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을 강조하며 대기업 우선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표과가 없어 사장됐던 용어를 다시 꺼집어 낸 것은 2022년 권력을 쥔 윤석열정부였다.2022년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감세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다.대기업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낙수효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대기업의 편중이 심화되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표지 [출처=글로세움]◇ 창업주의 동업 실패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공한 요인... 2~3세 경영철학도 바뀌지 않아최근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공조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 협력업체와 삐그덕거림은 이병철 회장의 초기 동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동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행동방식이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물산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쌀과 건어물 등을 사들여 만주나 일본으로 파는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물자가 부족했고, 만주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았다.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곡물수탈 정책에 따라 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성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정책의 수혜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억지로 보인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상회의 사업은 번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해방 이후 열악한 국내 산업시설과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소비재 수입을 위해 무역업에 주력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전란으로 초래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을 잘 활용했다.1950년대 초 설립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밀가루,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1960년대 들어 삼성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재빠르게 편승했다. 당시 정부는 후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몇몇 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은 어떤 산업이라도 무조건 진출해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됐다.재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선과 전자산업 등의 영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1979년의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 3저 현상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되면서 대기업도 해외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병철 회장의 초기 경영 특징 중 하나는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를 같이 인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양측에서 파견한 직원 간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구인회 회장은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고 떠났다. LG는 인화경영을 중시한다.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은 더욱 복잡하고 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과 조홍제 회장 두 사람은 1949년 삼성물산공사, 1954년 ㈜제일모직공업을 같이 설립했다.1960년 3월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지분에 대한 다툼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종결됐다. 조홍제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했다.2000년 발간된 조홍제 회장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 이병철 회장과 동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철의 집필한 『호암자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도 동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관계는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무너졌다.이양구 회장은 정부의 경제재건 계획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인수를 주장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다.결국 이양구 회장이 제일제당의 주식을 팔고 삼척시멘트를 독자적으로 인수해 동양세면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세면트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동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수결정 반대가 옳았다고 본다.기업문화에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업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만족하게 동업을 청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에 상생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사업 초창기 창업주의 경력과 고집이 반영됐다고 본다. 삼성 내부에 ‘내가 최고’, ‘나만이 옳다’는 제일주의가 팽배하면서 파트너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상생 마인드가 부족한 기업문화는 삼성의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철 회장 이후 2대인 이건희 회장, 3대인 이재용 회장도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답습해 개선되지 않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용어라고 비판받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된 중소기업한국 대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협력업체에 맡기다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설립한다.기술이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처음에는 매출을 보장해주다가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여 나간다. 혹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터무니없는 원가절감을 요구한다.핵심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위장 협력업체를 차려 기존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 분쟁이 빈발한다.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불평에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량 줄이기, 거래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더 열악해졌다.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납품단가를 더 올려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은 수출채산성을 들먹이며 납품단가를 강제로 깎기 일쑤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당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돈을 벌고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처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2011년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고 나온 것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사회주의 용어라는 비판에서부터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비중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당시 여당의 주요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 논란을 뒤로 한다면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동물원의 ‘사육사’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에 비유한다.사육사는 갇힌 동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는 주지만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주지는 않는다. 야성을 잃은 동물의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듯이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의 열정을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계속 -

