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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KT&G, 유라시아 시장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 개최(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방경만 KT&G 사장(왼쪽에서 5번째), 술탄가지예프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 주지사(왼쪽에서 6번째), 조태익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왼쪽에서 7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4월22일(화)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또한 준공식 이후 현지 산림 조성을 돕는 ‘Green Globe Project’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준공식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州)에 위치한 현지 공장에서 열렸다. 방경만 KT&G 사장과 술탄가지예프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 주지사, 조태익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 등 10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KT&G 카자흐스탄 신공장은 5만2000제곱미터(㎡)의 연면적에 생산 설비 3기가 설치돼 연간 45억 개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최근 성장 중인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등 유라시아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수출 전초기지이자 핵심 생산거점이 될 예정이다.카자흐스탄 신공장 건립은 KT&G가 2023년 1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자본적 지출(CAPEX) 투자의 일환이다.KT&G는 해외 직접사업 확대 등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7년 글로벌 매출 비중을 5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KT&G는 이번 신공장 완공을 통해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회사는 인도네시아에 2206년 완공을 목표로 추가 신공장을 건설하는 등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성장투자를 진행 중이다.KT&G는 해외 생산 거점들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영업∙유통까지 직접 관리하는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을 구축해 수익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방경만 KT&G 사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공장 완공으로 KT&G는 글로벌 사업의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글로벌 생산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해외 직접사업을 확대해 수익성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나누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T&G, 현지 산림 조성을 돕는 ‘Green Globe Project’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왼쪽부터 방경만 KT&G 사장, 예를란 니산바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장관, 진선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출처=KT&G]한편 이날 업무협약은 KT&G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그리고 아시아 지역 최초의 산림분야 전문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와의 3자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됐다.협약에 따라 3기관은 피해지역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복원 효과 모니터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민간기업 최초의 아바이 주(州) 산불 피해 복구사업 동참 사례가 될 전망이다.회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 6월 카자흐스탄 아바이 주(州)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이번 ‘Green Globe Project’를 통해 조속한 카자흐스탄 산불 피해 복구와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진출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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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기아 EV3[현대자동차·기아(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 레드 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25)’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6개 등 7관왕을 달성했다.현대차·기아는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과 미래를 내다보는 영감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눠 우수 디자인을 선정한다.이번에 발표된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기아 EV3가 최우수상(best of best)을, 현대차 아이오닉 9과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스마트 택시 표시등,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E-pit(이-피트) 초고속 충전기, 픽셀 비상 망치 앤 커터(Pixel Safety Hammer & Cutter) 등 6개 제품이 본상(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4월16일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한 EV3는 최고 디자인의 제품에게만 수여되는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으로 그 경쟁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EV3는 미래지향적인 전기차의 특성을 살린 대담하고 강인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 United)’를 바탕으로 단단한 인상의 차체와 역동적인 루프라인 등이 조화롭게 대비를 이룬다.EV3의 최우수상 수상으로 기아는 2022년 EV6, 2024년 EV9의 동일 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용 전기차 모델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하는 쾌거를 기록했다.아이오닉 9은 전동화 대형 SUV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날렵한 외관과 넓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동시에 품고 있는 보트(Boat)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이다.보닛부터 후면의 지붕 끝단까지 매끄럽고 완만하게 이어진 실루엣을 통해 유려한 외관 디자인은 물론 공기 저항을 줄이는 효과까지 만들어냈다.디 올 뉴 팰리세이드는 강인한 인상을 중심으로 측면부에 과감한 비율을 적용하고, 전면부의 DRL과 그릴에 견고한 디자인을 반영해 웅장한 조형물을 보는듯한 느낌을 준다.거기에 더해 ‘프리미엄 리빙 스페이스(Premium Living Space)’를 테마로 디자인된 실내는 마치 최고급 가구로 꾸민 주거 공간의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한다.현대차의 스마트 택시 표시등은 지난해 4월 출시된 쏘나타 택시 모델에 도입된 새로운 디자인의 표시등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들이 택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현대차는 기존의 택시 표시등과 운행 상태 표시등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루프 중앙에 장착되는 기존 택시 표시등과 달리 조수석 B필러 위쪽의 루프 몰딩에 표시등을 장착함으로써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현대차의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충전기들과 달리 편리하고 직관적인 기능을 담으면서도 디자인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벽걸이형과 독립형, 캐노피 장착형 등 3가지로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현대차의 E-pit 초고속 충전기는 도심 내 지하주차장 등 공간 제약이 있는 환경에도 설치할 수 있어 효율적인 충전 환경을 만들어 낸다.‘인간 중심(Human-centered)’을 테마로 디자인됐으며 다양한 도시 환경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픽셀 비상 망치 앤 커터는 차량 사고 시 유리창을 깨거나 안전벨트를 끊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이다.4개의 픽셀이 조합된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기능을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당 제품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오프라인샵’과 ‘현대 컬렉션 온라인샵’에서 구입할 수 있다.