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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IBK기업은행, 한국전력거래소와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12월16일(화) 한국전력거래소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전력시장 제도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와 태양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은 전력 중개 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력 판매 정산 대금을 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산일에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한국전력거래소 회원사 중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력 중개 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전력 중개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이 전력 중개 사업자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 대금 수령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례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특성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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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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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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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한화시스템이 2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준공한 제주우주센터 전경 [출처=한화시스템]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에 따르면 2025년 12월2일(화)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참가자는 손재일 대표이사 등 임직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민를 포함해 정부 연구기관, 군, 협력업체 등에 근무한다. ‘제주우주센터’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위성 제조 인프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민간 주도 우주시대인 ‘뉴스페이스’ 생태계 확장과 대한민국 위성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축구장 4개(축구장 1개 7140㎡) 크기에 달하는 3만 평방미터(㎡)(약 9075평) 부지에 연면적 1만1400㎡(약 3450평) 규모로 들어선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는 최첨단 위성 제조 기술이 집약된 ‘민간 주도형 위성 생산기지’다.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됐으며 △위성 개발·조립장 △위성 기능 및 성능 시험장 △위성통합시험장 클린룸 △우주센터 통제실 및 우주환경시험장 제어실 △임직원 사무공간과 부대시설 등을 통합한 최첨단 위성 제조 허브로 조성됐다.이곳에서 2026년부터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이 생산된다. 이를 위해 우주환경에서 위성 성능을 검증하는 열진공(Thermal Vacuum) 시험, 근거리 안테나 성능을 측정하는 근접전계(Near-Field Range) 시험 등 필수 절차를 위한 시설을 정교하게 구축했다.향후 자동화 조립·제작 설비를 확충해 생산성을 단계적으로 더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구관측 위성으로 활용되는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SAR 위성은 기후 및 환경 변화 예측, 재난 감시, 자원탐사 및 안보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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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1월17일(월)부터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 LG CNS와 함께 손잡고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약 1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2020년 금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 5년 만에 금고의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결정했다.1262개 개별 금고 모니터링 등 검사·감독 내부통제 업무를 디지털 기반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023년 7월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전례 없는 인출사태를 겪었다.당시 행정안전부 주도로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는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이에 중앙회는 2024년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PwC컨설팅을 진행하고 연말에 완료했다. 그 결과 △빅데이터 기반 검사체계 및 내부통제 고도화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금고 단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무수행 최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등 목표를 세웠다.이번 고도화 작업은 금융사고 전 이상징후를 금고별로 사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빅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모델을 만들고 각 금고가 이를 활용해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고 검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중앙회는 2019년 전국 새마을금고 검사·감독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인 금고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초창기 117명이던 검사원은 2025년 기준 217명으로 86퍼센트(%) 증가했지만 전국 3223개 점포를 2년 단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을 겪어왔다.이번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면 인력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금고 검사·감독 업무 및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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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 전경 [출처=한화시스템]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에 따르면 2025년 11월25일(화) 경상북도 구미시에 약 280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방산·전자장비 기술을 결집한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구미 신사업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손재일 대표이사 등 임직원, 경상북도와 구미시, 국회, 정부기관, 군 등 주요 관계자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K-방산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구미에 위치한 협력사들도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한화시스템은 기존 1만3630평(4만5000㎡) 규모의 사업장을 떠나 이날 2배 이상 커진 2만7000평(8만9000㎡) 부지의 신사업장으로 생산 기반 확장·이전을 마쳤다.본 구미사업장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국내 전력화 사업에 대응하고 글로벌 안보수요 확대에 맞춰 기술개발과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특히 신사업장은 한화시스템의 주력 기술이 집약된 생산라인과 최신식 설비가 만나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내 방산 업계 최대 규모인 약 1500평의 구미 신사업장 클린룸에서는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다 핵심부품이 생산된다.