화면, 평창읍 일대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부채 규모 205조 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지원해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자립도 11.48%인 평창군에 합리적이지 않은 공약이다.겨울스포츠로 유명한 지역 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통해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적절성은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나머지 4개는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강원도 지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재선의 군의원 및 지역 번영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 현안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혁신적인 정책이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