현대차·기아는 "이번 수상이 현대차·기아의 디자인 철학과 미래에 대한 영감이 응집된 결과다.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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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형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나. 판단(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법관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제101조 제3항, 제105조, 제106조 제1항 등). 이와 같은 법원의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신분보장 등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원칙을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자 법치주의의 한 요소를 이룸과 동시에,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또한 사법부가 행정부 및 입법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나) 행정부의 수반인 피청구인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헌재 1992. 11. 12. 91헌가2 참조). 이와 같이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2)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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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법무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나. 판단(1)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피청구인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한 부정선거의 의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은 제77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6조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나) 먼저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이 압수․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위 조항의 특별한 조치가 군사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관련된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다) 다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헌법 제16조 후문은 그 해석상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라) 결국 피청구인이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2)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여부(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능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선거관리사무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나)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 6. 15. 헌법 개정(제3차 개정헌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고 있다. 현행 헌법 역시 제7장에서 ‘선거관리’라는 표제하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며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다(제114조). 선거관리사무는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위와 같이 해당 사무의 주체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체계를 택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선거관리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위 조항의 취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기능수행을 전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엄 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구체적 조치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김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가 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한 전산시스템의 점검이 선관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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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복합점포 총 대출금은 4785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953억 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회원조합 영업점 대출금 증가액 9143억 원 중 43%를 차지하는 규모다.2023년 10월 최초로 복합점포에 입점했던 9곳의 회원조합 중 6곳이 이를 기반으로 개점 1년여 만에 작년 말 기준 흑자로 전환됐다.이 가운데 하동군수협은 복합점포에서 독립해 2025년 2월 서울특별시 석촌역 인근에 일반 영업점을 개점했다. 복합점포에 입점한 회원조합 중 일반 영업점으로 독립한 사례는 하동군수협이 처음이다.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회원조합도 복합점포를 통해 영업기반을 다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한 것이다.따라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복합점포가 일선수협의 성장을 견인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합점포는 재정적인 이유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회원조합이 수협은행 영업점 공간에서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23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하동군수협의 이번 개점은 복합점포가 조합의 성장을 돕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며 복합점포 사업의 발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밝혔다.한편 복합점포는 지방 소규모 회원조합의 수도권 진출을 돕는 사업으로 한 공간에서 수협은행과 회원조합 상호금융의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회원조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1호 공약사항으로 추진됐다.현재 수협 복합점포는 △을지로금융센터(강원고성군‧태안남부‧전남동부‧삼천포수협) △창동역금융센터(거제‧마산‧사천수협) △교대역금융센터(양양군‧영덕북부수협) △서울중앙금융센터(동해시‧남해군수협) △테헤란로금융센터(모슬포‧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학동역금융센터(당진‧완도소안수협)에서 총 15개 회원조합이 입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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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KB금융그룹 건물 전경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사내벤처 독립분사 기업인 ㈜택스티넘(대표 이경구)이 2025년 2월21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세금 환급 서비스 ‘환급나라’를 오픈했다.‘환급나라’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 △고용지원금 신청 △정책자금 연계 등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 증대 예상 혜택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놓치기 쉬운 세금 및 지원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또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무료로 추천해주고 타 플랫폼 대비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택스티넘은 KB국민은행에서 사내벤처로 출범해 ‘2024 경북메타콘텐츠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아 KB금융그룹 최초로 독립 분사했다.이경구 ㈜택스티넘 대표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특화된 세무·노무 관련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KB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독립 사내벤처 ㈜택스티넘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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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먄 2025년 1월21일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했다.