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출처=KG 모빌리티]KG 모빌리티(회장 곽재선, 대표이사 황기영, 박장호, 이하 KGM)에 따르면 2025년 11월 내수 3121대, 수출 5850대를 포함해 총 8971대를 판매했다.이러한 실적은 전기차 보조금 소진으로 내수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로는 감소했다. 수출 물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1.4퍼센트(%), 누계 대비로도 2.2% 증가한 것이다.특히 수출은 튀르키예와 헝가리 등으로의 판매가 늘며 전년 동월 대비 5.6%, 누계 대비로도 16.7% 증가했다.차종별로는 코란도(1163대)와 함께 토레스 EVX(853대), 토레스 하이브리드(675대), 무쏘 EV(497대), 액티언 하이브리드(280대)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 물량이 늘며 증가세를 이었다.KGM은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독일 시장 대규모 글로벌 론칭(9월)에 이어 10월과 11월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등 개별 국가별로 대리점사와 기자단을 대상으로 신제품 출시 행사를 하고 수출 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내수 판매는 무쏘 EV 판매량이 줄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토레스와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꾸준한 판매 상승세를 보이며 호조세를 이었다.KGM은 "보조금 소진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세를 이었다"며 "수출 증가는 물론 국내 최고 수준의 중고차 잔존 가치를 보장하는 ‘슬림페이 플랜 할부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혜택 강화 등 내수 시장도 적극 대응해 판매 물량을 늘려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2년 사이에 민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의왕연구소 전경 [출처=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이사 김연섭)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는 1437억 원, 영업 적자는 343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 등의 영향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둔화되며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향 판매량이 감소됐다. 이로 가동률 회복이 지연되며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4분기 이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따라 관련 회로박 제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전지박은 국내 배터리 고객사들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확대로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국내 유일 회로박 제조기지인 전라북도 소재 익산공장의 역량 강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탈중국 소재 수요 충족과 고객사의 제품 공급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북미 지역 중심으로 ESS 용도별 차별점에 기술 맞춤형 제품으로 기존 고객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을 적극 발굴해 전지박 시장의 수익성 확보에도 집중한다.특히 AI용 고부가 회로박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산업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해외 다수의 고객사는 당사에 AI용 회로박 증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6년도 고객사의 주문량은 당사의 현재 생산 CAPA를 초과한 상황이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국내 유일 회로박 공장인 익산공장의 전지박 라인을 AI용 회로박 라인으로 전환해 AI용 회로박 CAPA를 2026년에는 기존 대비 1.7배, 2028년에는 5.7배까지 확대해 고객사의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익산공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초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해 동박의 신호 전송 손실이 낮은 물성을 충족하는 회로박을 생산하고 있다.또한 국내 배터리 고객사들의 북미 ESS 시장 확대에 따라 극박과 후박 ESS 용도의 동박 기술적 차별점을 토대로 기존 고객사와의

2025년 10월1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전력회사가 낡은 송전망을 재구축하고 전선을 교체하는데 대규모 대츨을 제공한다.캐나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거래시 잔고 부족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국민 전체적으로연간 C$ 6억 달러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브라질 정부는 국영기업의 적자가 누적되며 보조금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방 소속 병원을 관리하는 공기업의 보조금이 가장 많으며 우정사업자도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에너지부(DOE), 2025년 10월17일 전력회사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merican Electric Power)에 US$ 16억 달러의 대출 제공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10월17일 전력회사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merican Electric Power)에 US$ 16억 달러의 재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5개 주에 걸쳐 5000마일 길이의 송전망을 재건설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전력선은 더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전선으로 교체한다.전력망 현대화와 전송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신용관리자협회(Credit Counselling Society), 2026년 3월12일부터 새로운 C$ 10달러 잔고부족(NSF) 수수료 상한선 시행캐나다 BC주 비영리단체인 신용관리자협회(Credit Counselling Society)에 따르면 2026년 3월12일부터 새로운 C$ 10달러 잔고부족(NSF) 수수료 상한선이 시행된다.새로운 은행 규정은 거래 금액이 고객의 계좌 잔고를 초과하면 1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기존에 계좌의 잔고가 1달러 부족함에도 벌금이 48달러에 달해 불만이 고조됐다.이번 조치로 은행은 고객의 잔고가 10달러 미만