2024년 12월3일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령의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12월7일 토요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불발됐다.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탄핵이 될 때까지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학창 시절에 군사독재 시대를 겪은 세대는 지난 1주일 동안 충격과 공포속에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었다. 45세 미만으로 비상계엄령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MZ(밀레니엄+Z) 세대도 허탈감을 호소한다.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국방부장관이 체포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일부 군인은 직무에서 배제됐다.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출동한 군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호소한다는 후문이다. 북한 관련 작전업무에 투입된다는 명령을 믿었지만 내란과 군사반란에 동원됐기 때문이다.내란에 동조한 장성급조차도 50대 초·중반에 불과하고 군인 대부분은 MZ 세대에 속한다. 군부대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갈등이 고조되며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MZ 세대를 포용하지 않으면 조직 미래 없어... 조직문화에 이식된 DNA 파악하는 것이 중요20세기 산업화시대를 넘어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접어든지 24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조직 내부에 권위주의, 집단주의, 획일화, 군사문화 등 20세기 잔재가 완전하게 청산되지 않았다.공조직 뿐 아니라 민간 조직도 구성원의 개성과 인격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는다. 직원을 조직의 부속품처럼 활용하고 폐기하는 관행도 유지되는 중이다.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직장인들은 조직의 관행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내부 불란을 일으키거나 퇴사할 정도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다.하지만 MZ 세대는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는 편이다. 또한 이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최근에는 수십 혹은 수백 대의 1의 경쟁을 뚫고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조차도 이직 행렬에 과감하게 동참하고 있다. 직장 내 갑질이 치유불능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과장 혹은 국장 이상의 관리자들이 MZ 세대의 성향을 잘 파악해 대처하지 않으면 조직의 미래가 없다고 믿기 시작했다.MZ 세대는 입사하기 어려운 대기업도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난다. 조직문화가 후진적이라고 믿는 중소벤처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구직난과 구인난이 혼재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다양한 조직을 직접 체험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공·사조직을 컨설팅하거나 자문했다. 조직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었고 한번 이식된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특히 분명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나 특권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람에게 개성이 있듯이 조직에도 나름의 고유한 성격이 있다.조직도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게 되고 새로운 조직원에게 이식되는 유전자, 즉 DNA(디옥시리보핵산)가 있다. 조직 DNA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지 오래됐다. ◇ 다양한 기업 컨설팅 통해 기업문화 연구... 해외 이론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 SWEAT Model 개발기업문화가 기업의 흥망성쇠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훌륭한 기업에는 우수한 DNA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국내외 다수 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인터뷰하며 기업문화를 연구했다.2011년 '삼성문화 4.0'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SWEAT Model이 기업문화를 분석하고 전환 방안을 제시할 최적의 성과물이라는 평가를 얻었다.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GS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 25개 대기업 집단에 SWEAT Model을 적용해 분석했다.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변화를 이끌 단초를 제공했다.기업의 성장 역사부터 비전(Vision), 사업(Business), 성과(Performance), 조직(Organization), 시스템(System)과 같은 5 DNA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국내외적으로 처음이었다.10년 이상 기업문화 컨설팅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됐다. 외국의 컨설팅 회사들이 제시하는 이론에 한계를 느끼고 한국식 경영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식적으로 좌충우돌(左衝右突)한 것이 기업문화와 같은 복잡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각(viewpoint)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됐다.기업문화를 분석하는 SWEAT Model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안됐다. 이 모델에 현장의 수많은 경험과 기업경영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녹아 있다.외국 컨설팅회사의 이론이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은 철저히 현실적으로 커스트마이징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만난 경영인들은 다른 컨설턴트와는 달리 매우 실용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해줬다. 이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업문화 컨설팅 프레임을 연구했다.▲ 한국형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SWEAT Model 소개 [출처=iNIS]◇ 현장 적용 가능한 한국형 모델 개발... 장점보다 문제점 찾아내 보완 방안 제시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기업문화에 관련된 경영이론을 소개하거나 학문적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집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문적으로 연구되는 기업문화를 활용해 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경제석학들이 기업문화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한국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 몇몇 학자가 기업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 성과물을 내놨다.하지만 기업경영에서 기업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기업문화에 관련된 용어조차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이런 점에서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이론과 사례를 통해 기업문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서구형 경영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기업에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커다란 시련이었다.수십 년간 쌓아온 경영이론과 노하우는 구시대의 전유물이고 외환위기를 촉발한 흉측한 범죄도구인양 죄인 시 되었다.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의 미국식 경영방식을 강요했지만 모든 기업에게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기업문화가 중요해졌다고 일부 학자나 컨설팅 회사가 제시하는 개선방책이 완벽하다고 믿기는 어렵다.한국 기업의 기업문화 혁신노력이 걸음마 단계여서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한국형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여기에 있다.한국 경제의 대표주자인 대기업부터 공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문화를 순차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문제점이나 대안을 통해 다른 국내 기업에게 기업문화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2010년대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지만 2024년 현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룹의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경쟁의 원천인 기술력에서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의 성과가 눈부시고 삼성전자가 잘나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난무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던 전문가는 전부 숨을 죽이고 수면 아래에 숨었다.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내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양식 있는 지식인의 자세라 생각해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할 방침이다. - 계속 -