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외부 인사 과반수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를 독립적으로 심사·선정 후 자회사 최종 후보자를 각 자회사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는 현재 인수 예정인 엠캐피탈 외 새마을금고복지회, MG자산관리, MG신용정보, MGTV, MG데이터시스템 등 5개다.후보자 모집방법 및 심사기준 등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며 2월 초 처음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엠캐피탈의 대표이사 후보자 모집 관련 사항을 검토·의결할 예정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로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능력·덕망 있는 후보자 추천으로 자회사의 신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또한 "금고 및 중앙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경영 전반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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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내부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감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직원의 윤리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내부통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JB금융지주에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JB금융지주에서 보내온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성과 [출처=iNIS]◇ 2013년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해 '강소금융그룹'으로 성장... 동남아 시장에서 호실적 달성2013년 6월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를 받은 JB금융지주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왔다.출범 당시 2개의 계열사로 시작했지만 2025년 1월 기준 지주 포함 10개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2013년 7월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한 서남권 최초의 금융지주사다.- 간략하게 JB금융지주을 소개하면. "JB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손자회사였던 JB우리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2014년 3월 더커자산운용(현 JB자산운용) 인수에 이어 같은해 10월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했다.2022년 6월 IB인베스트먼트를 한 식구로 맞이하면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 등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해외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글로벌 사업에서도 의미있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6년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인수로 필두로 JB우리캐피탈 미얀마 현지법인 JB우리캐피탈 미얀마를 설립했다.2019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소유한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해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JBSV)을 출범시켰다.2021년 캄보디아에 자산운용사 JB PPAM을 신설하는 등 지방 금융 그룹 중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은행 증권 캐피탈을 등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체제를 갖췄다."- 2019년 취임한 김기홍 회장의 경영철학을 소개하면."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이라는 그룹 비전 아래 수익성 중심의 질적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그룹의 시장가치를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견인하는데 경영목표를 두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세를 어어나갈 계획을 수립했다.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디지털부문 경쟁력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투명 경영과 상호존 중 기업문화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감사실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무... 연2회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 중 JB금윰지주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안에 금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사고는 임직원의 배임·횡령·사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내부통제시스테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자.- JB금융지주가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줄이기 위해 준비한 제도는."우선 JB금융그룹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한 기업문화 내재화 및 선제적 부패리크스 관리 차원에서 '부패방지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2019년 9월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후 3년마다 사후심시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내부자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게 구축 및 외부 신고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이 부패를 예방하고 있다."- 감사실 등의 규모와 현황은. "JB금융지주 감사본부 소속 임직원은 총 6명이며 조금씩 변동이 있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2013년 출범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은 없다. 상급 감독기관(금감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감사본부 임직원은 감사본부장 1명이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 중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감사본부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없다. 회계 감사 등 특정 분야 감사시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감사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사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은 없다."- 감사실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을 구비하고 있는지."연 2회 잠재적 위험요인 및 취약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준법감시협의회 등 그룹 내부통제 시너지협의체를 개최해 그룹사간 소통할 뿐 아니라 시너지도 제고한다.임직원 대상 증권계좌 거래 내역 점검 및 윤리의식 교육 실시 등 윤리경영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한다. 직원알기제도 및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교육을 강화한다."일련의 내부통제 및 교육 실시로 사고예방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해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 CEO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본부 운영... 월 1회 윤리경영 교육하며 2024년 4시간 사이버교육 시행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이를 구비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없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도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현황을 살펴보자. - 최고경영자(CEO, 회장 포함)가 감사실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감사본부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JB금융그룹은 각종 부조리와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인 JB두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JB금융지주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등을 직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은."