2025년 9월2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글로벌 제약회사는 텍사스주 휴스톤에 US$ 65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캐나다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미국 목재산업협의 반발이 게세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브라질 의회는 음식 배달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 조건이 나쁘고 산업안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글로벌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Eli Lilly) 빌딩 [출처=홈페이지]◇ 미국 일라이 릴리(Eli Lilly), US$ 65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제조공장 건설미국 글로벌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Eli Lilly)은 2025년 9월23일 US$ 65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제조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공장 설립으로 텍사스 휴스톤에 고숙련 엔지니어, 과학자, 운영 인력, 연구소 기술자 등을 포함해 6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건설 과정에서만 4000명의 고용이 예상된다.현재 신중하게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비만 치료알약을 포함한 소형 분자약의 제조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향후 5년 이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2025년 2월 미국 국내에 4개의 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2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번째이다. 2020년 이후 투자한 금액에 230억 달러를 추가했다.◇ 캐나다 정부, 2025년 8월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C$ 12억 달러가 불법보조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캐나다 정부는 2025년 8월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C$ 12억 달러가 불법 보조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미국 목제협회(U.S. Lumber Coalition)가 불공정한 보조금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12억 달러 중 7억 달러는 목재 생산업체가 리스트럭처링을 하기 위해 대출을 보증하는데 활용된다. 나머지 5억 달러는 미국

2025년 6월2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주 의회는 2025년 9월1일까지 로보택시의 운행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캐나다 주택 가격은 신규 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2019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려면 2030년까지 350만 채의 신규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브라질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조리용 액화천연가스(LNG)를 무료로 공급하고 주택 개보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 근로자를 위해 전기 모터사이클 구입비도 지원한다.▲ 미국 글로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가 제조한 로보택시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미국 테슬라(Tesla), 2025년 6월22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의 주행을 시작할 계획미국 글로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는 2025년 6월22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의 주행을 시작할 계획이다.하지만 텍사스주 의회는 테슬라에게 2025년 9월1일까지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인간 운전자가 없이 택시가 공공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자동차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야아 한다.사고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완전하게 불식된 상태는 아니다. 테슬라는 6월22일부터 1주일에 10대씩 증차를 하면서 최대 1만 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국내 주택의 평균가격은 C$ 7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30% 이상 상승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평균가격은 C$ 7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현재 전국 월평균 임대료는 2000달러를 넘어섰다. 주택 가격은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초래되므로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연간 5만채를 지어야 한다.만약 2004년 수준의 주택가격을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350만 채의 주택이 더 필요하다. 2004년이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 신한카드 로고 [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화물유가보조금 시장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요 정유사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 대상 혜택을 강화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신한카드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55 화물복지 신한카드’와 ‘S-OIL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2023년에는 ‘SK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신한카드는 국내 주요 정유업 파트너사와 협업을 기반으로 화물복지카드 시장의 선도 사업자 지위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우선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각 정유사별 화물우대주유소(SK에너지의 경우 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 주유 시 1리터당 55원의 현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이나 할인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기존 화물복지카드의 경우 현장 할인과 결제일 할인으로 혜택 적용 시점이 구분돼 있는 데 비해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현장 즉시 할인에 카드 서비스를 집중해 고객의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이에 더해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국토부 유가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화물운송사업자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회비는 없다.신한카드는 "화물차 운전자 고객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주요 정유사와 협업해 업계 최고 수준의 현장 할인 혜택을 담은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고객들이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 KGM이 이탈리아 시장에 액티언과 함께 KGM 브랜드를 론칭하며 수출 물량 확대에 나섰다 [출처=KGM]KG 모빌리티(회장 곽재선, 대표이사 황기영, 박장호, 이하 KGM)에 따르면 2025년 5월6일(화)부터 2박3일간 이탈리아 시에나 피렌체(Siena, Florence)에 위치한 라 바냐이아 골프 리조트(La Bagnaia Golf Resort)에서 론칭 행사가 진행됐다.KGM은 2024년 새로운 브랜드 전략인 ‘실용적 창의성(Practical Creativity)’을 공개했다. 이후 수출 시장에 대해 국가별 신제품과 함께 KGM 브랜드, 브랜드 전략을 론칭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 12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KGM의 이탈리아 시장 판매를 담당하게 된 메가 딜러 그룹인 오토토리노(Autotorino)사와 그 딜러들을 대상으로 KGM 브랜드와 중장기 수출 전략 및 신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탈리아 시장에 액티언과 함께 KGM 브랜드를 론칭하며 수출 물량 확대에 나섰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자와 딜러 그리고 세일즈매니저(Sales manager)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가 시작된 5월6일 미디어 콘퍼런스에서는 액티언 론칭 행사와 함께 무쏘 전기자동차(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그리고 KGM 브랜드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5월7일에는 기자와 딜러들을 대상으로 액티언은 물론 티볼리와 코란도, 렉스턴, 무쏘 스포츠 등 기존 모델 시승 행사가 이어졌다.또한 5월8일에는 세일즈매니저를 대상으로 액티언과 기존 모델에 대한 제품 교육과 함께 시승 행사를 갖고 세일즈매니저의 제품 역량 강화는 물론 마케팅 계획과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석한 기자단과 딜러사는 뛰어난 주행 성능과 조용한 승차감, 넉넉한 실내 공간, 세련된 외관, 오프로드 감성까지 담은 액티언의 상품성 뿐 아니라 렉스턴 등 기존 모델 시승에서도 큰 만족감을 보였다이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