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흡수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배출하는 산소량이 막대하다.하지만 목재와 농경지 확보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아마존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공표했다.그러나 막대한 양의 화물을 배송하고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환경을 위한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아마존은 메타·트위터·구글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경영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특히 내부고발이 비법이나 윤리적인 이슈와 연관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해고한지 1년 6개월 만에 내부고발자 요구 수용아마존은 2020년 4월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에일리 커닝햄(Emily Cunningham)과 마렌 코스타(Maren Costa)를 해고했다.이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의 경영방침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커닝햄과 코스타는 근무하다가 내부 직원과 토론과정을 거치며 회사의 경영방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8년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모임에 가입했다.모임은 직원 400명이 가입한 ‘환경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라는 환경단체로 성장했고 8700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모임이 토론하는 주제는 크게 2가지다,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마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다른 하나는 창고직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원과 창고직원 대화 필요성이다. 창고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는 2019년 1월 경영진을 만나 기후 변화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동년 2월 아마존은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공개하며 직원에게 환경 제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2019년 5월 커닝햄은 주주총회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에게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지만 거부당했다. 아마존은 2020년 4월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했다. 이들은 정부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에 부당 해고라며 제소했다.마지막으로 2021년 4월 NLRB는 아마존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해고 사유는 근무환경에 대한 공개 발언이 아니라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결국 2021년 11월 아마존은 NLRB의 명령을 받아들여 해고한 커닝햄과 코스타와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하나는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기술직원 및 창고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며 공표하는 것이다.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비공식 직원 모임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조치라고 봐야 한다. ◇ 직원의 공적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우리나라는 내부고발로 해고된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냉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코스타는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 책임자로 입사했다.코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이후에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회사가 직원 퇴직 펀드의 기후 영향에 관해 공개하라고 투표했다. 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해 회사 경영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아마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기업의 허락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사업에 관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2020년 4월 아마존이 내부규정 위반을 빌미로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하자 민주당 소속 매세추세츠주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웨렌(Elizabeth Warren)이 아마존 경영진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또한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내부 혁신가인 팀 브레이(Tim Bray)가 불만을 표명하며 사직했다.NLRB가 아마존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서야 논란은 종결됐다. 직원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사내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포함된다.둘째, 기술직원과 창고직원의 노동 조건의 차이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논란이다. 기술직원은 창고직원과 배송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고직원의 일자리를 줄일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직원의 몫이다.코로나19로 감영의 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했다. 창고직원과 배송직원 모두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을 위해 공중화장실이 폐쇄돼 배달직원이 플라스틱병에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이라도 생기면 배송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아마존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배송업체 UPS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국에서만 4만 명의 기술직원과 12만5000명의 창고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고용주’라는 슬로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제기되기 전까지 기술직원이 창고직원의 근무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만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셋째, 직원이나 내부 모임에 허용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는 아마존이 석유·가스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마존은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다. 배송업무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할 에너지업체와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그렇다고 내부고발자가 실천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회사 직원의 신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직원 내부 모임의 주제를 너무 제한했다고 봐야 한다. 직원의 환경 인식 강화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 ▲ 독일 BMW의 순수전기차 모델 iX3 G08 M의 후면. BMW는 iX3 모델을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출처=BMW]*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  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 *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국과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 ▲ 장은영 기자[출처=iNIS]

일본 저널리스트 에가와 쇼코(江川紹子)에 따르면 전 일본 총무대신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의 구통일교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에가와씨는 2022년 9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제학자이기도 한 다케나카씨가 9월 18일 요미우리 텔레비전의 '거기까지 말해 위원계NP(そこまで言って委員界NP)' 방송에서 한 발언이 '지나치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사람이 진짜 해악'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치가와 구통일교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중 다케나카씨는 '전부 단순화해 말하자면, 구통일교는 나쁜 집단이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된 사람도 모두 나쁜 정치가로 말할 수 있지만, 대단한 법치국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견을 논했다. 또한 종교, 신앙, 정치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며 사회에 교회 그 자체의 악의 여부를 인정하는 구조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통일교의 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반사회적인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에가와 쇼코(江川紹子) 사진(출처 : 에가와 쇼코 홈페이지) 

일본 도쿄대(東京大)에 따르면 2022년 9월 19일 코쿠분 코이치로(分功一郎) 철학교수 연구실 주도로 아베 전총리 국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논의에는 주최자인 코쿠분 교수를 포함해 정치 철학자와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해당 논의는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됐으며 약 3200명이 동시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쿠분 교수는 국장이 실시되기 전에 아베 정권의 문제점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공무서 파괴를 지적하며 국장은 이러한 정권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쿄대 이시카와 켄지(石川健治) 헌법학 교수는 조직법에 추가로 국장법(国葬法)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이번 국장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마구치 히로시(山口広弁) 변호사는 구 통일교와 깊은 연관이 있던 전 총리의 국장은 사이비 종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야마구치 변호사는 구통일교 신자와 그 가족의 구제에 힘쓰고 있다. ▲ 도쿄대(東京大) 전경(출처 : 홈페이지) 

미국의 글로벌 ICT기업 IBM에 따르면 세관국경관리시스템(JBMS)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세관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은 JBMS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마감일이 5년 동안 지연된 것은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IBM보다는 세관의 책임이 커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관세청은 $NZ 1억400만달러 규모의 JBMS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원래 예산은 76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완공시기가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비용은 눈더미처럼 불어났다.하지만 이러한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IBM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주어진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IBM 로고

뉴질랜드 슈퍼마켓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환경친화적인 고객들이 자사의 판매 중인 고구마의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소셜미디어를 통해 울워스의 'gold kumara' 고구마에 대한 플라스틱포장용기의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산품이 아닌 농산물까지 환경폐기물이 될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사용하는데 대한 반발이다.고객들은 농산물일 경우 고객이 사고 싶은 만큼 저울을 이용해 구입한 후 시장바구니에 담아 오면 플라스틱포장용기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울워스(Woolworths)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