내부통제 교육은 준법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임직원 대상 정기적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중이다. 월 1회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을 교육하고 있다.내부통제 교육은 분기당 1회 수행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해 매년 1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 실시 중이다."- 2024년 내부통제교육을 실시했는지."2024년의 경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4시간 사이버교육을 시행했다. 외부 전문 교육기관이나 사내변호사 등 내·외부 기관을 적절히 병행해 교육하고 있다.대내 교육시 준법감시부가 내부통제 시의성·중요성이 있는 테마를 선정해 교안를 준비한다. 자체 법규준수 매뉴얼,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등도 보유하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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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W(New South Wales)주 정부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즈 정부(Albanese government)는 최초 독립형 사이버 보안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이버 범죄 급증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중앙은행(Reserve Bank, RBA)은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공급했던 AU$ 1880억 달러가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NSW(New South Wales) 주정부는 2035년까지 주 전체 방문객 지출을 연간 AU$ 91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에 따르면 OCR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 4.75%로 설정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1~3% 목표 범위 내에 있으며 중간 지점인 2%로 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건물 및 주택 건설 기업 TCL Builders Ltd는 약 50명 채권자에게 NZ$ 63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 이중 3만 달러는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될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공개 경매를 통해 도구와 기계를 판매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즈 정부(Albanese government), 최초 독립형 사이버 보안법 제정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즈 정부(Albanese government)에 따르면 최초 독립형 사이버 보안법을 의회에 제출했다.사이버 범죄 급증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보안 대비 태세 혁신을 위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통과를 앞두고 있다.새로운 법률에 따라 랜섬웨어 공격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는 경우 지불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조정자(National Cyber Security Coordinator)와 신호국(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의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사이버 사고검토위원회(Cyber Incident Review Board)의 조사 권한을 사향 조정해 중대한 사이버 공격 후 무과실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중앙은행(Reserve Bank, RBA)에 따르면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공급했던 AU$ 1880억 달러가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반면 은행들이 현금을 저렴한 주택담보대출로 제공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20년 3월~2021년 6월 0.1%의 초저금리로 상업은행에 대출해준 준비금의 '기간 자금 조달 시설'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제도로 인해 은행이 90억 달러를 손실을 입었다.NSW(New South Wales) 주정부는 2035년까지 전체 방문객 지출액을 연간 AU$ 91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수입의 약 50%는 놀라운 음식, 음료 야외 및 모험 관광,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아웃백 축제, 원주민 문화 유산 등 지역 차원에서 사용할 계획이다.2023/24 회계연도에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은 80만1900명이며 방문객 지출액은 5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원주민 관광 체험에 참여해 지출한 금액은 32억 달러 규모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CR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 4.75%로 설정뉴질랜드 중앙은행(NZ Reserve Bank)에 따르면 OCR(Official Cash Rate)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 4.75%로 설정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1~3% 목표 범위 내에 있으며 중간 지점인 2%로 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ASB, ANZ, BNZ, Westpac 등4대 은행은 변동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인하했다. 키위뱅크는 조기에 변동금리 대출 금리를 0.50% 내렸다.건물 및 주택 건설 기업 TCL Builders Ltd는 약 50명의 알려진 채권자에게 NZ$ 63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 이 중 3만 달러는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될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공개 경매를 통해 도구와 기계를 판매한다.또한 TCL Builders 는 6000달러의 은행 예금, 50만 달러의 고정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21만7000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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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영 에너지기업 셈코프(Sembcorp)는 2024년에서 2028년까지 계획된 총 투자금의 5%를 통합 도시 솔루션 분야에 투자한다[출처=셈코프 홈페이지]2024년 8월 동남아시아 전력산업 주요동향은 싱가포르 국영 에너지 기업의 도시 계획 투자와 필리핀 평균 전기 도매 가격 저하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국영 에너지기업 셈코프(Sembcorp)는 아시아 저탄소 공업단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통합 도시 솔루션 부문에 약 S$ 7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2024년에서 2028년까지 계획된 총 투자금 중 5%에 해당된다.셈코프의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 2024년 6개월 간 매출은 32억1000만 달러로 전년 36억6000만 달러와 비교해 12% 감소했다.당사는 도매 전기가격의 하락과 함께 가스 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유지 비용에도 탄력적인 상반기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셈코프는 2028년까지 토지를 1만4000헥타르에서 1만8000헥타르로 확보한다. 향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도시 사업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필리핀 독립 전기시장 운영자(Independent Electricity Market Operator of the Philippines, IEMOP)의 보고에 의하면 2024년 9월 평균 전기 도매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5.97페소로 전월 6.15페소에 비해 낮아졌다.우기가 시작되며 비교적 시원해진 날씨에 전기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4년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의 전기 수요는 이전 1만4710메가와트(MW)에서 1만3989메가와트로 감소했다.IEMOP는 전력 생산자와 유통업체에서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전기를 거래하는 개방형 시장인 '도매 전기 현물시장(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WESM)'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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