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을 압박해 권력자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얻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 기준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자금 2003억 원을 공급했다.새마을금고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 원, 2023년 2958억 원, 2024년 3123억 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9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 중 6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을 지원했다.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건전성 강화에 힘쓰는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서도 소상공인·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농협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희망농협 사업설명회 개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9월19일(금) 대전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실무자와 지역별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농협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인에게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인력지원 제도다.2022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영농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인력을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2025년 운영농협과 2026년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세부 내용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운영 및 사업 정책방향 안내 △안전·노무관리 등 담당자 실무 교육 △우수사례 발표 등 사업 운영 노하우 공유 △정보교류와 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됐다.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활성화와 참여농협 확대를 위해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제외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또한 신규 농협 대상 운영 노하우 전수,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 실시 등 운영농협 중심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농협중앙회 김진욱 농촌지원부장은 “운영 농협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청년농업인 농식품 판로개척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9월11일(목) 경기도 안성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5년 청년농업인 농식품 판로개척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및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등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년농업인의 판로개척 성공전략과 경험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 대상은 엽채류를 재배하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8기 정동환 졸업생에게 돌아갔다. 이번 수상작은 ‘발로 뛰는 농부가 결국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학교급식처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 거래처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판매망을 구축한 경험을 소개해 큰 공감을 얻었다.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등 총 1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다.수상작은 향후 농협창업농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청년농업인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 “농산물 판로 확보는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며 “이번 수상작들이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더 많은 청년농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어설픈 변명과 계속되는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당하면 스스로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9월8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그러나 참담하게도 그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이 문제를 추적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일부 세력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무엇이 거짓말인지 하나 하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00국에서 그날 작성했다고 제게 보고한 문건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날 2건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에게 두 번째 문건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제게 보고한 담당 부서는 그날 작성된 문건이 실무자 혼자 한 일이며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그런데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두 문건 중 한 건이 부서장에게 보고되었고 심지어 2차장실 보좌관까지 열람한 것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팀장이 혼자 알아서 '취미생활 하듯' 작성했다더니 그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울러 80명 인력 파견 등의 계획이 기존에 있던 '00계획'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계엄 공모는 아니라고 오늘도 우기고 있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불법' 계엄의 밤, 인력 파견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 자체가 '계엄 공모'입니다. 실행할 것도 아닌데 왜 계획을 찾아보고 왜 그 내용을 손가락 아프게 굳이 인용하여 문서를 만든단 말입니까?조금만 더 나가면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해 00 계획을 뒤져봤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더군다나 제가 열람한 보고서에는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캐비닛 속 먼지 쌓인 문서의 '단순 인용'입니까?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 어느 계획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우리나라 수사기관 소속 직원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다. 경찰은 책임소재 논란이 생기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증거를 조작, 파기, 은폐해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실적을 챙기거나 윗사람의 의중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편이다.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만 이를 바로잡을 권력기관도 없어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도 정치적 이해관계 및 파벌에 따라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기도 한다.2025년 7월 밝혀진 검찰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비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현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가 불을 지핀 검찰의 개혁 측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임 검사에게 국가가 1000만 원 배상하라며 판결... 