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해군 함정 대부분에 공급해 온 전투체계(CMS)를 탄생시킨 해양연구소의 명성도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투체계 고도화를 바탕으로 자동교전·자율항해 및 지능형 추진제어 등 함정 무인화, 무인체계 모함(母艦)과 같은 미래 해상전력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허브’의 역할을 맡게 된다.구미 신사업장에서 생산될 다기능레이다(MFR)와 전투체계는 한화시스템의 대표 수출 품목이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에는 이라크에 조단위의 천궁-II 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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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연, 11월18일(화) 미국 MxV Rail과 철도 기술 연구분야 협력 증진 및 양 기관 관계 강화를 위한 협약(MOU) 체결(사공명 철도연 원장(좌측), Kari Gonzales MxV Rail President & CEO(우측))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사공명)에 따르면 2025년 11월18일 오후 2시(미국 현지시각 기준) 미국 MxV Rail과 철도 기술 연구분야에서 협력 증진 및 양 기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제14회 세계철도학술대회(WCRR, World Congress on Railway Research 2025)가 열리는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재 The Broadmoor 행사장 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험인증 시설에 대한 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통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철도 시험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용 철도차량의 도입과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 자산 관리 및 유지보수 시스템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MxV Rail은 미국철도협회(AAR,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의 자회사로서 콜로라도주 푸에블로 인근에 자체 시험선로를 운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연구기관이다. 시험 및 인증, 철도 분야 각종 컨설팅 및 연구개발, 철도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철도연, 미국 MxV Rail과 MOU 체결식 및 ENSCO Rail 미팅 사진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에 앞서 철도연은 미국연방철도국(FRA) 산하 교통기술센터(TTC, 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의 운영 기관인 ENSCO Rail과와 2025년 11월17일(월) 비대면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시험인증 분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철도 시험 인프라 유지보수 기술 분야 협력, 유지보수 기술 방법론의 상호보완적 적용,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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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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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SK AX CI [출처=SK AX]SK AX(사장:윤풍영, skax.co.kr)에 따르면 2025년 10월28일(화) ‘우리투자증권 AX 기반 디지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고객이 체감하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상품 구성, 고객 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 체계까지 증권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AX 혁신을 목표로 한다.SK AX는 그동안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전형 AX 역량을 입증했다.고객 접점부터 상품 운영, 내부 시스템 효율화까지 전 영역에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운영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왔다.SK AX는 먼저 다양한 채널을 한 플랫폼에서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원 플랫폼(One Platform)’ 체계를 구현한다.디지털 창구와 외부 영업 채널인 아웃도어세일즈(ODS, Out Door Sales)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고객이 지점에서든 외부에서든 동일한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주식,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투자상품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통합 계좌 기반 상품 운용 체계’도 구현한다.별도 계좌 개설 없이 다양한 상품 간 자산 이동과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증권 서비스 유연성과 확장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객 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도 한층 고도화된다. SK AX는 고객정보·거래 이력·투자성향·보유 자산구성 등을 한 화면에 통합 제공하는 ‘싱글 뷰(Single View)’ 기반 고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객별 니즈에 최적화된 상품 추천과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와 마케팅을 가능하게 한다. 고객 포트폴리오 위험도도 실시간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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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 반미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했다.전통적으로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과 마약 운반선을 단속하는 임무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마약단속국(DEA)이 담당했지만 군대를 직접 동원한 것이다. 해상 보안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를 신설했다. 민간 어선을 해군이 단속하며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세월호 사건으로 격하된 이후 2017년부터 조직 재건 중... 신원 직원 대규모 이탈 원인 파악 및 대응 시급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을 개편됐지만 존재감이 미약했던 조직이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며 정체성을 확립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초래되며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며 조직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 관세청, 특허청, 법무부 등과 같은 방첩 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최첨병이다.조직의 임무 특성으로 국내 정치적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내부 인사의 일탈행위인지 조직 차원의 권력 확장 노력인지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외풍에 노출된 상황이라 안타깝다.그렇다고 해양경찰청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홀하면 안 된다. 2025년 9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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