환경부·문체부 블랙리스트 관계자 처벌됐지만 법무부는 제외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사유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기 때문이다.검찰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견제세력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구성원인 검사와 조직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의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정치권 입맛에 따라 휘두르며 사회 정의를 파괴시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공개하며 부패한 검사 및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임은정 검사는 2022년 '검사 직무능력 낮다'며 심층검사를 받았다. 썩어 문드러진 조직 내부의 카르텔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돌진한 결과다.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은 2012년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서 출발했다. 검찰국장은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설정해 대검찰에 보고했다.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전시된 ‘차량탑재형 접이식 지게차’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사공명)에 따르면 2025년 8월1일(금) 육군 군수사령부 제3보급단에서 상하역 작업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차량 탑재형 접이식 지게차’의 시연회를 개최했다.차량에 탑재된 접이식 지게차가 실제 군수품을 적재 및 하역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회는 기존 군수품 수송 및 적재·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인력 의존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됐다.철도연은 군용 파렛트를 활용한 실제 작업 환경에서 차량 탑재형 접이식 지게차의 전개, 상하차, 수납 과정을 현장감 있게 시연하며 국방 분야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시연은 지게차가 준비된 화물을 상하차한 뒤 지게차를 다시 접어 트럭의 장비 탑재함에 안전하게 수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철도연과 육군 군수사령부는 앞으로 접이식 지게차와 전용 윙바디 트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탑재형 접이식 지게차’ 육군군수사령부 제3보급단 시연회 현장설명 모습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차량 탑재형 접이식 지게차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융복합물류사업으로 추진 중인 ‘배송기사 노동부하 저감 저상형 적재함 및 하역장비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배송기사 노동부하 저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개발됐다.이 지게차는 지게차 접근이 어려워 인력에 의존하는 물류 현장에서 손쉽게 지게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트럭 하부에 접어서 탑재해 이동할 수 있는 상하역 장비로 설계됐다.이 지게차는 대형트럭 후축 하부 공간에 탑재할 수 있도록 접었을 때의 높이를 650밀리미터(㎜)이하로 소형화했다. 비포장 및 험지 환경에서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무한궤도형 바퀴를 적용해 기동성을 극대화했다.또한 무선 원격 조작 기능을 탑재해 작업자의 운전 미숙이나 인력 투입에 따른 위험을 크게 줄

▲ ‘2025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 첫번째가 LH주거복지정보 소속 직원) [출처=LH주거복지정보]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 LH주거복지정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특히 기존의 분야별 시상 방식이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로 통합된 이후 이뤄진 첫 대회에서 동종 업계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수상은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고도화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조직 전반의 건강 문화 정착 노력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환경 튼튼, 몸 튼튼, 마음 튼튼, 교육 튼튼’이라는 4대 건강 영역을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전사 차원의 건강 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현장 중심의 감정노동자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개별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왔다.주요 성과로는 블랙컨슈머 대응을 포함한 감정노동자의 상담 중단 권리 제도화, 전사 건강 실천 문화로 정착된 계단 오르기·걷기 프로그램, 그리고 직원 주도형 동아리·문화 행사 활성화 등이 있다.이는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심리적 안전망 강화와 자발적 건강 관리 문화를 구축한 선도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노사 합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2023년 신설된 ‘대사증후군 관리 TF’ 등 다양한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관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참여 기반 건강 관리 체계를 확립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이번 수상이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전 임직원이 함께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온 노력의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30일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내전으로 시작된 통일 전쟁은 1961년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며 국제전쟁으로 확대됐다. 1864년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65년 미군은 북베트남에 공습을 가하며 본격적으로 참전했다.1973년 1월 미국은 북베트남과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며 전쟁은 끝났지만 약 5만8000명의 미군도 사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배한 치욕적인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베트남은 폐허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 미국 국방부가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이 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내역 분석 [출처=iNIS]◇ 조작된 정부비밀 공개해 베트남 전쟁 종식 유도... 정권보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중시한 미국 사법부미국이 베트남전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1964년 북베트남이 통킹만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호(USS Maddox)를 공격했기 때문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이른바 '퉁킹만 결의'를 통과시켜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 권한을 부여했다. 내부고발자인 대니얼 엘즈버그(Daniel Ellsberg)는 국방부에서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관여했다. 엘즈버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영국 케임브릿지대에서 공부했다. 1954년 해병대에 입대해 1958년부터 랜드 연구소에서 핵전쟁 관련 게임이론을 연구했다.랜드 연구소에서 통킹만 관련 비밀문서를 접하고 1969년 이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 복사한 문서는 ' ‘미합중국-베트남 관계, 1945~1967년‘ 등으로 7000페이지에 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